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15일 08시부터 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때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해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세청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홈택스 상에서 운영하게 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예정이다. 다만,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정부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정부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부터 개통된다. 아울러 경정청구서 작성하기 서비스는 홈택스 시스템 과부화를 고려해 연말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2월 중에 추가 제공될 예정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내용이다.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수정한 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교복, 안경, 기부금 등)를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전산 작성된다. 그간 대부분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출력해 공제신고서를 수기 작성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됐던 불편함이 해소된 것이다. [사진2] 이와함께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공제대상 금액을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선택한 자료(또는 공제신고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진3] 간편제출하기 서비스의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다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서 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적용이 제외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내용을 영문홈페이지 및 영문 안내책자,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했다. 박만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유의사항’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면서 “2015년부터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되어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유의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까지는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2과세기간중 1년이상 국내 거소를 가진 경우 거주자로 간주했으나, 세법개정으로 2015년부터 기존의 1년 요건들이 모두 183일로 강화됐다. 외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지난해 11월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행으로 근로자는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해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수 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다. 국세청은 다만,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해야만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어 기초자료 등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
김형돈 제 5대 조세심판원장이 11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물러났다. [사진1] 김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열린 명퇴식에서 공직 마지막을 심판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소회와 함께, 심판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김 조세심판원장은 “33년의 공직생활 가운데 국세청 6년, 기재부 세제실 14년, 조세심판원 6년 등 총 26년을 세제분야에서 근무하다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고 지나온 공직생활을 반추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고객인 납세자와 처분청 사이에서 존경받는 조세심판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 명실공히 (조세분야)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심판원이 종전 기재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소속기관을 달리 한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내비쳤다. 김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인사·예산·조직·법령 등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툴이 없어 업무여건이 불리하다”고 진단한 뒤 “다만, 총리께서 심판원의 업무를 상당부분 파악하신 상태고 심판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심판원 대내외 여건 개선을 희망했다. 한편,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2년여의 재직기간 동안 심판청
박정우 연세대 교수가 지난 9일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 4층 수펙스 홀(SUPEX HALL)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정기총회에서 2016년 제27대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박정우 교수는 이날 취임사에서 △학회의 사회적 공헌도 제고 △소통과 화합의 문화 전파 △교육 기능 강화 등을 사업방향으로 제시했다. [사진2] 한국세무학회는 또한 이번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우수논문 발표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학국세무학회가 선정한 수상자들로는 △학술상- 이준규 교수(경희대) △삼일최우수논문상- 곽수근 교수(서울대)·박종일 교수(충북대)의 ‘실제 이익조정과 부채조달비용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삼일우수논문상-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윤성만 교수(서울과학기술대)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분석을 통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현황’ △최우수 학위논문상- 조형태 박사(서울시립대)의 ‘The Effects of Fund Taxation on Rate of Return of Mutual Funds’ △우수 학위논문상- 배형남 박사(동국대)의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관련 조세심판결정례를 중심으로’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 9월 신설된 이후 이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후 11시까지 친손자 A(당시 7세)군이 5000원을 훔쳐간 뒤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우울증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청장 김흥빈)은 12일 오후 2시 한성대 BI, 숭실대 BI, 키콕스 벤처센터에서 ‘2016년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를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책수요자 요구에 맞춰, 고객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에 개최된다. 또한, R&D 등 중기청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기업인단체 등을 직접 방문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최될 예정으로,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 및 상담과 함께, 자금, 기업애로 등 기업전반에 대한 상담도 병행한다. 설명회는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중기청 및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지원시책을 총망라한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기청 홈페이지 www.smba.go.kr/seoul 및 기업마당 www.bizinfo.go.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부가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12일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사전예방조치'의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다. 그동안 부정부패비리를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는 사후 조치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부패·비리 요인을 사전에 감시·경고하는 시스템을 갖춰 부정부패비리를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게 추세이듯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 등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사전예방조치가 정부에서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시간 부패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 '부정부패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공부문 전반의 부정부패·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3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간 이상 청문회를 진행한 뒤 여야 합의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경제 현안,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재정 건전성 회복, 정책 의지에 대한 소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세 재정 전문성과 조세연구원장, 국토해양부 장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무적 역량을 고려했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무난하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자는 14일 진행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과 올해 업무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적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차기 경제수장으로서 마주하게 될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연초부터 중국의 증시 폭락과 위안화 절하, 북한의 핵실험 등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세계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자금유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국내적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가 각 지방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기피부서로 낙인찍혀(?) 있는 개인납세과 근무에 대한 태도가 작년보다 달라지고 있다는 전문. 전보인사 작업을 진행한 한 관리자는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납세과 근무를 기피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면서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승진, 표창 등 개인납세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계속 이어지자 직원들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도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순환인사로 개인납세과 근무가 거의 굳어져 있는 직원들의 경우 이번 인사작업시 먼저 손을 들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소개. 실제 모 세무서 개인납세과 근무를 자원했다는 한 직원은 "어차피 개납에 근무할 운명이라면 이리저리 치여서 가는 것 보다는 정공법을 택해 자원하는 것이 더 속 시원한 방법이 아니겠냐"고 소회를 피력. 다만 이번 인사에서 개인납세과에 배치된 직원들 사이에서 "개인납세과 4년 근무는 너무 가혹하다. 인사 운용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인납세과에서 2년 근무했으면 다음번 전보인사 때는 벗어나도록 배려하면 직원들로서도 거부감이 덜 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수출 부진으로 생산·투자 회복은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중국 금융시장 불안 및 실물경기 둔화, 미국 금리인상, 유가 하락, 북한 핵실험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감소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광공업생산은 수출 부진, 정보기술(IT) 업종 재고조정, 유화업계 정기보수 등에 따라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율(0.1%)은 둔화됐다. 소비와 투자도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1%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6.0%와 0.8%씩 줄었다. 경기동행지수(-0.1p)와 경기선행지수(-0.1p)도 모두 하향곡선을 그렸다. 기재부는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소비는 점차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백화점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은 가각 3.8%와 2.1%씩
금융당국이 1만명에 육박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청년공인회계사회가 회계사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금감원·증권사·상장사 직원을 비롯해 그들 가족들의 주식거래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1일 '회계사의 주식거래 제한에 대한 청년회계사들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회사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이라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외면한 채 회계사라는 특정 직업군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에 의한 규제다"고 비판했다. 또 "문제에 대해 예방조치는 필요하지만 주식거래 전면금지와 같이 아예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미공개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업군은 회계사 외에도 변호사, 회사의 직원, 감독당국, 금융투자업자, 기자들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어떤 집단도 이러한 방식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엄격히 단속해야 할 일이지 주식거래를 아예 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감독당국의 규제로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법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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