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방청별로 1곳씩 모두 6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변호사를 채용키로 하고 공고를 내자, 앞으로 일선세무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에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업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업무 외적으로 대규모 조직에 대한 생리나 과(課) 통솔 능력 등에서는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이라고 걱정. 다른 관리자는 "일단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를 일선세무서 과장으로 채용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세무서에서 이뤄지는 각종 과세처분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또다른 관리자는 "신분상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그룹으로 분류되는 변호사인데 일선세무서 초임 과장의 봉급이 그리 많지 않아 어떤 인재들이 응모할지 궁금하다"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사과장 등 다른 과장들과의 조화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
경기 부진의 여파로 고용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차 둔화되고 실업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취업자 수는 259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만6000명(1.6%) 증가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고용 시장의 활력은 둔화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 50만5000명 ▲8월 59만4000명 ▲9월45만1000명 ▲10월 40만6000명 등으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10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7%로 0.5%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68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만8000명(1.0%) 증가했다.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취업 시장으로 흡수되기보다는 실업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실업자 수는 8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5000명(18.6%) 증가했다.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85만5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프랜차이즈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케이에이치컴퍼니는 2012년 11월 투자자를 끌어들여 가맹점을 개설했다. 투자자와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다가 2년차부터는 가맹점으로 전환하기로 계약했다. 월 예상매출액은 3000만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케이에이치컴퍼니는 투자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월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장은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망고식스 가맹본부는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로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신고인은 사실상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11일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경북 군위군 부계면에 있는 성바오로 수녀회 안나의 집을 찾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이날 10여명의 직원들은 사과 수확, 콩대 제거, 비료 주기 등 구슬땀을 흘리며 부족한 일손에 힘을 보탰다. 대구세관은 지난 2005년 안나의 집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농번기철 일손 돕기, 독거노인 위문품 전달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펴오고 있다. 김대섭 대구세관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청주세무서(서장 이유영)는 11일(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 4층 대강당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행복세정과 명품세무서로 지역 납세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었다. [사진1] 이유영 서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전 직원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고, 동청주세무서가 충북의 나눔과 섬김의 행복세정 허브로 거듭 나겠다” 고 말했다. 안동범 대전청장은 치사에서 “납세자를 애국자로 섬기는 마음자세로 충북 도민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명품세무서가 되어 지역민들과 공감하는 나눔과 섬김의 행복세정을 실천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사진2] 이날 준공식에는 안동범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오제세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으며, 참석자들은 “동청주세무서가 서민경제를 위한 세정을 펼쳐 납세자와 함께하는 명품세무사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청주세무서 신청사는 대지 10,683㎡에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4,260㎡ 규모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시설을 완비했고, 주차공간 175대와 공원과 같은 쾌적한 조경시설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을 심사 의결했다.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를 열어 민관유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도 현행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현행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아울러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급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퇴직 후 10년 동안
한·중 FTA체결로,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과의 FTA가 성공리에 체결·발효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FTA 현 주소를 짚을 수 있는 통계책자가 발간됐다. 관세청은 2014년도 3분기 ‘FTA 무역 리포트’(책자) 발간을 통해, 전체 FTA 교역량 추이 및 수출입활용률에 관한 통계, 협정별·산업별 FTA 무역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시사점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한국·호주 FTA 발효를 앞두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국 연방 3개국과의 FTA 추진에 따른 기업의 FTA 활용방안’이 수록됐으며, ‘한·아세안 FTA 활용실태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국·아세안 FTA 교역현황·국가별 활용실태 및 저조한 FTA 활용률의 원인 등이 다각도로 분석됐다. 또한 산업별로는 외식업체 및 커피전문점의 증가 등 최근 국내 소비유형 변화에 따라, 커피, 빵, 주류 등 ‘우리나라 가공식품의 수입동향’을 심층 분석했으며, ‘품목분류 특집’편에서는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를 수록해, 기업이 세관에 인증을 신청할 때 오류가 빈번했던 품목분류 사례를 분석·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올 연말 일몰예정이었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규칙의 적용시한이 내년까지 연장되고, 대상품목도 일부 조정된다. 현행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현행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규칙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하고,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7일까지 기재부에 개진할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11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내년 한국개최 예정인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의 준비 점검 차 방한한 모레노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국과 중남미간 교류협력이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며 “신탁기금 사업, 지식공유(KSP) 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가 중남미에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DGB금융그룹(회장 박인규)은 11일 달서구 두류동 일대 저소득층 세대에 연탄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을 연말까지 전개한다. 이날 박인규 회장은 DGB동행봉사단, 40여명의 대학생홍보대사단,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자원봉사자와 함께 1천500여장의 연탄을 직적 배달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연탄나눔활동은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도 연탄 12만장(6천만원 상당)을 준비, 대구 ․ 경북지역 약 600세대에 온정의 손길을 보낼 예정이다. 박인규 회장은 “DGB동행봉사단은 지난 2006년부터 8년 동안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펼쳐오며 지금까지 110만여장의 연탄을 전달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주세무서(서장. 이현규)는 11일 두 번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전북.완주 혁신도시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납세자가 겪고 있는 세금고충을 전해 듣고, 납세자의 현장 목소리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주서는 세금문제 상담팀을 설치해 납세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공공기관과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세무정보에 취약한 영세상인들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남부시장 상인연합회'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세금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직원들은 10일에는 전주 한옥마을 및 영화의 거리, 남부시장, 중앙시장 일원에서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사진2] 이현규 서장은 "앞으로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11일 양도열 관세행정관 등 4명을 10월의 업무분야별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양도열 행정관은 일반 넥타이 속에 짝퉁 넥타이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사상최대 짝퉁 넥타이(정품시가 200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유통업자를 검거한 바 있다. 함께 선정된 김정숙, 조희영, 류재철 행정관 등은 각각 심사, FTA, 통관 분야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정숙 행정관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부적정하게 적용해 과다환급 받은 업체를 적발해 24억원 상당을 추징해 세수 확보에 기여했으며,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조희영 행정관은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131개사에 137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으뜸이로 뽑혔다. 통관분야의 류재철 행정관은 2002년 이후 12년만에 개최된 ‘2014 세계우표전시회’에서 현장통관지원을 통해 국제전시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원정희)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적극 구현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하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청은 납세자가 겪고 있는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미리 문의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1] 또한관내 세무서(16개) 및 지서(5개)에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고, ｢세금문제 상담팀｣을 편성하여 운영하여 세금문제 상담팀은각 분야별 전문가가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세금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며분야별 전문가는 외부전문가(1명 이상)와 국세공무원, 외부전문가는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전문가(244명)와 국선세무대리인(22명)을 활용하여 고충 상담과동시에 국세행정 개선을 위해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에따라 11일 두 번째 ｢세금문제 현장
□일 시 : 2014년 12월 7일 (일요일) 오후3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연락처 : 사무소 062)366-0001 ＊광주 피로연＊ □ 일 시 : 2014년 11월 21 (금요일) 오후5시-8시 □ 장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프라도 호텔 □ 연락처 : 010-3610-0001
정들었던 대구를 떠나 당시 필자는 뜻뜻한 공직자로 근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왜냐하면 또래 친구들은 대학교에 진학해 대학생 제복를 입고 배지까지 달고 다니는 모습에 필자의 마음이 몹시 상했었다. 그들은 마음껏 대학생으로서의 젊음을 즐기고 있었지만 나는 말단 공무원으로서 이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인지 몰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대학생이 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67년, 당시 야간부 대학으로 잘 알려진 대구청구대학에 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1년 동안이나 책을 멀리 했으니 합격이나 될까 몹시도 염려했는데, 시험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야간부 전체 수석합격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물론 4년간의 등록금이 모두 면제가 되는 전면 장학생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낮에는 애송이 세금쟁이, 밤에는 대학생 신분이라는 이중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모시고 있는 대구서부세무서장으로 계시던 아버지 같은 김경남(작고) 서장님께서 서장실로 필자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조용근 서기! 자네는 세무서를 그만두고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어떤가? 내가 계속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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