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9명의 신임 장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날 임명장을 받는 장관은 지난해 12월21일 개각으로 교체된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또 장관급인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이창재 법무부 차관도 임명장을 받는다.
친박 실세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제20대 총선 대구 수성갑 차출론에 대해 강력 일축했다. 최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 수성갑 차출론'에 대한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날 이임식을 갖고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찾아 '복귀 신고식'을 가졌다. 최 의원은 최근 당내 친박계 의원들과 잇단 회동을 갖는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세 규합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관련 "1년6개월 간 내각에 있으면서 그동안 당에서도 많이 도와줬기에 인사겸 해서 그런거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진 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최 의원은 또 복귀 후 인재영입위원장 등 당직을 맡을 가능성에 대해 "당직은 없다. 평의원이다 평의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재선급 의원들과 당 복귀 환영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개별 업체당 최대 400만원이 지원되는 관세청 FTA 컨설팅 지원사업이 이달 13일부터 실시된다.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한 후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가운데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면 집중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이달 13일부터 한달간 관할지역 사업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 접수기간이 끝난 직후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대상 기업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된다. 이와관련, 지원 대상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최근 2년간 국가·지자체의 FTA 컨설팅 예산지원을 받은 실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세부사항은 각 사업세관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있으며, 각 세관별로 개최 예정인 사업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제일기획이 탈북민의 마음 건강 돌보기에 나선다. 13일 제일기획과 삼성서울병원,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는 '마음동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원장,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탈북·정착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탈북민을 위한 심리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에 나선다. 증상에 따라 병원 진료 및 치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일기획은 낮은 연령대에서 탈북 트라우마 치료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비중이 높은 대안교육 시설을 선정해 오는 3월 프로젝트를 공식 론칭하고 향후 탈북 중·고등학생 대안학교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일기획 임대기 사장은 "마음동무 프로젝트는 탈북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부모와 교사를 함께 교육함으로써 통일 교육의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해온 임순천 세무사회 부회장<사진>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임 부회장은 지난 5일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12일 오후 열린 상임이사회를 끝으로 회무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임 부회장은 사임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회 집행부와의 갈등이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2년임기의 부회장에 선임된바 있다.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해온 임순천 세무사회 부회장<사진>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임 부회장은 지난 5일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12일 오후 열린 상임이사회를 끝으로 회무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임 부회장은 사임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회 집행부와의 갈등이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2년임기의 부회장에 선임된바 있다.
금융당국이 회원사가 납부한 자금에 대한 방만 경영을 이유로 보험협회들에 제재를 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보험협회들을 검사한 결과 생명보험협회에 경영유의 15건과 개선 9건, 손해보험협회에 경영유의 16건, 개선 9건의 제재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회원사가 납부한 각종 자금을 구체적인 기재 없이 골프 행사 등에 활용했다. 생보협회는 보험 이해도를 높일 목적으로 열었던 세미나 참석 대상의 선정 절차가 불투명했고, 세미나 일정도 해외 관광지와 유적지 탐방 등 외유성 장기 해외여행 성격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손보협회는 국외 여비를 중복 지급하고,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제한 없이 지급하는 등의 방만 경영을 지적 받았다. 두 협회는 이밖에 보험 광고에 대한 심의, 설계사 등록 조회 관련 통제 미흡 등을 당국으로부터 지적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생보협회는 간담회 또는 워크샵이라고만 기재한 항목에서 지난 2014년 1억3500만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만 5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협회는 정보 교류 행사 비용 명목으로 ▲2013년 7100만원 ▲2014년 6200만원 ▲지난해 1월~9월 55
2015년 취업자가 2014년에 비해 33만7000명 늘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9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7000명(1.3%) 증가했다. 실업자는 9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4.2%) 증가했다. 실업률은 3.6%로 0.1%포인트 올랐다. 연령계층별 실업률을 따져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이 9.2%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60.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7%로 전년과 비교해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18일 개청 이래 최초로 1급지 본부세관 신설이라는 경사를 맞은 관세청이 오히려 내부직원들의 반발 및 극심한 사기저하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로 개청 46주년을 맞아 기념비적인 1급 본부세관장에 내정된 인물이 세관경력은 물론 업무전문성 등에서도 사실상 비전문가로 평가되는 김대섭 국장이 내정된데 따른 것이다. 김 국장은 지난 87년 공직임용 이후 10년간 경제기획원·재경원에서 근무하다 98년 관세청에 전입했으나, 본청 근무 당시 정책홍보관리관실관 운영지원과장·인사관리담당관 등 사실상 행정지원업무 부서만을 역임했다. 역대로 관세청 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관세행정의 핵심업무를 총괄하는 통관기획과·조사총괄과·심사정책과 등 3대 보직 가운데 반드시 한 곳을 역임해야 하며, 승진 이후엔 본청 국장 근무가 필수 코스로 이를 섭렵한 이후에야 관세행정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공항세관과 항만세관을 통합해 1급지로 신설되는 초대 인천본부세관장엔 관세청 국장급 가운데서도 본청 경험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고참급 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으나, 관세행정 비전문가가 내정됨에 따라 관세청 직원들은 황당함을 넘어 상실감마저 호소하고 있다. [사진2
동작세무서(서장 김춘배)는 12일 동작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동작구 소재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시간 동안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해 기업 실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1] [사진2] 이날 교육은 김성준 법인세과 2팀장의 설명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과 전자신고 요령,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11일과 12일 양일 동일한 교육을 진행해 편리한 날짜를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업체 실무자는 "해마다 반복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려운게 연말정산이다"라며 "이번 교육으로 실무자 관점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업무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작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관내 납세자와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및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규모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규모를 매년 늘리고, 모든 정부 부처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24% 확대, 466명을 선발한다. 다음 해에는 채용 규모를 5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확대해 오는 20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1500명)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가사휴직, 질병휴직 등과 적극 연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시간선택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공직문화 개선과 근무형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은 높이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철이 되면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적재적소의 인재중용을 강조하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널리 회자된다. 지금까지 특수 전문 기관은 전문성과 조직화합이 강조되는 수장이 임명되어 왔다. 공직기관 가운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은 그 직무영역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조직화합을 토대로 최대의 성과를 이끌 수 있는 조직의 리더가 임명되어야 한다. 관세행정 사령탑인 관세청장의 경우 FTA 체제의 가속화로 인해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그 위상이 매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국 4천700여명의 조직원을 이끄는 수장이다. 관세청은 사법 경찰권을 발동하여 마약, 밀수, 외환범죄 등을 단속하고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최일선의 종합행정기관이며, 특히 무역을 기반으로 한 부정무역, 원산지 세탁 및 허위표시, 밀수, 관세포탈, 외환거래의 단속 등 매우 전문적이고도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장은 세부 전문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후임 관세청장 인사시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관세행정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다섯번째인 대국민 담화를 갖는다. 담화 후에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엇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국민의 단합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올해 국정구상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부 합의 관련 언급 여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생중계되는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 해동안의 국정구상을 밝혀왔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담화문 발표와 기자회견을 병행하는 형식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국민 담화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포함해 한미일 3각 공조,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대 관심사는 이번 담화에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길지 여부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물가가 4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면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5년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83.52로 한해 전보다 5.2% 하락했다. 수입물가 지수도 80.36으로 1년 전보다 15.3% 떨어졌다. 이는 국제 유가 급락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 2007년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시 수출물가는 84.41, 수입물가는 72.74로 저점을 찍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입물가가 크게 줄었고, 수출 물가도 영향을 받았다. 다만 월별로 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81.17로 원·달러 환율 오름세의 영향을 받아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이 전월 대비 -11% 하락했으나 섬유 및 가죽제품(1.7%), 일반기계(1.7%), 수송장비(1.8%)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농림수산품도 전월대비 0.5%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0% 하락했다. 지난달 수입물가는 76.22로 전월 대비 1.0% 하락해 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국제유가가 12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30달러선이 무너져 20달러대로 내려간 가운데, 올해 평균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12일 내놓은 유가 전망에서 "국제유가가 달러화와 채권시장을 포함해 다른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까지 떨어질 수있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바클레이즈, 맥쿼리,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소시에테제네랄 등도 모두 올해 유가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바클레이즈 경우는 당초 60~56달러로 잡았던 유가 전망을 평균 37달러로 하향조정했다. 1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미 서부텍사스원유(WTI) 2월인도분은 한때 29.9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전 거래일보다 97센트 떨어진 30.44달러에 마감했다. WTI가 배럴당 30달러를 밑돈 것은 200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런던 선물시장(ICE)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2월 인도분 역시 전 거래일보다 69센트 떨어진 30.86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올해들어서만 무려 20%나 떨어지며 날개없는 추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SC가 내놓은 '배럴당 10달러' 전망은 지난해 골드만삭스의 '배럴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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