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 동구 대인동에 위치한 대인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광주청 간부와 직원 40여명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농산물,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구입하고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장보기 행사 직후 광주청은 아동 양육시설인 광주 동구 용산동 소재 광주영신원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광주청은 앞으로도 현장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상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추고, 불법 컨설팅·명의대여 근절장치 마련 무자격자 세무사직무 오인 표시·광고 금지 강화로 업계 신뢰도↑ 구재이 회장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사항, 다시 입법 추진"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보에 공포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세무사제도 혁신방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지난 25일 제429회 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6개 조문이 의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세무사 3명으로 법인 설립 가능) ▶무자격자의 세무사 직무 오인 광고 금지 확대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확대 ▶세무사 광고기준 신설 ▶사무직원 결격사유 마련 ▶세무사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 신설 등 6가지다. 특히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로 세무사들의 법인 설립 문턱을 낮췄다. 세무사 5명이 필요한 현행의 세무법인 설립
최근 5년간 미발급 적발 6만3천149건, 가산세 295억2천900만원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해 적발된 건수가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미발급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의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3천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 규모는 295억2천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매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무발급업종은 125개 업종으로 2020년도 77개에 비해 1.6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발급 적발 건수는 7천313건에서 1만7천990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배경에는 소득을 세무당국에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3
부산본부세관은 29일 부산항 국제선용품유통센터에서 선박용품 업체들의 자율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박용품 업체가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하역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과 실무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70개사, 10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산세관은 선박용품 업체들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업무상 부주의로 자주 실수하는 사례들을 절차별로 설명했다. 이소면 부산세관 감시국장은 “부산항이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박용품 산업단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오는 10월 관련 매뉴얼도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선박용품 시장은 연간 약 12∼13조원 규모로, 부산항은 전국 대비 52%인 2천900여개 업체가 전체 공급액의 39% 수준인 4.8조원(2024년)을 담당하고 있다.
청주세무서(서장·윤현구)는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인 청주에덴원을 방문해 식자재와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윤현구 서장은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물품들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청주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에덴원 원장은 “명절마다 물품 후원 전달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청주세무서 직원들과 윤현구 서장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과장급 인사 법인세제과장 김태정(기획재정부) -2025. 9. 29日字-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찾아 세제 등 생필품과 성금을 기탁하는 등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원생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앞서 오전에는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인천청 간부 및 직원들과 함께 한 이날 장보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청장은 시장 상인 대표와의 환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사회복지시설 위문행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양동훈 청장은 29일 오전 직원 130여명과 함께 대전 중구 태평시장을 찾아 차례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시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앞둔 시장 경기를 살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위문품을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관내 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양동훈 청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취임 후 매 분기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왔다. 추석을 앞두고 태평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식사도 함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행사가 시장에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명절을 맞아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해 복지시설을 위문하고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9일 국립공원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증심사를 거쳐 약사암까지 산행을 마치고 '생활 속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광주지방회 임원과 지역세무사회장 등 60여명은 문빈정사에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증심사 주차장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실천문을 배포했다. 또 문빈정사에서 증심사 주차장까지 등산로, 계곡 및 주변상가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광주지방회 임원과 회원들이 다짐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실천사항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1회용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등이다. 김성후 회장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에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해 등산객과 주변상가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오늘 우리가 다짐한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주택 부수토지 인정범위,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 기준 판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돼도 비과세 자연녹지 기준 5배 적용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11월 공포·시행 예정 정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로 작용해 온 양도소득세 조항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토지 수용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한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토지 수용시 용도지역 판정기준일 예외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부수토지 인정범위를 ‘사업인정고시일 직전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전일에 자연녹지였던 토지가 이후 주거 및 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1세대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식자재 및 위문품을 구매하고, 지역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강태일 세관장은 지난 24일 대구시 남구 ‘봉덕신시장’을 방문해 식자재 등 복지단체에 전달할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명절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어 25일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과 ‘천광원’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대구세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급여 일부와 대구세관 봉사동호회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소외계층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시설 운영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이동운)은 추석 명절을 앞둔 29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 성우원을 방문,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지역 내 4개 복지시설에도 성금을 기탁했다. 이동운 청장은 “이번 위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복지시설에 계신 모든 분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되는 나눔 문화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세청은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전하고,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으로 매월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하는 등 지속해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산청지역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 중단 등기우편·직접방문 등 서면 심판청구 가능 시스템 장애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 심판청구 접수시 '적법' 인정 조세심판원 온라인 심판청구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됨에 따라,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인 등은 서면 방식을 통해서만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27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가 중단됨에 따라, 29일 현재 서면방식의 심판청구만 가능한 상황이다.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전산시스템 장애로 심판청구 기한내 접수(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가 어려운 경우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기본법 제6조, 제61조 제4항 및 제80조2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일례로 9월30일이 심판청구
송경학 세무사 "꼭 전문세무사에 자문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약 336조5천억원으로, 이 중 상속·증여세 세수는 15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세청은 상속세 사무처리규정(2025.06.11.국세청 훈령 2681호)을 개정해 주택 및 건물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비상장(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예상 외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상속세 납부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연부연납이나 물납 신청도 고려사항이 적지 않다. 연부연납 신청(이자율 3.1%)의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물납의 경우 물납수용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물납의 경우 공유재산이나 지상권 설정 재산, 묘지가 포함된 임야 등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담보가 부족하거나 물납처분에 부적합한 자산들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은 더욱 더 곤란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대표들은 인바운드 인슈런스(Inbound Tax I
금호타이어가 어르신과 아이들의 환절기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주민생활 건강유지 사업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일회용 마스크 55만장을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영기 회장, 금호타이어 황호길 G.생산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마스크는 광주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광주지역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광주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기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후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연대와 배려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길 금호타이어 생산운영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이번 마스크 기증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보살피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5일 15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