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기간 중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간소화, 신고서 작성 동영상 게시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해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컴퓨터·모바일 등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시행함으로써 신고편의제고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국세청은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면, 사업자가 확인한 후 우편회신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 졌다.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모바일 전자신고 등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634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8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자는 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 명, 간이사업자 192만 명 등이다. 국세청은 13일, 1월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 모든 과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번 신고부터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통해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이에따라 홈택스 가입절차 간소화, 납부서 출력화면 개선, 전자신고 동영상 게시와 함께, 모바일 전자신고 확대를 통해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등 최대 120만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납부의무 면제대상 23만명에게 신고내역 기재된 신고서를 제공하는 미리채움 우편신고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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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사전안내 불응자와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3일, 금번 부가세확정 신고 종료 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15년 2기예정신고시 사전안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이때 대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가 연계된다.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나,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15년 1기 부가세예정·확정신고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다.
관세청 출신 전직공무원의 친목단체가 관세청의 현직·인사문제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한 결과, 현직에 있을때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최소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세행정의 발전과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데 의견을 모아 이 호소문을 드립니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관리, FTA지원, 물류신속화, 불법물품반입차단, 불법외환거래차단 등 국경관리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최고의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1970년 관세청 개청 이래 27명의 관세청장이 임명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이 기재부에서 내려 보내졌고 자체승진은 단 두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같은 세무기관으로서 국세청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관세행정의 방향이 관세전문가의 뜻과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왔고 무역환경의 변화에 절적하게 대응하지 못해온 면이 많으며 4500여 세관공무원의 사기는 말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1급 기관장으로 승급되는 통합인천본부세관장 승진대상자가 경력이 일천한 사람이 내정되었다고 알려지면서 4500여 세관직원과 5000여 전직 관세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인천본부세관장은 한
정부가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40㎏ 포대당(1등급 기준) 5만2270원으로 확정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15만2158원/80㎏)에서 가공임을 공제하고 도정수율을 적용해 벼 40㎏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정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매입시 현장에서 지급한 우선지급금 5만2000원을 제외한 차액인 27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 및 쌀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지급금은 15일 농가별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공공비축미곡 36만t, 해외공여용 3만t, 시장격리곡 20만t 등 모두 59만t을 계획에 따라 매입 완료했다. 이는 전년 56만3000t 대비 2만7000t이 많은 수준이다. 한편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정부 및 농협중앙회의 벼 매입자금 추가지원(3000억원)을 활용해 농가로부터 벼 매입량을 전년 대비 약 13만t 확대했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7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올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크기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데 대해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결했다. 항의서한에서 이들 시민단체는 재판부에 "첨부한 1㎜ 크기 서한 내용이 보이냐"고 묻고는 "이는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을 정도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 역시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양산세관(세관장ㆍ강부신)은 지난 12일 세관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ㆍ투명ㆍ준법 생활을 철저히 이행해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100人 100日 청렴서약 선언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번 행사에서는 반부패 청렴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서약서를 낭독 제출했고, 청렴 메시지를 담은 휴대전화 배경화면(淸룡폭포 배경화면)을 100일 동안 저장하고 각오를 다짐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淸룡폭포 배경화면는 부정부패 척결, 알선ㆍ청탁 근절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공ㆍ사 생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강부신 양산세관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실천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으로 신뢰받는 양산세관 구현에 앞장서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개인납세과'를 신설한 이후, 승진에서 뿐만 아니라 직급별 전보인사에서도 '개납 우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 '개납 우대'는 지난 8일자로 단행한 사무관 전보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10여명에 달하는 사무관이 개인납세과에서 다시 개인납세과로 전보되는 불운(?)을 겪었지만 인력운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일선 한 사무관은 "불가피하게 '개납'에서 다시 '개납'으로 이동한 이들에 대해서는 지방청을 바꿔 지역적으로라도 배려했다고 들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사파트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최대한 반영했다고 한다"고 귀띔. 또 이번 6급 이하 전보인사에서도 개인납세과 신규직원 수가 너무 많은 몇몇 세무서는 순환전보인사에 애로를 겪었지만, '개납' 직원들을 우선 배려해 다시 '개납'에 근무하는 케이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전언.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입사 4년차 미만 신규직원은 통상 1년마다 서내에서 순환전보를 시키는데, 모 세무서의 경우 '개납' 신규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 이들을 재산세과나 법인세과, 조사과로 이동시키는데 엄청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던 해외직구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해외직구 동향에 따르면, 2015년 해외직구물품 수입규모는 1천586만건, 15억2천만불로 전년대비 건수로는 2% 증가한 반면, 금액으로는 1% 감소했다. 금액기준으로 매년 40%이상 가파르게 치솟던 증가세가 이렇듯 주춤한 요인으로는 해외직구의 주요 반입국인 미국의 환율상승과 함께 사이즈과 다르거나 물품 하자에도 반품이 어려운 점 등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국내 내수진작을 위해 K-Sale이 진행된점과 병행수입 활성화 등도 해외직구 증가세가 꺾인 주된 배경으로 지목됐다. 한편, 해외직구 주요 반입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건수의 73%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율이 하락한 유럽(8→11%)과 일본(2→5%)에서의 반입건수는 50%이상 증가한 반면, 환율이 상승한 중국(11→5%)과 홍콩(4→3%)에서의 반입 건수는 20%이상 감소하는 등 중국·홍콩의 구매 수요가 유럽·일본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직구 주요 반입품목으로는 건강식품, 의류, 기타식품, 화장품, 신발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ㆍ최상곤)는 12일 오전 11시 세무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및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최상곤 회장은 신년사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반듯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회원들이 편안하게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법과 규정을 보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3]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회무동참과 솔선수범하는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방세무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3개항으로 구성된 ‘2016년 비전선언문’을 채택했다. -세무사 단체로서 힘이 있는 부산지방세무사회를 지향한다. -회원이 편안하게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회를 지향한다. -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부산지방회를 지향한다. 이날 참석한 임원들은 서로 마주보며 상견례와 함께 덕담을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4] 한편 신년인사회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 고영호 개인납세1과장의 부가세확정신고 안내를 겸한 간담회도 가졌다.
지역 기업들이 새해를 맞아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험난한 경제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대구백화점은 12일 오전 대백프라자 12층 문화센터 멀티홀에서 구정모 회장과 간부급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내실경영으로 탄탄한 성장기반 구축`을 2016년 경영방침으로 정했다. 내실경영으로 탄탄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대백은 YES의 긍정적 마인드와 WE의 개념을 강화해 부서간 직원간 협업으로 목표에 집중 CAN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Yes, We CAN -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를 2016년 경영슬로건으로 정했다. 지난 11일 화성산업도 본사 회의실에서 간부급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화성산업은 올해 수주목표 9천억원 달성 등 올해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신규 분양계획 등 2016년도 경영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화성산업은 안정적 재무구조와 혁신경영으로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고 언제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DGB금융그룹은 지난 4일 본점 지하 강당에서 새해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의 세무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정부3.0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광역시 장상록 세무지도팀장<사진>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자주권 구체화와 공평과세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동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팀장은 “이와 관련해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본의 주민세 소득할에 관한 세무행정 방식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소득세 확정 신고정보, 수정신고·경정 등에 관한 정보, 법정조서의 열람 등은 국가로부터 지방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주민세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분석, 지방 고유의 정보, 신고서 발송 수취 등은 지방에서 국가로 정보를 제공해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와 지방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팀장은 “오늘날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소득세과세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세무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가와 지방의 세무협력 모델을 전제로 주민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소득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이용할
삼성전자가 2016년형 '갤럭시 A5(5.2인치)'와 '갤럭시 A7(5.5인치)'을 14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A'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 페이'를 지원한다. 갤럭시 S6와 노트5 등 플래그십 모델에만 적용됐던 '삼성 페이'와 지문 인식 센서를 넣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 전작보다 업그레이드된 전면 500만 화소, 후면 13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장착했다. 전·후면 모두 조리갯값 F1.9 렌즈를 채용해 어두운 장소에서도 밝고 또렷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OIS)을 탑재해 흔들림 없이 선명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홈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1초 이내에 카메라가 실행되는 '퀵 런처' 기능과 다양한 셀피 기능도 지원한다. 화각을 120도까지 넓혀주는 '와이드 셀피', 손바닥을 펴는 동작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팜 셀피', 단계별로 피부 톤과 눈 크기, 얼굴형을 설정할 수 있는 '뷰티 효과' 등도 있다. 외장 메모리 슬롯도 지원해 동영상, 사진, 업무 파일 등 대용량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은 최대 128GB까지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 '갤럭시 A5'와 '갤럭시 A7'은 각각 2GB, 3GB의 램(RAM)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13일 영화배우 겸 가수 임시완을 모델로 한 칠성사이다 ‘겨울, 소양강편’ 신규 광고를 선보였다. [사진2] 이번 광고는 오랜 시간 국내 사이다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칠성사이다의 브랜드 핵심가치인 ‘맑고 깨끗함’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됐다. ‘자연과 사람의 교감을 통한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의 콘셉트로 제작된 겨울 소양강편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맑고 깨끗함을 지켜가라고 겨울을 잊은 강물이 내게 말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눈 내리고 얼음이 어는 겨울에도 변함 없이 흐르는 깨끗한 소양강물을 통해 칠성사이다만의 맑고 깨끗함을 이야기 한다. 특히 이번 광고는 혹한에도 얼지 않는 강, 눈 덮인 소양강 상고대의 아름다운 절경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배경이 된 춘천 소양강변 상고대는 칠성사이다가 추구하는 맑고 깨끗함과 잘 어우러진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한 겨울에도 변함없이 흐르는 소양강의 모습은 칠성사이다가 6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켜가고자 했던 ‘말고 깨끗함’ 과 일치한다” 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칠성사이다만의 ‘맑고 깨끗함’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고에는 지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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