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금융소비자 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 감시단은 모두 4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되며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금감원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감원은 연중 제보 내용을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활동 실적이 뛰어난 '우수 제보자'는 연말 50만원의 상금과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일반공모를 통한 모집인원은 320명, 12일부터 22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기재위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유일호 장관 후보자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향후 경제정책 방향 등을 꼼꼼히 검증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 ○…"알거지가 됐다는 보도가 있다(박범계 의원, 유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연대보증 채무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의원 3선 도전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획재정부장관 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가시는 길에 보람과 성공이 있기를 바란다(박맹우 의원, 자신의 질의를 시작하면서)" ○…"재정건전성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부채 상황에 대해 OECD와 비교할 때 큰 걱정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 무너져가고 있는 OECD가 기준이 돼야 하는지(박맹우 의원, 국가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위기냐? 비상사태냐? 어떤 상태냐?(박영선 의원, 유 후보자의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 물으며)" ○…"아주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IMF와 같은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유일호 후보자,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지금은 국가를 거덜
납세자 권익호보를 위한 세정운영 구현에 역점을 기울여온 인물로 통한다. 윤상수 신임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사진>은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근무에 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맡으며 납세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을 받았다. 60년 경북 예천, 철도고 출신으로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부산진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윤 국장은 국세청 법무심사국 근무이후 고등법원 파견, 심판원 파견 등을 통해 법무·심판업무를 두루 섭렵했으며, 국세청 심사1담당관을 맡아 왔다. - 프로필 ▷60년 ▷경북 예천 ▷철도고 ▷국제대학교 ▷고려대 정책대학원(석사) ▷7급 공채 ▷부산진세무서 ▷포항세무서 총무과장 ▷국세청 법무심사국 ▷고등법원 파견 ▷심판원 파견 ▷고양세무서 총무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 2과 2계장 ▷경산세무서장 ▷서울청 국조1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
김한년 신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사진>은 조직상하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통한다. 일처리 역시 빈틈없이 처리하는 스타일이다. 김 국장은 61년 경기 판교생이며 세무대학 1기를 졸업한 뒤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재정부 세제실, 서울청 조사국 ,대구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조사4국 2과장, 국세청 심사2담당관 등 주요보직을 섭렵했다. 2014년 6월부터 부가세과장을 맡아 왔으며, 지난해 초 일선세무서 조직개편에 따른 개인납세과 신설이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안정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 프로필 ▷61년 생 ▷경기 판교 生 ▷낙생고 ▷세무대학 1기 ▷고려대 정책대학원 ▷성남세무서 ▷재정부 세제실 ▷강남세무서 법인세과 ▷국세청 총무과 ▷북광주세무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국 ▷국세청 부가2계장 ▷경산세무서장 ▷대구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조사4국 2과장 ▷국세청 심사2담당관 ▷국세청 부가세과장
- 고위공무원 승진(2명)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김한년(국세청 부가세과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윤상수(국세청 심사1담당관) - 과장급 전보(2명) △국세청 심사1담당관 이성진(국세청) △국세청 부가세과장 권순박(국세청) - 1월 11일 字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11일 사표를 제출하고 오는 4월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달성 지역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추 실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며 "(대구) 달성군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실장은 "출마의 변은 내일 발표할 것"이라며 "왜 이렇게 (공직을) 떠나는지 등에 대해 별도의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추 실장은 대구 계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4년 7월부터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했다. 추 실장의 이임식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한편 대구 달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로, 현역 의원은 군수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다. 대구 달성 출마를 준비 중이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추 실장의 출마 공식화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2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두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달러화 예금과 위안화 예금이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15년 12월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에 따르면 외화예금 잔액은 585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37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는 2014년 6월(589억5000만 달러) 이후 1년6개월 만에 최저치다. 거주자외화예금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 10월 반등했지만 11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달러화 예금과 위안화 예금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위안화 예금은 최근 위안화 약세로 환차손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만기도래한 정기예금이 해지되면서 전월 대비 18억8000만 달러 줄어 46억80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말(41억7000만 달러) 이후 2년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달러화 예금은 통상 연말에 기업들의 수출입대금 결제와 대출 상환자금 인출이 몰리는 영향으로 13억7000만 달러 줄어 472억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엔화예금(33억7000만달러)은 2억3000만 달러 감소했고, 유로화 예금(21억4000만 달러)과 영국 파운드 및 호주달러 등 기타통화
한국지엠 쉐보레가 11일 강렬한 레드 컬러 포인트 개성을 강조하면서 한층 감각적인 디자인을 완성한 더 넥스트 스파크 패션 에디션을 출시했다. [사진1] 스파크 패션 에디션은 블랙 외장 색상에 적용되는 강렬한 레드 컬러를 입힌 전면부 그릴 서라운드와 아웃사이드 미러, 에어로 스포일러 및 레드 포인트 휠 인서트가 적용된 15인치 알로이 휠을 채택했으며, 스파크 고유의 색상을 적용해 세련미를 극대화했다. 한국지엠 국내영업본부 백범수 전무는 “더 넥스트 스파크는 경차를 뛰어넘는 탁월한 성능과 다양한 첨단 기술로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세련되고 개성 넘치는 스파크 패션 에디션을 선보이며 기존 경차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넥스트 스파크 패션 에디션의 판매가격(수동변속기 기준)은 1,271 만원이다. 한국지엠은 새해 첫 달을 맞아 스파크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36개월 2.9%, 60개월 3.9%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명령 받은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로 두산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11일 "두산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3회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산건설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회에 걸쳐 신분당선 운영업체인 네오트랜스의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두산건설은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인 ㈜두산의 국내 계열회사 네오트랜스 지분 42.8%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처분 시한(2014년 11월)까지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지만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2014년 12월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식 처분 의무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식 처분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누리과정 논란에 대해 "누리과정이란 건 지방 교육이라는 것을 4, 5년 전에 천명했다"고 일축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누리과정 논란 책임 여부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약속의 미실천 여부를 떠나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무상보육은 교육이고 2011년 정부에서 천명된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집행돼 왔으며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에 "국가는 광범위하다. 지방정부도 한 축"이라며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주요 항공사들이 설 연휴 임시항공편 예약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귀성객을 위해 편성한 설 연휴 임시 항공편의 예약 접수를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nair.com), 예약센터(1588-2001), 여행대리점 등에서 예약을 접수한다. 임시 항공편 편성 일자는 설 연휴 하루 전날인 5일부터 10일까지다. 임시편이 추가되는 노선은 김포~제주, 김포~부산, 부산~제주 등 총 3개 노선이다. 아시아나항공도 12일 오후 2시부터 설 연휴 투입 국내선 임시 항공편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10일 김포·인천~제주, 김포~광주 등 3개 노선에 편도 기준 총 50편(총 9700석)의 임시 항공편을 투입한다. 좌석 예약은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1588-8000)와 홈페이지(flyasiana.com)에서 하면 된다. 1인당 예약 가능한 좌석 수는 최대 4석으로 제한된다.
서초구 남양연립 주민들이 전면적인 철거대신 '미니 정비사업(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면서 이 사업이 서울 재건축 시장에 안착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 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이고 구역 내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 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 대규모 철거 없이 노후 불량지에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등 복잡한 절차가 생략돼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점도 관심을 모은다. 통상 재건축에는 평균 약 8년이 소요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3년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사업비의 일부를 2%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85㎡ 이하 미분양 발생 시 공공 임대주택으로 매입,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사업규모와 기간이 적다보니
유일호 경제부총리후보자는 하반기 추경편성 없이도 올해 정부가 설정한 경제성장율 목표치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경제연구단체가 제시한 경제성장율과 정부가 제시한 성장율 간의 극복방안을 설명하면서 “노력을 하면 3.1%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문제는 현재로서는 추경편성을 하지 않고서도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실제경제성장율은 물론, 잠재성장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거문제와 교육비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 후보자는 ‘지난 10년동안 저출산문제를 105조원이 투입됐지만 별반 성과가 없었다’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재정투입만으로는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는데는 한계로, 주거문제와 교육비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육대란으로 번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교육·보육비 부담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과 당선이후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어록에 대해선, “무상보육은 이미 교육에 포함되어 있고 4~5년전부터 지방교육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사진3] [사진2]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록의원은 “예전에 2천500만원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들었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며 “국회는 자료제출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후보자는 “하도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없다. 분명 증여세까지 납부했다고 부친에게 들은 기억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증여세를 납부한것이냐 납부했다고 들은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납부했다고 들었다. 자료제출 거부도 아닐뿐더러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못찾았을 뿐, 국세청에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연간 주택매매량이 119만4000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2015년 연간 주택매매거래량은 119만3691건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년 대비 32.4%, 지방은 7.2%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2014년보다 아파트는 14.0%, 연립·다세대는 33.5%, 단독·다가구는 25.8%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12월 거래량은 8만8000건으로 전월 대비 10.2% 감소, 전년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년동월 대비 15.0% 증가, 지방은 16.6%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13.6% 감소한 가운데 연립·다세대는 27.8%, 단독·다가구는 13.0% 각각 증가했다.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 폭이 축소됐다. 강남 대치 은마 84.43㎡의 실거래가는 11월 11억4500만원에서 12월 11억3200만원으로 내렸고 강남 개포 주공 42.55㎡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