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본관 15층) ▲11:20 한은 통화정책방향 설명회(1층 기자실) ▲14:00 한은 2016년 수정경제전망 설명회(1층 기자실) ▲15:00(잠정) 산업부 장관, 기자실 방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취임식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해야 한다. 기재부가 개혁의 전략본부 역할을 넘어 현장에 몸소 뛰어들어야 한다”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부처로서 해묵은 난제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과감한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경제정책 운용방향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되돌리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하는 길은 구조개혁밖에는 없다”며 “신속한 경기대응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개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면서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 방만한 공공부문, 실물경제를 뒷받침 못하는 금융,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합니다. 노동 분야 등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차근차근 먼저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CJ제일제당이 중국 바이오기업 메이화성우(梅花生物)를 인수한다. 메이화성우는 지난 12일 상하이증권거래소를 통해 자사가 CJ제일제당의 중국 바이오 공장을 매입하고, CJ제일제당이 메이화성우의 지분 일부를 받는 방안을 CJ제일제당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공시 내용은 CJ제일제당이 중국에서 가동 중인 2개 공장을 메이화성우로 넘긴다. 이를 바탕으로 발행하는 신주와 기존 대주주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인수금액이나 구체적인 인수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메이화성우는 현지 MSG(L-글루타민산나트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매출 99억 위안(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MSG, 핵산 등 식품첨가제와 라이신, 트립토판 등 사료첨가제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그동안 CJ제일제당은 메이화성우와 3년 넘게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인수조건 이견으로 최종 인수 전단계에서 매번 중단됐다. CJ그룹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오너리스크로 성장동력 부재를 겪고 있는 상황에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중국내 변수에 따른 인수 불발 가능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3월16일까지 62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홍윤식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한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에 참석,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지원 의지를 밝혔다. [사진2] 이날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총선은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고 있으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등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른 점들이 적지 않으므로, 선거인명부 작성, 국외부재자 신고와 같은 법정선거 사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홍 장관은 취임식에서 “2016년, 국가혁신의 대업을 완수하고,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갑시다”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정부3.0이 우리사회의 작동원리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생활화하고, ‘생활자치’를 구체화 하며, 지방재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남을 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선거지원상황실은 앞으로 지자체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작성을 지원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 지원 관련 상황 및 대응, 지자체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반, 탁월한 통찰력과 추진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의 기틀을 다지신 최경환 前부총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0년대 후반 KDI를 시작으로 연구원과 국회에서, 그리고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하면서 기획재정부의 능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무겁지만, 발군의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큰 힘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우리 경제에 세 가지 커다란 구조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경제의 구조변화입니다. 동북아 분업구조 등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신기후체제 출범과 신흥국의 기술추격 등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의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는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잠재력 위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내수기반 약화입니다. 단순한 경기변동
◇…오는 18일 개청예정인 1급지 통합인천세관장에 김대섭 국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본지 2016.1.6일자 ‘통합인천세관장에 김대섭 국장 유력’,제하 기사 참조), 전직 관세청 공무원 단체가 12일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금번 인사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해 이채. ‘관세전문가를 우대하는 인사를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호소문은 관세동우회(전직 관세청직원 모임), 이관회(전직 관세청이사관모임). 관우포럼(전직 관세청서기관모임) 등 5천여 전직 관세청공무원이 가입된 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전직단체가 인사와 관련해서 호소문을 전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 이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1급 기관장인 통합인천본부세관장에 관세경력이 일천한 사람이 내정됨에 따라 4천500여 세관직원과, 5천여 전직관세공무원 모두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초대 통합인천세관장은 관세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이면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 또 '관세청 개청이래 27명의 청장이 임명됐으나 자체승진은 단 두명에 불과 해 같은 세무기관인 국세청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면서 '(이로인해)세관공무원의 사기가 말이 아닌 상태'라고 주
경제계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에 대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저성장의 지속으로 가계 빚이 늘고 소비여력이 줄면서 내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활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주력산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창조경제,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내외 위기에 대한 정면 돌파의지와 국정운영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세계
73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홍원식(66)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등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차명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3)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도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친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남양유업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게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자본주식시장에서 상당히 긴 기간 차명 거래가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남양유업 지배권을 위해 차명주식을 획득했을 뿐 주가 시세를 점하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견기업계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속적인 수출 부진, 내수 침체, 후발국의 추격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 우리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케하는 위협요소가 여전한 가운데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호소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개혁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개탄은 경제계 전체의 뜻과 다르지 않다"며 "특히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키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안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비상상황'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 현장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시급한 처방임에도 사회적 갈등만 반복될 뿐 역사적인 노사정 대타협의 상생 정신마저 불씨를 잃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구조개혁을 시급히 추진함으로써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이고 강건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를 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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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O2O마케팅협회(대표ㆍ김종성)는 '2016 희망나눔 청년봉사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단법인으로 보험사무대행과 취업알선,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등 온ㆍ오프라인을 연결시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희망나눔 청년봉사단은 마케팅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방문,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획해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홍보물을 직접 제작ㆍ지원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MOU를 체결한 업체 및 기관들과 협업하기로 했다. 업체로는 (주)바로SVC와 한국장애인사회복지회, 부산나들가게협의회, 한국장애인사회복지회, SK telcom 공식인증 한백대리점 등이다. 특전으로는 봉사시간 인증 및 협회 회원사 취업알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만의 앱’을 무료로 제작ㆍ지원한다. 참여는 부산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 : 070-4161-1333)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홈택스 접속폭주가 예상돼 국세청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세청은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 이에 국세청은 접속자가 집중되는 개통일에는 이용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 개통일인 1월 15일에 400여만명의 접속자가 홈택스를 찾아 곤혹을 치른바 있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역시 접속 폭주를 대비해 대책을 내놨다. 당일 오전 09시부터 18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조회 서비스 일시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에 세무사계는 2015년 2기 거래분에 대한 조회서비스가 개시되는 13일~14일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다운받아야 원활한 신고에 도움이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으로 동시에 많은 인원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돼 세무사사무소에서 중단기간 이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다운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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