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산업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쌀이 언론에는 양허 제외 품목으로 발표됐지만 당초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14차 협상 종료를 선언하는 시점에 쌀이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는 쌀이 양허 제외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 부분이 확인이 제대로 안돼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쌀이 협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FTA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쌀이 협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의 우리측의 전략에 대해 "농수산물을 지키면서 가공무역 측면에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협상기본지침을 갖고 협상을 추진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측에서는 우리 기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손톱 밑 가시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부
중견기업 대보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2일 수십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등규(66) 대보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등 대보정보통신 경영진은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이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와 경위,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15일 최 회장 자택과 그룹 본사, 대보정보통신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대보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대보정보통신은 도로공사의 자회사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이 전신이다. 2002년부터 8년 동안 통행료 징수시스템 등 도로공사의 IT 사업을 독점하는 등 주로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대보정보통신이 하이패스 교통시스템과 같은 관급(官給) 공사를 대량 수주·납품하면서 매출액이 급성장하는 등 회사 규모를 키워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 등이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도로공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잠실세무서(서장·임채수)는 11일 3층 대회의실에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한 것과 별개로 관내 재래시장인 풍납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풍납시장 직접 방문은 납세자들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임채수 서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함께 했다. 잠실서는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여론을 들었다. 또 이날 간담회와 별도로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세금문제상담반이 풍납전통시장과 방이시장을 직접 찾아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영세상인들의 세금문제 해결을 도왔다. 잠실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1일 발표된 14일자 국세청 서기관승진인사에 서울청 산하 일선세무서에서 승진자가 배출돼 화제다. 주인공은 손순희 강남세무서 납세자호보담당관<사진>으로, 손 과장은 승진소식에 우선 주위 동료와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손 과장은 “주위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러한 좋은 소식이 없었을 것”이라며 “동료와 선배와 함께 이뤄낸 성과로, 저 혼자 잘해서 승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장께서 일선에서도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경우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57년 대구생인 손 과장은 9급 공채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후 성북서 세원관리과, 도봉서 소득세과장, 서울청 징세법무국 무한추적팀·체납관리계 등을 거쳐, 금년초 강남서 납보관으로 자리를 옮겨 납세자권익보호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여 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고충해결을 위해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운영중인 가운데, 동대문세무서(서장 이영운)는 재래시장 홍보 등 내실있는 제도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동대문세무서장과 직원들은 10일 관내 대단위 영세사업자 밀집 지역인 청량리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회에 홍보 협조를 구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에게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홍보했다. [사진1] 특히, 11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는 세무관서에서 ‘세금문제 상담팀’과 ‘고충 처리팀’ 운영과 동시에 청량리 전통시장 상인회에 현지 출장을 통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서 동대문서는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향후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관내 납세자들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세금고충 처리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고충 해결이 그 어떤 업무보다 우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이어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공원 내에 들어서게 될 시티타워(453미터)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 될 전망이다. [사진3] 인천시는 지난 10일 시장 접견실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재영 LH공사 사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동암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LH공사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위를 인천경제청으로 변경해 사업자 공모 권한 및 시티타워 건설비용 등을 인천경제청으로 이양했다.이에 인천경제청은 시티타워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 설계를 거쳐 시티타워를 착공할 예정이다. [사진2]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는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시티타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거쳐 중앙호수공원과 잘 어우러진 청라국제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시장은 “청라국제도시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티타워 사업자 선정 공모를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티타워는 높이가 453m, 건축면적 1만635㎡, 연면적 3만1000㎡의 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1.김모씨는 상속예금을 받으려고 A·B·C·D 은행을 방문했지만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제각각이었다.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느라 자치센터를 다시 찾아야 했다. #2. 이모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예금을 해지하려 했더니, E은행에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고 해 결국 해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처리절차가 달라 불만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불만을 없애기 위해 '상속예금 및 증빙서류 간소화·통일화 개선방안'을 12일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은 상속인 요구서류에 대한 은행권의 공통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은행별로 불필요한 요구서류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또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 등은 필요할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에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장을 비치하도록 했다. 은행이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내규에 상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및 저금리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처럼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상당한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잔액은 547조4000억원으로 전월(540조5000억원)에 비해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가계대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 규모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대출규제 완화 ▲기준금리 하락 ▲주택 거래 호조 등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9월 3조5000억원에서 10월에는 6조원으로 확대됐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도 151조8000억원으로 전월(2000억원)에 비해 9000억원 더 증가했다. 한편,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7조2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중소기업 대출도 3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경북도청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모 전 영남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8600만원, 추징금 1억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설계심의평가위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은 것이어서 안씨를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안씨가 한 차례 돈을 돌려줬다고 해도 당시 돈을 받아챙길 의사가 인정되는 만큼 뇌물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던 안씨는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청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를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대우건설로부터 10만 유로(한화 1억5200여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교수의 본분을 망각하고 뇌물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추가 뇌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해 "과연 국익을 위한건지 대통령의 해외순방 치적쌓기용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FTA는 양날의 칼"이라며 "FTA는 속도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방향과 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는 다른나라와의 성과와 위험요소를 보고나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체결하면서 왜 이렇게 조용히 서둘러 진행해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미FTA 체결과정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더 우려스러운건 협상내용이 완전히 베일에 가려있다는 것이다. 협정문 초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찬반을 이야기할 수도 졸속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도 없다"며 "분명한 건 한중FTA가 집토끼도 산토끼도 놓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쌀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화를 통보해서 내년부터 사실상 완전개방이 예정된 상태다. 우리가 얻어냈어야 할 제조업분야의 시장개방을 제대로 이끌어내지도
속초세관(세관장·박계하)은 양양국제공항 이용 여행자의 원활한 입출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입출국 검사절차 통합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중이라고 밝혔다. 제작된 리플릿에는 각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의 약칭) 기관의 검사절차, 신고대상 물품, 유의사항 등 입출국 여행자가 자주 실수하는 내용이나 꼭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수록돼 있으며, 지역 공항 특성을 반영해 강원도 관광안내 자료도 첨부돼 있다. 이번 리플릿 제작과 관련해, 양양국제공항 입출국 검사·검역을 담당하는 관련 CIQ기관이 비정상적인 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정부3.0 협업 추진에 뜻을 모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계하 속초세관장은 “앞으로도 관련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민원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매월 셋째 수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납세자 고충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고 있는 가운데 대구청(청장 강형원)은 11일 강형원 청장을 비롯한 소속 국장들이 일선 세무서를 찾아 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점검하는 등 밀착형 세정을 이어갔다. 강형원 청장은 이날 동대구세무서(서장 구상호) 4층에 마련된 세금문제상담팀 창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강 청장은 평소의 꼼꼼한 성격을 살려 민원인들의 건의사항과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이날 최병문 조사1국장이 찾은 영덕세무서(서장 이희백)는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영해관광시장에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직원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던 사업자에게 즉석에서 신청을 받는 등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었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 ․ 자녀장려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가져 영세 상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사진1] 또한 이날 현종현 조사2국장은 경주세무서(서장 박경윤)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납세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어려운 세법 등 현장
휴렌은 광주보건대 2학년 학생 60여명이 최첨단 설비를 갖춘 휴렌 오창 공장을 견학했다. [사진2] 광주보건대학교는 올 들어 세번째 방문이며 첨단 RX 자동화 공정 시스템에 관심과 열정이 매우 높았다. 이들 학생들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RX 공장의 내 외부 시설장비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가동되고 있는 풀 오토메이션 현장을 둘러 보았다. 공주보건대학교의 안경광학과 학과장은 “참관 학생들이 실제로 누진 실습을 해보고 싶어하고 본인이 가공한 렌즈를 직접 부모님께 선물하는 등 학교 복귀 후 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적극 고려해봐야 겠다며 휴렌 RX공장 견학을 계기로 누진렌즈 가공 등 많은 학생들의 실습참여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에 휴렌 관계자는 국내 누진시장의 대표적인 브랜드 휴렌을 장래 고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 변화된 휴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휴렌은 정기적인 찾아가는 교육 및 정보공유 서비스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휴렌의 기술적 품질우위라는 자부심으로 그 위상을 알리고자 렌즈생산의 전 공정을 고객이 생생한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장견학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은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 강남세무서를 방문했다. 납세자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강남세무서를 방문한 김연근 서울청장은 현장소통의 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납세자의 고충에 귀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남서 강당에 마련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창구를 돌아본 뒤, 세금문제 상담반 직원들에게 “납세자가 세금불편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작은 불편들을 해소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김연근 서울청장은 지난 달 14일 첫 시행일에도 성동·동대문세무서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바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학영)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11일 산하 각 일선세무서별로 소통창구를 열고, 납세자가 제기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세금과 관련해 납세자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으며, 중부청은 이학영 청장를 비롯해 각 국장들이 일선세무서를 찾아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세금고충을 진지하게 청취했다. 이와관련, 이학영 중부청장은 남양주세무서(서장·윤창복)를 방문해 관내 영세상인 대표와 지역 대표업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과의 만남을 갖고, 이들이 제기하는 세금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중부청장은 이날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과의 만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여러분들이 주신 오늘 고견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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