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개각과 지난 15일 차관급 인사로 출범한 박근혜정부 4기 내각의 신임 각료들이 19일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는 처음으로 각의에 참석한 신임 국무위원들의 각오를 다지는 인사가 있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에 오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은 우선 4대 개혁 완수, 그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개혁 주무부처 수장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바라는 교육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정부 3.0의 생활화와 주민생활자치의 실현,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총선의 공명선거관리 등 주요 국정현안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수출 활성화와
KT&G(사장 백복인)는 19일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KT&G 본사 사옥에서 최근 정부로부터 선정된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대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가족친화 우수기업’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적인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KT&G는 출산과 육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임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2일 신규 인증을 받았다. KT&G는 지난해 출산휴가가 끝난 뒤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국내 기업으로서는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에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렸다. 또한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해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야외캠프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난 1일 백복인 KT&G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다양한 휴직과 휴가 활성화 제도가 회사와 가정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시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KT&G
온라인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오는 25일 도입된다. 정부가 도입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여러 투자자들에게 공모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투자에 참여하거나 연계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기업 정보 제공 ▲투자자 참여 확대 ▲운영 지원 ▲지속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여러 투자자들에게 공모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할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증권을 모집할 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와 발행 금액에 제한을 두고 중앙기록관리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이용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정
대성에너지(주) 노사협의회 임직원 50여명은 지난 18일 대구 중구 남산동 본사 주차장에서 올해 첫 헌혈행사를 갖고, 어려운 이웃에게 헌혈증서를 기증했다. 이날 헌혈행사는 헌혈 참여가 높은 학생들의 방학과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미뤄둔 수술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내 관련기관의 혈액 보유량이 1∼2일 정도에 불과하며, 적정 보유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됐다. 노사협의회 정혁진 대표위원은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참사랑의 실천”이라며 “특히 올해는 혈액이 부족한 만큼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성에너지 노사협의회는 지난 11년간 매년 1∼2차례의 헌혈행사를 비롯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사랑의 열매차량 기증, 쪽방주민 후원, 사랑의 연탄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떠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세무 민원 처리用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이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모 전 과장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억울한 납세자를 돕기 위해 조언을 해 준 것이었을 뿐 돈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모 전 과장을 비롯해 이모씨, 우모씨, 김모씨 등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모 전 과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12억 지불 각서'와 관련 "12억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은 이모 전 과장에게 돈을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토지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였고 이모씨에게 주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관련 민원과 관련해 이모 전 과장이 전혀 관여 안한 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세무관련 지식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며 "어찌보면 오지랖이 넓은 경우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이모 전 과장 역시 "이모씨가 김모씨를 데리고 와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세무상담을 해줬다"면서 "김모씨에게 상담을 해주고 관련내용을 2장 적어서 줬다. 저가매수, 연부연납 등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19일 사법 사상 처음으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우수검사 10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한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각각 5명을 우수검사로 발표했다. 우수검사로 선정된 수사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변수량, 차상우, 최인상, 장려미, 김정환 검사를 선택했다. 우수 공판 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 채필규, 박하영, 추창현, 김영오 검사와 서울서부지검 오선희 검사가 꼽혔다. 이들은 항목별 평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표는 ▲윤리성 및 청렴성(15점)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25점)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 및 절차 진행의 융통성(15점) 등 총 6개 항목이며 A(매우 좋다)~E(매우 나쁘다) 등 5등급으로 평가됐다. 우수 수사 검사들은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변호인에게 변론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 공
내년부터 빈병 보증금이 인상함에 따라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 업무 담당을 정비하고 하반기부터는 보증금 환불 거부 신고시 최대 5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빈병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종전에는 보증금과 취급수수료가 주류제조사와 도매상 및 공병상 간에 직거래로 책정돼 자금거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공익법인인 유통지원센터의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빈용기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금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된다. 또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지 않아 남은 보증금 잔액(2015년, 약 100억원 예상)인 미반환보증금도 법적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며 집행내역도 유통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7월1일부터는 빈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과태료의 10% 내외를 검토 중인데
정부의 올해 설 민생대책은 물가보다 소비에 방점이 찍혔다. 연초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내수 진작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대책'에는 ▲소비 활성화 ▲생활물가 안정 ▲서민경제 지원 ▲취약계층 지원 ▲귀성·귀경 편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반적으로 지난해 설 까지는 민생대책의 맨 앞부분을 차지하는 과제는 '생활물가 안정'과 '성수품 수급 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소비 활성화가 설 민생대책의 첫 과제로 올라왔다. 이 같은 처방은 저물가와 경기 둔화 등 최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과 관련이 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0.7%에 그쳐 오히려 저물가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내수는 추가경정예산, 개별소비세 인하 등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내수 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연초 '소비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 연휴 때는 공공부문 가을 휴가를 독려하는 등 연휴를 내수 회복의 기회로 활용했다.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로 위축됐던 민간소비는 7월부터 반등해 10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2016년도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와 동일한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치르는 제53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에서 세무사의 과다배출에 따른 세무사회의 선발인원축소 요구에 따라 지난 08년부터 10% 줄어든 630명으로 결정된 후, 9년째 최소합격인원을 유지하게 됐다.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제53회 세무사자격 1차 시험은 오는 4월 23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6일에 치러진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면 방적업체인 가희는 지난 12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지연공시로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내달 16일이다.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5년 차를 맞아 제약을 낮추고 자생력을 높이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관련 지원을 3년 이상 받았던 단체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었던 제약을 없앴다. 대신 지원을 지속해서 받은 단지일수록 사업비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2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7개 분야를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주민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근거하며 공모사업과 주민리더 교육사업, 서울시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 등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에 지원 연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자부담률(최소 30%)을 신규(최소 10%), 2년(최소 20%), 3년(최소 30%), 4년 이상(최소 40%)으로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공공단지와 민간분양 형태가 공존하는 임대(혼합)단지는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낮은 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핵심법안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부터 대한상의를 비롯한 38개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도 어제 업무보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서 서명을 했다.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겠는가"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끼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며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중 4개 법안만이라도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이달 18일부터 2월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해 700억원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설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유도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더불어 1분기 소비절벽에 대비 전통시장도 범 정부적 소비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설 맞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2주간(1.25~2.7)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특성화시장(문광형‧글로벌시장 등 58개) 등 30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 특가판매‧경품‧이벤트 행사 등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살려 진행된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과 그랜드세일 등을 통해 동절기 전통시장에 온기가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 하며 “이번 전통시장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9일 "박근혜정부 출범 3년 만에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민생은 파탄 났고, 민주주의는 백척간두에 있으며, 남북관계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국민은 고통으로 내몰렸고, 고통 받는 국민들 곁에 대통령은 언제나 부재중이었다. 오직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통의 대통령만 있었을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여전히 남 탓과 국회 겁박뿐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박근혜 경제는 완벽히 실패했다. 성장 없는 경제, 극심한 불평등으로 한국경제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2% 대로 떨어졌다"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도 사상 최악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연속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 국민부채 3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며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노인빈곤율, 전월세 값에 국민들 삶 자체가 위기다. 박근혜정권의 경제무능이 만
정부가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에 사상 최대 규모인 21조2000억원의 자금을 금융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에 대출 20조원(시중은행 15조3000억원, 국책은행 3조9000억원, 중소기업청 6000억원, 한국은행 2000억원)과 신·기보 보증 1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설 금융지원 규모는 지난해(19조2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1조2000억원(신규 7500억원, 만기연장 4500억원) 규모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를 맞아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하고 중소기업 과소공제 환급, 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공사대금 전액을 조기 현금지급(21→10일)하고 1~2월 중 행정지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은 미지급 혐의 업체 중 자진시정에 불응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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