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월 15일자로 6급이하 8,540명에 대한 정기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금번 인사규모는 6급이하 전체직원 1만 7,688명의 48.3%에 달하는 수치로, 과반수에 육박하는 직원들의 대이동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금번인사에서 인사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공정·투명한 인사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고공단·서기관·사무관 전보인사에 이은 6급이하 전보인사 역시, 금년도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세청은 금년도 정기전보인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개청 50주년을 맞아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을 모토로 국세행정을 펼쳐나간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14일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제1회 '삼성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SCPC 경진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우수 대학생 프로그래머를 발굴·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수상자는 모두 23명이다. 1위는 홍은기(고려대), 2위는 김경근(성균관대)·김찬민(서울대)이 차지했다. 서울대는 9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그룹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입상자들에게 상금과 함께 입사 지원 시 우대할 예정이다. 1~2위 입상자들에게는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참관 기회도 준다. 이정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사장은 "현재 우리는 소프트웨어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생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 대회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25일 마감 되는 2015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시행 중인 전자신고 상용화가 일선에서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전자신고제도가 일부 납세자의 '불신'으로 인해 직원들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한 일선 관계자는 “(납세자에게)전화로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드렸지만, 재차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납세자들이 적지않다"며 “이런 납세자들은 주로 ‘세무서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가 안되는거 아니냐’ 또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된다’ 등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 같다”고 전언.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자신고가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홍보보다는 각 지역별로 취약 납세자들을 위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전자신고의 편리함을 납세자 눈앞에서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13일 회관 4층에서 '불복청구서 작성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부산지방세무사회는 올한해 회원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실시할 예정이며 오늘 그 첫 번째로 '불복청구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됐으며, 추운날씨에 어렵게 시간내서 오신만큼 회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 김기영 서기관(심사2담당관 심사1계장)의 불복심리개요, 구제승서기관(심사1담당관 심사1계장)의 불복청구서작성요령, 이요원사무관(납세자보호담당관 보호2계장)의 납세자권리보호안내 및 질의응답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저가의 중국산 텅스텐바을 고가로 위장한 후 국내 기업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받아 해외로 빼돌린 국제무역사기조직이 세관에 검거됐다. [사진1] 김포세관(세관장·김정곤)은 저가의 중국산 텡스텐바 수입가격을 금시세보다 더 비싼 고가로 부풀려 국내 반입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5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국제무역사기조직 대만인 J모(57세)씨, 국내 행동책 김모(55세)씨, 이모(52세)씨 등을 대외무역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포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 사기조직원들은 지난 2012년 11월과 2013년 1월경 총 4톤의 중국산 텅스텐바 수입가격을 9천400만불(1천억원 상당)로 신고하는 등 원 가격에 비해 670배 이상 부풀려 J씨의 대만 H사에서 명목상 회사인 국내 K사 명의로 세관 보세창고에 반입했다. 이어 보세창고에 반입된 텅스텐바 가운데 2톤을 대만 H사로 다시 반송시키는 등 거액의 무역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같은 사전준비를 마친 후 국내 행동책인 김 씨와 이 씨는 대만인 J씨를 대단한 재력 사업가로 내세우고 자신들은 ‘한국회장’, ‘한국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담관 김용식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강연호 관세청 개발1팀장 오필석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장 김기훈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과장 이승규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안문철 인천세관 심사국장 김정곤 인천세관 조사국장 한성일 김포공항세관장 오병현 안산세관장 강대집 부산세관 조사국장 심재현 부산세관 감시국장 장영선 북부산세관장 임근철 울산세관장 김영균 동해세관장 박상덕 관세청 정승환 관세청 이진희 관세청 오상훈 관세청 임쌍구 관세청 박종일 -이상 20명(1.18日字)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벌인 끝에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공안이 지난해 12월23일 중국 하얼빈(哈爾濱)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인 전모(33)씨 등 한국인 19명과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이들이 중국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중국 옌변(延邊) 지역 공안과 연락해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창춘(長春)과 하얼빈 등을 옮겨다니면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에게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초 창춘시에서 활동하다가 공안의 추적을 피해 주기적으로 근거지를 옮겨 지난해 7월 하얼빈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 등 한국인 19명의 국내 송환 문제를 중국 공안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인권측면과 추가 범행 구증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들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급 승진 ▲정보전산실장 송진엽 ▲기획조정실장 김남수 ▲서울동부지사장 박기석 ▲홍보실장 한숙렬 ◇2급 승진 ▲연구개발실장 김상윤 ▲부동산공시처장 조철희 ▲녹색건축센터장 윤종돈 ▲특수평가부장 이정섭 ▲서울강남지사 최경천 ▲서남권보상사업단장 주상배 ▲대구지사 심사·평가2부장 한익현 ▲평가협력처장 강성덕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에 맞춰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보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개인별 맞춤 세테크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적잖은 세금을 추가 납부한 직장인들은 올해도 세금 부담이 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올해 자신의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지난해 보완 입법으로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에는 올해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줄어들 것이지만, 연봉 7,000만원이상자 144만명 중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하는 약 50만 명은 추가 납부액이 꽤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본 직장인 A씨는 연봉 5,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 공제와 부모님 2명, 자녀 1명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A씨의 ‘맞춤 세테크 리포트’에 따르면 처가식구들이 공제받지 않는 장모님을 A씨가 추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24만7,499원을, 장모님의 중증질환이 인정돼 장애인공제까지 받으면 33
수성구청이 아파트 비리 차단에 발 벗고 나섰다. 수성구청은 지난 13일 구청 회의실에서 한국기술사회대구경북지회(회장 박호경),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김용신)와 ‘인자수성(仁者壽城) 아파트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자수성은 너그럽고 깨어있는 사람을 뜻하는 ‘인자’와 ‘수성’을 합쳐 만든 것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수성구’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련 분쟁 해소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수성구는 예산과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한국기술사회대경지회와 대구지방공인회계사는 인적 네트워크, 물적 인프라 등을 활용해 아파트 시설물을 관리한다. 현재 수성구에는 아파트 279개 단지, 9만 9,416가구가 있으며, 이는 수성구 전체 가구의 약 60%에 해당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파트 관련 비리를 차단하고 더욱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차 구매 계약과 배송기사 계약을 하면 주거지 일대 물류 배송 독점권을 준다고 속여 10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물류 배송 회사를 설립한 뒤 화물 배송기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업체 이사 김모(42)씨와 장모(50)씨, 안모(3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38·여)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회사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는 등 바지사장 역할을 한 최모(5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방의 지역 생활정보지에 화물 배송기사 모집 광고를 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톤 화물차량 구매 계약을 하면 배송기사로 채용해 물류배송 독점권을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가 돈을 건네 준 사람은 98명에 달했다. 이들은 실제 물류배송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차린 후 지방 생활정보지에 "1톤 탑차 소유주 및 신차 인수 가능자 모집, 정직원 채용, 4대보험 및 상여금 지급" 등 화물 배송기사를
정부는 14일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기재부·농림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등 7개 부처 협업방식으로 보고됐으며, 이번에 보고된 업무계획은 각종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및 정책 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반영됐다. 정부는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전년 대비 8조원 확대,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공공기관 투자(+6조원) 등 재정의 경기보완을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Pay-go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을 상반기중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연장 등으로 민간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정보·교육·컨설팅 집중 지원 및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한-중 FTA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5대 유망소비재․서비스 등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병행한다. 중소·중
최근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억류중인 사실이 밝혀진 재미동포 김동철(62) 씨는 중국에 거주하며 북한에서 선교사역을 하던 중 간첩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씨의 지인인 박시몬 목사(버지니아 거주)는 14일 워싱턴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텍사스의 한 신학교를 마친 목사로 워싱턴 DC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다 중국으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박목사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출신으로 1980년대초 미국 워싱턴DC에 이민왔으며 90년 전후로 댈라스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개척교회를 운영하다 2001년 북한 선교목적으로 중국 연길에 갔다. 현지에서 북한 출신 여성과 재혼한 김씨는 처갓집인 함경도를 방문, 나진 선봉 지역을 오가며 무역업과 선교사역을 병행했다는 것이다. 박목사는 "일반적인 무역업 규모는 아니고 처가 식구들도 그곳에 있고 하니 이것저것 들고 다니며 보따리 무역업 정도를 한 것으로 안다. 김목사는 내게 '북한이 어려우니 도와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 목사가 미국에 와서 북한 사역 집회를 해 후원금을 받으면 북한사역에 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가 미국에 1-2년에 한 차례씩 왔으며 교회나 단체 등에서 북한과 탈북자 사역의
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기술료 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81)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최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조 회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의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사업상 발생한 부실 자산을 정리한 것으로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조 회장은 회사의 부실 자산 정리, 우호 지분 확보, 경영권 확보 등 회사를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련 세금 총 5200억원 상당을 모두 자진 납부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탈한 세금을
승승장구하고 있는 신인 걸그룹 '트와이스'의 중국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만 출신 멤버 쯔위(17)가 지난해 11월 MBC TV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인터넷 생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든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장면은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됐고, 중국 작곡가 황안이 쯔위를 대만 독립주의자라고 지목하며 여론을 자극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3일 웨이보를 통해 "JYP엔터테인먼트는 문화기업으로 정치적 성향이나 입장이 전혀 없다"며 "쯔위는 아직 미성년자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며 "이 사안이 명확해질 때까지 예정된 쯔위의 중국 활동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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