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세법개정안 등 세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현재 조세소위에 오른 세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을 비롯해 모두 192개다. 특히 올 조세소위 심사에서는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담배관련 개별소비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세율 인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2억~20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20%에서 22%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막판 타협의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심사과정에서도 당초 정부법안에 수정이 있을지 주목된다.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 신설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자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 36명 명단에 손순희 강남서 납보관과 김태근 동수원서 납보관 등 일선에서 승진자 2명이 배출되면서 세정가는 임환수 청장의 ‘공언’이 현실이 됐다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 임환수 청장은 지난 8월 21일 취임사에서 인사문화 개선을 약속했으며, 구체적으로 “출신지역이 어디든, 출발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하겠다.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세무서에 근무해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로인해 금번 인사에서 일선 과장의 승진여부가 관전포인트로 부각된 가운데, 2명의 승진자가 배출되자 임 국세청장의 '추진력'에 일단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 서울 시내 모 서장은 “일선에서의 서기관 승진자 배출은 세무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날로 가중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의 업무상 고충을 배려한 인사”라고 평가. 세정가는 무엇보다 임환수 청장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국세행정방향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취임사에서 언급한 업무 효율화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한 목소리.
□ 일 시 : 2014년 11월 30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강남구 더베일리하우스 □ 연락처 : 예식장 02-539-2956 ＊광주 피로연＊ □ 일 시 :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30분 □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마리아쥬웨딩스퀘어 3층(구 상록회관) □ 연락처 : 예식장 062-350-5000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앞서 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2일 산업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이미 중국에 공장을 건설해 현지화를 진행중인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밥솥, 믹서, 기능성의류, 여성코트, 스포츠용품, 웰빙기구 등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안에 철폐한다면 중국 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주요 수출 기업은 관세 인하를 계기로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지만 내수 기업은 중국 제조업체의 한국 진출로 경영 환경 악화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엄부영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의 추격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성품에 대한 양허 폭이 크다면 중국 제조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로 내수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엄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기업들이 양허 수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준호 선임
부산 남구청이 최근 자체 예산으로 발간한 ‘내고장 부산 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라는 책이 일부 남구청 주민들의 항의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국가기록문서로 분류되는 이 책자에 현 이종철 구청장의 작고한 부친을 부산 남구를 빛낸 인물들보다 크게 부각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사진2] 이 책은 총 8단락으로 구성돼 있고, 600여 페이지에 남구청 자체예산으로 2천부를 제작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책자 내용 중 염전과 관련된 이 구청장의 작고한 부친 고 이규정에 관련한 기술이다. 남구지역주민들은 이 책에서 故 이규정이 염전개발과는 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염전개발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잘못 기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375쪽에는 ‘해방 후 3개 정도가 남은 염전을 사들인 사람으로는 이규정, 왕병영, 박두상 등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해방 후에 이규정, 박두상 등 한국인들이 염전을 인수하여’라고 기술됐다. 남구에 사는 A씨(73)는 “나도 남구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염전개발의 공로가 있는 박두상 씨는 잘 알지만 이규정 씨는 잘 모른다”며 “(책의 내용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호동 염전의 개척자로 알려진 故 박두상
일본 펀드 수익률이 주가 상승에 힘입어 상승 커브를 그리는 반면 차익 실현 수요 때문에 펀드 자금은 줄줄 새나가고 있다. 13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국내에 출시된 일본 주식형 펀드 37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은 8.75%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2.30%)보다 4배나 높은 것이다. 6개월 및 1년 수익률도 각각 17.22%, 14.52%로 해외 주식형 펀드(10.30%, 5.87%)를 크게 웃돌았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최근 1개월 수익률은 'KB KStar 일본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18.02%로 가장 높았다. '한국투자 KINDEX 일본레버리지 ETF(17.83%)', '하이 일본1.5레버리지자(13.72%)', '미래에셋 TIGER 합성-일본 ETF(9.21%)', 'KB 스타재팬인덱스자(9.18%)' 등도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일본 펀드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최근 일본 증시가 엔저(低)에 힘입어 급등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일본 중앙은행(BOJ)이 '깜짝'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후 엔화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1만4500선
금융당국이 중국 위안화예금 상품으로 시중자금이 크게 몰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위안화예금은 이전까지 한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중국계은행에서 주로 판매됐다. 하지만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춰 국내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자, 금융당국도 위안화예금에 대한 모니터링 범위를 중국계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시중은행들도 위안화예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이 위안화예금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위안화예금은 최근 한 달 동안 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거주자의 외국환은행 위안화예금은 217억달러로 한 달 사이에 13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전체 외화예금(664억1000만달러)의 32.7%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안화예금이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1%포인트 가량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안화예금은 보통 가입할 때 원화를 위안화로, 만기 때는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만큼 환리스크를
국내 물류기업들에게 아시아 유통시장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류기업들은 앞다퉈 중국, 동남아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외유통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물동량 확보의 불확실성,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진출 물류기업 100곳을 대상을 실시한 '해외진출 물류기업 현황 및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올해 화주기업(고객기업) 비중은 제조업(72.3%), 유통업(22.7%) 순으로 조사됐다. 불과 2년 전 조사만 해도 제조업이 90.6%이 물류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올해들어 제조업 비중은 줄고 유통업체 비중은 2.6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국내 물류기업이 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유통시장이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류시장 성장률은 최근 3년간 15.5%로 글로벌 평균 8.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만 놓고 보면 소매시장 매출액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1.1%씩 늘고 있는 추세다. 대한상의는 "그동안은 물류업계가 중국·동남아시아 지역 소비시장 성
모두 13명의 퇴직 공직자에 대한 10월 취업심사 결과 2명만 취업이 불허되고 나머지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4회 위원회에서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한 결과를 13일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위원회는 13건의 취업심사 요청 중 2건만 취업제한 결정했다.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장은 한국수소산업협회 비상임고문으로 가려했으나 취업이 제한됐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교육과의 시설5급 공무원도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에 임원급으로 취직하려 했지만 역시 취업제한 조치됐다. 반면 국가정보원 특정1급과 특정3급 특정4급, 경찰대학장, 경남진해경찰서 경감, 서울구로경찰서 경위, 관세청 부산세관 부두통관3과 관세6급, 김포세관 휴대품과 관세6급, 국세청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 세무7급, 국방부 육군 중령은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한편 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취업심사결과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위원회 홈페이지에
부산시가 이달 중 완전개장을 목표로 개발되는 동부산관광단지內 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해운대비치CC)의 회원권분양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행사는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동부산골프PFV)는 구천서 전 국회의원이 최대주주인 C&S자산관리가 60%, 글로벌엔씨가 20%, 서희건설이 10% 그리고 한국자산신탁이 10%의 지분을 투자해 2010년 9월에 5년 존속기한으로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이다. 부동산업계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작년 중순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12월에 동부산골프PFV가 1025억을 대출받아 전자단기사채(ABSTB)로 유동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지난 1월에 동부산골프PFV에 자금을 빌려준 오션앤랜드는 부산도시공사와 동부산PFV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부 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는 당사자들(오션앤랜드, 동부산골프PFV와 부산도시공사)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이다. 부산시는 자회사인 부산도시공사가 관련된 이러한 법적분쟁을 알면서도 지난 6월 해운대비치CC의 창립회원 분양권
김재일 광주본부세관장이 12일 여수세관을 초도순시하고,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사진1] 이날 김 세관장은 규제개혁 내용을 살펴보고,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세관의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영수 여수세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더 나은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이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FTA 활용을 위한 컨설팅과 여수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화업계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김재일 광주세관장은 "남해안 지역의 밀수단속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역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인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20)에 대한 악성 루머 유포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지수에 대한 악성 루머글 유포자의 포털사이트 계정 및 신원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서지수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서지수에 대한 악성 루머글이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글의 게시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에는 서지수의 과거 행적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 네티즌은 서지수가 과거 동성애자였고 폭언과 음담패설을 일삼았으며 자신의 알몸사진을 촬영해 유포하고 성희롱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글을 쓰고 유포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고 해도 해당 내용이 루머인지 아닌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일단 추적을 시작했다. 작성자를 파악하는 대로 직접 경찰서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루머 게시글의 작성자와 유포자가 다른 인물인지, 신고 접수된 최초 유포자 외에 추가로 개입한 사람은 없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울림엔터테인먼트
"쇼케이스를 해보고 싶었어요. 상상도 많이 했었죠."(수정) "꿈을 이뤘으니까 족발이나 치킨을 먹고 싶어요."(진) 또 한 무리의 소녀들이 꿈을 이뤘다. '넬' '인피니트'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이는 첫 8인조 걸그룹 '러블리즈'다. 하지만 모든 멤버가 꿈을 이룬 건 아니다. 멤버 서지수는 데뷔를 목전에 두고 루머로 몸살을 알았다. 소속사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서지수의 데뷔를 뒤로 미뤘다. 서지수는 심리 상태가 안정된 후 합류한다는 계획이다. 러블리즈는 꿈을 이루는 자리에서 관련 이야기를 해야 했다. 멤버 베이비소울(22)은 12일 방이동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데뷔 쇼케이스에서 "기쁜 자리에 지수가 오지 못하고 7명만 오게 돼 죄송스럽다. 빈자리를 꽉 채우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컸던 만큼 러블리즈의 데뷔는 주목받았다. "어제 늦게까지 안무를 맞추면서 긴장하지 않았었는데 새벽이 되니까 다들 떨려서 숙소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예인) "3일 동안 못 잔 거 같아요."(유지애) 이날 러블리즈는 선공개곡 '어제처럼 굿나잇'과 타이틀곡 '캔디 젤리 러브' 무대를 선보였다. 멤버 한 명이 갑작스럽게 빠지며 동선을 급하게 수정한 안무였지만,
-창간 49주년 특집- 지난해 5월 정부의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공약가계부가 확정·발표됐다. 2013~2017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모두 134조 8,000억원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재원마련을 위해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한 반면 세율인상 등 증세는 결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경기악화로 지난해 8조 8천억원의 국세청 소관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 역시 최대 12조원까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재원마련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정부 2기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7월 취임하며 ‘증세불가론’을 외쳐온 정부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9월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자동차·주민세 인상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서민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정책의 최대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서민증세 논란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 증세없는 ‘공약가계부’…세입확충·세출절감으로 복지재원 마련 정부는 지난해 5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지키고자 공약가계부를 작성한 첫
일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억류되는 봉변을 당한 가수 이승철이 독도에서 부른 '그날에' 음원을 무료로 배포했다. 소속사 진앤원뮤직웍스는 "이승철이 일본의 부당한 억류 및 입국거부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 8월14일 독도에서 부른 '그날에'를 무상으로 배포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날에' 음원은 이날 오후 신설한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theday140815)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무료 배포되는 음원 형태는 세 가지다. 독도 입도 당시 이승철과 탈북청년합창단 '위드유'가 함께 합창으로 불렀던 '합창 버전'과, 이승철이 따로 솔로로 녹음해 만든 '솔로 버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영어 버전'으로 나눴다. 이승철은 "앞으로 협업 등으로 제작되는 녹음 버전 역시 음원 수익 전부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이 노래를 작곡·작사한 그룹 '네이브로' 멤버 정원보 역시 이승철의 취지에 호응키로 했다. 진앤원뮤직웍스는 "정원보는 해당 음원에 대한 무상 배포의 뜻에 동참하는 것에 나아가 저작권협회를 통해 노래의 작곡·작사가에게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까지 앞으로 통일과 독도, 평화와 관련된 단체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2일 17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