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청이래 첫 부이사관 세무서장 타이틀을 보유한 박영태 세무사(전 강남세무서장)가 19일 태강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취임하며 제2 인생에 첫발을 내딛는다. 지난해 12월 38년 7개월간 공직에서 명예퇴임한 박영태 세무사는 지난해 3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며 ‘희망사다리 구축하겠다’는 국세청 인사기조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남겼다. [사진2] 박 세무사는 현직시절에 대해 “과장·서장 등 주어진 직급에 충실하게 이치에 맞게 업무에 임해 왔다”며 “물론, 현직에서 힘들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세청 조직에 고마운 마음으로 퇴임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역시, 그 역할을 맞게 납세자의 억울함으로 해소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되 국세청과의 가교역할에도 충실하겠다”며 “내실있는 세무대리 서비스를 약속했다. 특히 박 세무사는 현직의 후배들에게 “국가재정을 조달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직원들도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태 세무사는 전북 부안생으로 고교졸업 후 건설부 7급 행정직으로 공직을 시작해 경제기획원을 거쳐 93년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99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노인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한노인회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대한노인회중앙회에 보낸 공문에서 각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소개하고 노인들에게 피해 내용을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은 한전 직원을 사칭한 수법까지 등장했다. 우선 사기범은 본인을 한전 직원으로 소개한 후 전기요금이 연체되어 전기를 끊겠다고 위협했다. 피해자가 제때에 요금을 냈다고 항변하자 "얼마 전 은행 직원이 사기범과 공모해 그동안 낸 전기요금을 모두 횡령한 사건이 있는데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다"며 "곧 경찰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가 말한 대로 경찰 수사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은행 내 공범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은행 직원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대검찰청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계좌로 정기예금을 이체하라"고 꼬드겼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를 사칭한 또 다른 사기범이 등장했다. 검사를 가장한 사기범은 피해자가 돈을 찾거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송금하도록 명령하는 역할을 하는 등 여러
정부가 올해 정보화 시행계획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국가정보화 사업에 5조3천804억원을 투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확정한 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종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016년 정보화 시행계획 규모는 총 8천105개 사업에 5조3천80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지난해 보다 1천710억원(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행정기관은 1천462개 사업에 4조3천344억원을, 지방자치단체는 6천643개 사업에 1조4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년도 정보화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관련 분야는 지난해(692억·1,937억·698억)보다 각각 96%(1,356억)·76%(3,418억)·108%(1,453억) 수준으로 증가돼 정보화예산 투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부 강성주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통해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 등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전년보다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26건에 대해 과징금 7억1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정도가 중대한 43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7건은 증권발행제한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78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했다. 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2014년 63건→2015년 126건, 100.0%↑)했는데, 이는 공시위반 사건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풀이됐다. 조치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69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34건(27.0%), 발행공시 7건(5.5%) 순이었다. 정기보고서 조치건수는 비상장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조치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정기공시 34건 중 상장법인(17건)의 경우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13건)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17건)의 경우 ‘공모실적(13건)이 있는 기업’, ‘주주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4건)’ 등이 정기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증장애인 카페설치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복지향상에 긴밀히 협조하며, 사회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내 중증장애인 카페를 올 2월 중순 께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카페는 청사관리소가 공간을 제공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운영기관선정, 시설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의 역할을 분담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카페는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4명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향후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소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중증장애인 카페 설치와 병행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 등 사회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청사관리소는 이번 고양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소재한 정부청사 내에 중증장애인 카페 등 장애인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은 18일부터 3주간 '설 희망나눔 봉사활동'을 한다. 삼성 임직원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들은 노인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 전국 1500개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3만5000가구를 방문해 부식품세트(쌀·밀가루·식용유·참기름 등 8종)를 전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삼성 각 계열사에서도'설 희망나눔 봉사활동' 기간에 지역 복지시설과 자매마을 등을 찾아 나눔활동을 펼친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임직원들은 전통시장에서 방한제품과 부식품세트를 구매해 사업장 인근 70개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희망 택배 활동'과 취약계층의 사연을 접수해 소원을 들어주는 '소망나눔 활동'도 전개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0년 전부터 자매마을, 노인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을 명절마다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미래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상생모델 확산, 지역 전략산업 육성, 고용존 구축 등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모델을 통해 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 유인을 높인다. 창조경제 글로벌 진출·교류도 촉진한다. 판교와 상암에 아시아 최고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고, 문화적 요소와 결합해 글로벌 진출·교류를 고도화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이어 상암을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 유통·소비·체험 인프라를 구축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창업비용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춰 쉬운 창업환경을 만드는 한편, 기술창업을 확대해 질 높은 창업을 활성화한다. 미래부는 창업 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술창업자(2015년 5000명→ 2016년 6000명),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기업(연구소 기업 등 2015년 433개→2016년 570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금(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투자 활성화), 기술(수출중심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인력(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
행정자치부는 18일 정부3.0의 근간인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리고,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을 선정·발표했다. 행자부는 각급 기관이 공개한 정보 중 대국민 선호도조사(온라인투표)등을 거쳐 유용한 정보 10선을 선정하고,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에서 한번에 찾아볼 수 있게 게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정보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로 ‘생활 밀접형 정보’가 다수 선정됐다. ‘국세통계로 보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은 사업자 현황을 지역별·연령별·성별로 비교 분석해 변화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창업 관련 의사결정과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도정질의 등 처리결과 공개’는 전라북도 의회와 집행부 간 질문 답변 정보를 공개하고, 타 지자체와 달리 후속 절차를 매분기마다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및 구축 및 개선’은 지방교육재정을 사전에 적극 공개하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시각화·맞춤형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공공누리 운영’은 공공저
◇…부가세 신고기간이 시작되고 각 서의 내방객들이 많아지면서 악성 민원 역시 늘어나 직원들이 심적인 고통을 겪는 사례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전문. 일선서에서는 신고창구 안내문을 보지 못하고 개인납세과로 바로 찾아오는 납세자가 종종 있는데, 최근 한 세무서에서는 신고창구 쪽으로 안내를 하자 납세자가 "여기는 민원창구가 아니냐"면서 "신고를 받아주지는 못할망정 어딜 오라가라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우는 경우가 발생. 담당 안내 직원이 최대한 친절하게 신고창구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지만 납세자는 막무가내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 당장 담당자를 불러오라"면서 한바탕 소동. 소리치던 납세자는 결국 다른 개인납세과 직원의 설명과 사과로 신고창구를 찾아갔지만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며 "이 일은 꼭 국세청에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끝까지 불만을 피력. 이 같은 모습에 한 직원은 "일부 납세자는 공무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지 않느냐고 함부로 말 할 때마다 답답한 기분"이라며 한숨. 또 다른 직원은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납세자를 섬기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란 말에 회의가 든다"며 "납세자
□ 상호 : 가현택스 □ 일시 : 2016년 1월28일 (목) 11:00~21:00 □ 장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터 A동 1001호 □ 전화 : 02-566-9113 010-5646-9113
2005년 3월 10일 이주성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주성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제가 국세청 감찰과장 재임때 전임들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감찰과직원 전원교체를 단행한 사람'이라면서 국세청직원들의 부조리 척결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주성 제15대 국세청장은 2005년 3월 15일 개최 된 취임식에서 '열린세정'과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세정운영지침으로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정부' 구현과 맥을 맞춘 것이다. 4월 28일 열린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주성 청장은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면서 '부실과세는 결국 국세청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주범'이라고 단정했다. [사진2] 그 무렵, 이용섭 직전 국세청장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국세청장 직을 무리없이 수행 해 낸 데다, 개혁마인드가 노무현 대통령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세정가에서는 평가했고, 국세청으로서는 큰 우군을 얻었다. 2006년 시무식에서 이주성 국세청장은 직원들을 향해 '자기혁신'을 강조하고, 시무식 참석 직원들에게 떡국을 무료 제공하며 격려했다. 국세청은 세무사와 회계사가 추천하는 사업자에게
외교부는 최경환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오는 20~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 총회,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17일 밝혔다. 최 특사는 오는 20일 오후 동아시아 관련 세션에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 오는 21일 언론을 대상으로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등 한국의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밤'에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최 특사는 다보스 포럼 기간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 아룬 제이틀리 인도 재무장관 등과 면담을 가진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와 구조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17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사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 오는 18일부터 업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부와 영호남지역에 각각 현지사무소도 설치, 현장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행정감사2국(4개과)은 인천 등 6개 광역시와 강원·충청·전라·경상 등을 담당하며, 3개과(2~4과)는 각각 대전·대구·광주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해 상주하게 된다. 기존 지방행정감사1국(4개과)은 서울과 경기를 담당한다. 현지사무소에 상주하는 지방행정감사2국 3개과(2~4과)는 현지 밀착형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현지 감사자료 수집을 강화하고, 문제 발견시 적시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원은 향후 자치단체 규모 등에 따라 감사순서를 정하고, 그간의 감사빈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인사·계약비리·예산 낭비 등 취약 분야를 중점 점검하는 등 다수 기관을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집행, 자치단체장 전횡, 소극적 업무처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감사인력의 제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사각이 발생
영화 '유스'의 주제곡 '심플송'을 불러 한국인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소프라노 조수미가 기뻐했다. 15일 소속사 SMI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아카데미 주제가상 부문에 '심플 송'이 노미네이트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기쁘고 행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개봉, 1주일 만에 3만 관객을 돌파한 '유스'의 주제가 '심플 송'은 이날 발표된 아카데미 주제가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영화의 전체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곡으로, 퓰리처상에 빛나는 현대 음악가 데이비드 랑이 작사, 작곡했다. 조수미는 영화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라는 실제 본인 역으로 출연, 노래를 불렀다. 조수미는 "클래식 곡이 노미네이트 되는 것은 드문 일이라 더 놀랐다"며 "올해는 제가 세계 무대에 데뷔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 시작이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영화 '유스'는 아름다운 영화이고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다"며 "이 소식으로 더욱 많은 분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보통 주제가상 후보곡들이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축하 공연한다. 2월28일 한국인 최초로 조수미가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설 가능성도 크다. 조수미는 앞서 지난
이 시대의 대표적 지성인 신영복(75)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별세했다. 15일 성공회대에 따르면, 신 교수는 이날 오후 9시30분께 서울 목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신 교수는 희귀 피부암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한 달 전께부터 자택에서 지내왔다. 20년 넘게 감옥생활을 하며 고초를 겪은 신 교수는 최근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에 따르면, 고인은 진통제인 모르핀이 듣지 않을 정도로 병세가 크게 악화되자 스스로 곡기를 열흘 정도 끊었다. 경남 밀양 출신인 고인은 서울대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관으로 근무하던 1968년 '통일혁명당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여 간 옥고를 치른 뒤 1988년 가석방됐다. 출소 후 고인은 수감 생활을 하며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책은 수감 중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책 한 권으로 묶은 것이다. 고인은 1989년부터 성공회대 강단에 섰으며 2004년 학내 '고전 강독' 강좌 내용을 정리한 '강의'를 펴냈다. 2006년 정년퇴임 후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처음처럼', '담론' 등을 내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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