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액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문모(37)씨에게, 지난해 10월에는 박모(46)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홍콩 마카오에서 문씨에게 "시계를 사야해 돈이 필요하다. 강남 호텔에 엔화도 가지고 있으니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면서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박씨에게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주식을 환매하면 이자까지 더해 갚겠다"면서 2550만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최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문씨, 박씨와 합의했으나 검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부산에 거주하는 A(16)군은 지난 4일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니다가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직원들에게 덜미가 잡혔다. 이를 수사하던 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인 것을 확인하고 연락이 닿은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가라고 전했다. 아버지 손에 이끌려 A군이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경찰은 며칠 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경찰이 다시 A군을 마주하게 된 것은 범죄 현장이었다. 지난 11일 발생한 편의점 절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낯익은 얼굴이 포착된 것이다. 앞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을 조사하면서 A군 사진을 확보한 터라 경찰은 편의점 절도 사건의 용의자가 다름 아닌 A군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A군은 범행 하루 만인 12일 오후 2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보호관찰 대상인 A군은 지난달부터 창원과 김해지역의 식당과 편의점에서 20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의 아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이광우 판사 심리로 열린 3차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5년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16년동안 최씨의 운전기사로 근무한 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씨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다"며 "술을 마셔도 특별한 것은 없고 차에 타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금방 잠에 든다"고 최씨의 술버릇에 대해 증언했다. 이어 "당시 차내 거울로 봤을 때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것처럼 몸을 숙이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만지거나 했으면 소리가 들렸을텐데 별 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집 앞에서 오씨가 뒷좌석 문을 열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오씨
◇청와대【대통령】10:00 주한대사 신임장 수여식(본관 충무실, 접견실) ◇총리실【총리】09:00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4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출범식(과천 인재개발원)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4:00 북한이탈주민 푸드트럭 개업식 참석(서울경마공원 정문입구)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대표최고위원 주재 주요당직자회의(국회 본관 245호)【원내대표】해외출장(과테말라)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09:00, 해수부, 미래부,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미래부, 연두업무보고 사전브리핑(서울청사) ▲17:00, 국토부, 교통물류산업 경제인 신년인사회(호텔리츠칼튼)
올해 연말정산시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과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지난해 2월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기재부가 밝힌 ‘올해 연말정산시 신규 적용내용’을 보면, 우선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의 납입한도가 연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는 10%·하반기는 20%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인상됐으며,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15%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 같은 개정내용에 따라, 연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올해 연말정산시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 환급받게
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14일 새해를 맞이해 제주시 용해로에 소재한 제주123전경대를 방문해 위문품 전달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세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방위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경비부서 요원들을 위문.격려하기 위해 탁구대 등 체력단련 용품을 전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소면 제주세관장은 "추운 날씨와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지역방위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전경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생하고 있는 경비대원들 덕분이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세관은 군경대원 위문행사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한 사회공헌 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북구청지점(지점장 장문환)은 14일 ‘사랑의 쌀’을 북구청(청장 배광식)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총 20kg 60포(3백만원 상당)로 최근 점포신축 이전 시 축하화환 대신 기증받은 사랑의 쌀로 마련됐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대구은행 북구청지점(대구시 북구 옥산로 65, 침산동 1층)은 각종 편의 공간을 마련해 고객에게 금융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1일차 정부업무보고를 마친후 정부합동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발표문’을 통해, 수출 회복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당초 오는 18일 개최가 유력했던 금년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이 미뤄졌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마친후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단 28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번 관서장회의에서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의 재도약과 임환수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주문한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을 부가세신고가 끝난 뒤로 미룬 것은 부가세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외에 디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사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이라고 생각한다." 세무사계에서 '색소폰 봉사자'로 알려진 이종탁<사진> 세무사의 봉사철학이다. 세무법인 윈윈 대표이자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가 색소폰을 처음 손에 잡은 것은 2007년경이다. "음악활동 자체가 아니라 봉사활동 매개체로 색소폰을 배우게 됐다"는 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두 차례, 또는 매주 주말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9년 동안 쉼 없이 이어오고 있다. 봉사활동을 나서는 곳은 암환자 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양로원 등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그늘진 곳이 대부분이다. 세무대학 출신인 그는 2008년부터는 국세청 전·현직 직원 등으로 구성된 '폰콰이어'라는 색소폰 동아리 일원으로 매년 50여 차례의 '봉사 공연'에 나서고 있다. "오래전에 동아리 한 회원의 부인이 남양주 수동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위문공연을 간 적이 있다"는 그는 "저희들의 공연에 환자들이 너무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위문하러 갔다고 오히려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 가장 인상깊었다"고 봉사의 즐거움을 얘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4일 1일차 정부업무보고를 마친후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발표문’을 통해, 수출 회복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문을 통해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8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를 총 16조원 늘리겠습니다”며 “Pay-go 법제화, 세출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정여력도 비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여건 개선과 투자 활성화로 내수활력을 유지하겠다며 해외소비 유치를 위해 면세 판매장 즉시 환급을 1월중 시행하고, 상반기중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한편 대규모 할인행사도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 감시하고 대금 미지급관행을 근절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정착시키는 한편,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창조경제와 연계된 지역전략산업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5조원 규모의 투자 확대와 규제혁파로 에너지신산업·융복합산업·고령친화산업 등 신산업 발전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지방청 소관 세수와 체납자 추적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이 팀원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해 '피자(Pizza)'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달 30일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서 서울청 징세관으로 부임한 정철우<사진> 과장은 부임하자마자 상견례 후 각 팀에 '피자'를 한 판씩 보냈다. 추적팀의 한 팀장은 "힘겹기만 한 체납관리 및 추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겠다는 의지와, 팀원들과 소통하겠다는 속내를 보여준 것으로 읽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난 13일에는 또다시 각 팀에 '롤 케이크'를 배달시켰다. 한 추적팀장은 "사실 피자나 롤 케이크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관리자가 종사원들과 소통하고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공정과세 구현의 최전선에 있는 징세관실 직원 입장에서 흐뭇한 미소를 머금게 한다"고 평가했다. 정철우 징세관은 대구청 근무시에도 국실 직원들과 다양한 스킨십 행보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청 징세관실은 지난달 관서장 인사 이후 업무보고를 마치고 철저한 세수관리 및 효율적인 체납자 재산 추적 등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만취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다친 얼굴을 살펴보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에 있는 물건을 때려부순 송모(47)씨를 소방기본법 위반과 상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근처에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박모(36)씨를 폭행하고 구급차 안에 있던 약품보관함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밀린 임금 20여만원을 받기 위해 왕십리역 인근 건축업체를 찾아갔다가 업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소주 2병을 마셨다. 만취한채 넘어져 얼굴을 다친 송씨는 왕십리역 인근 길가에 주저앉아있었다. 이를 본 행인이 10일 오후 2시35분께 119에 신고해 구급차가 출동했다. 송씨는 잠시 구급차를 타고 가다가 박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2분여간 폭행하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화풀이를 했다. 이도 모자라 약품보관함까지 때려서 부쉈다. 박씨는 뇌진탕 등으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폭력 전과 21범으로, 이혼 소송 중이라 별거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 ▷소비자와 사업자가 Win-Win 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3년간 경제혁신과 경제민주화 과제추진 등 기초가 튼튼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구체적인 성과를 시현했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업주 권리강화 등의 9개 핵심 경제민주화 과제의 입법을 완료했다. 또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법 집행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감소, 순환출자 감소, 중소기업 현장체감도 개선 등 구체적·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반면 소비자 거래환경과 중소기업 경쟁여건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과 소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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