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 기조가 올해도 유지된다. 올 상반기 58%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사진2] 올해 집행지침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선제적 재정집행, 효율적 지출을 위한 제도개선 및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 추진된다. 회계연도 개시前 예산배정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 58%,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나라살림 운용방안으로는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관련 정부항공운송의뢰(GTR)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해 부처별 적립·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아울러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 개선을 위해,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 금지,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이 제한된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채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자고 말했다. 18일 송 차관은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정부, 학계, 연구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채시장 발전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 중국 경제불안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과 함께 국고채 수급 여건 등 최근 국채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방식에 따라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국채시장의 안정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깨가 부딪혔단 이유로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을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방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중상해)로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47분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한 상가 1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 어깨가 부딪힌 B(28)씨와 몸싸움을 벌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얼굴을 1대 얻어맞고 지하 1층 노래방으로 내려가려던 B씨를 따라가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조르던 도중 B씨와 함께 지하 1층으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B씨는 정신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이날 오전 4시께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게 "B씨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정신이 든다 해도 정상생활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숨지면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길어지는 인원 제한 조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12일이 지난 18일 개성공단은 경영활동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지난 12일 정부는 북한 개성공단에 생산과 직결된 인원만 체류할 수 있도록 추가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추가 제한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내 체류 인원 규모는 기존 800명 내외 수준에서 650명 내외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 종사자들은 이날 뉴시스와의 전화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인원 제한 조치는 자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지만 기업들의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의류업체 근로자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문에 동남아로 향했던 오더들이 돌아오는 중이었다"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찾아오던 오더들이 동남아로 모두 돌아설까봐 너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을 마치는데 적어도 2주가 소요된다"며 "잠정 중단이 혹시라도 일어날까봐 오더를 줄이는 바이어들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개성공단 입주업체 근로자도 "신원과 인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비식별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6년 제2차 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도 비식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8월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식별 정보는 해당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식별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은 이미 비식별 정보를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한국의 신용정보법은 비식별 정보가 개인의 신용정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핀테크 기업 등과 금융회사들은 비식별 정보의 활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비식별 정보와 식별 정보를 나누는 기준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A동 B아파트에 사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해당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모수가 지나치게 적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별 정보다. 반면 'C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은 전국의 C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 중 한 명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식별 정보로 볼 수 있다. 남동우 금융위원회 신용
코트라(KOTRA)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돕기 위해 중국에 반품배송 대행센터를 설치한다. 코트라는 18일 중국 시안에서 현지 19개 무역관장이 모인 가운데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던 반품 처리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웨이하이와 상하이에 '반품배송 대행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온라인 역직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칭다오에만 있던 '전자상거래 전담 물류지원센터'를 상하이·베이징·정저우·항저우 등에도 조성하기로 했다. 중국의 기술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연구·개발(R&D) 참여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웨이, 하이얼 등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10회의 단독 상담회를 열 예정이다. 서비스, 콘텐츠 등 비(非)상품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투자유치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의 성장 방향이 2∼3선 도시로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유통망 연계 판촉전 등을 여는 등 시장선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무역관이 없는 지역의 시장개척을 위해 현지 지방정부와 협력해 이동무역관을 올해 안에 15곳 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국회선진화법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4년 전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해 제정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4년 전 선진화법을 내놓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4년 전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더이상 폭력국회에 참여할 수 없다, 싸우는 모습을 더 못 보여드리겠다고 해서 선진화법을 만든 것"이라며 "법을 수용할 만한 국회 수준이 못 됐다"고 자평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고자,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여러 법안을 내놨는데 서비스산업발전법은 3년6개월 동안 방치됐다"며 "그 이유는 야당이 반대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도해서 만든 건 사실인데 당내 반대도 많았다. 적용해본 결과 실패한 법"이라며 "위헌 요소도 많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가 잘못 만든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이 망국법을 바꿔야 한다"며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이 180석이다. 그래서 180석을 반드시 넘겨야 한다"며 새누리당 지지를 호소했다.
▷58년생 ▷경북 영양 ▷충주고 ▷충남대 영문학과 ▷7급공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창원세관장 ▷본청 운영지원과장 ▷본청 인사관리담당관 ▷광주본부세관장 ▷대구본부세관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인천본부세관장(現)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부과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놓고도 국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단, 10억짜리 분양권을 8억원에 매도할 때처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9일 이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와 웃돈을 합한 금액을 실거래가로 간주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세종시와 인천광역시가 행자부에 취득세 부과기준을 질의해왔다"며 "웃돈도 취득세에 반영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11월9일 모든 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을 전달한 11월9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월 세종시와 인천광역시에서 문제가 제기된 시점에서 한 달 뒤인 11월
18일자로 관세청 일선조직이 47개 세관(6개 본부세관) 5개 지소에서 34개 세관(5개본부세관) 15개 세관비지니스센터로 개편됐다. 새롭게 개편된 관세청 일선조직의 최대 핵심은 본부세관급인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해 최초의 1급지 세관으로 격상한 것과 함께, 일선 세관을 통·폐합하고 세관비지니스센터를 신설한 점을 들 수 있다. 통합된 인천본부세관은 총 근무인원만 1천364명으로 전국 최대 본부세관으로 올라섰으며, 직제는 5국 58과 체제로 운영된다. 통합인천본부세관장의 직위는 고공단 ‘가’급으로, 김대섭 국장이 초대 인천본부세관장으로 18일 취임한 가운데 舊 인천세관 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 통합인천본부세관의 국장급 5명 가운데 1명은 고공단 ‘나’급으로 격상돼, 舊 인천공항세관에서 집무를 담당하게 되며, 차두삼 국장이 수출입통관국장에 임명됐다. 한편,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관세청 산하 본부세관은 △인천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등 5개로 조정됐다. 또한 일선세관은 △평택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안양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성남세관 △파주세관 △김해공항세관 △북부산세
△인천세관장 김대섭 -이상 1명(1.18日字)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기업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 "기업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더 힘든 일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에서 증세관련 이슈가 제기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예산 증액의 불가피성에 대해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관련한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성장이 돼서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분야에 있는 예산 관리를 잘 해야한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한다.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국방 등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법안을 정부에서 보냈는데 국회에서 야당반대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에 대해 "전국에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녀 김모(41)씨 등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고발장 제출 시점은 21일 또는 22일이 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김씨와 SK 계열사 사이의 외국환거래와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입해 횡령 또는 조세포탈 등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의 내연녀와 SK그룹 계열사의 아파트 거래 등의 과정에서의 위법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최 회장의 내연녀는 지난 2008년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고도, SK그룹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은 이 아파트를 2010년에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증여 부분에 대한 기술 등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의 고금리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15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1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 지자체와 금감원의 일일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를 위반한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약 9천개의 대부업체 중 6천443개의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120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상위 13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총 2천426개 금융회사(상호금융 2,269개사, 저축은행 79개사, 여전사 78개사)의 금리운용 실태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번 점검에서 고금리 수취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금융권 및 대부업권의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 상황대응팀은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하고 위반 사례 발생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단호하고 엄중
KT&G(사장 백복인)의 지난해 해외 담배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을 최초로 넘어섰다. KT&G가 2015년 판매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수출 물량과 해외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 물량을 합산한 전체 해외 판매량이 465억 개비를 기록, 국내 판매량 406억 개비를 큰 폭으로 추월했다. 공기업 시절이던 지난 1999년 26억 개비에 불과하던 해외 수출량은 2002년 민영화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늘기 시작해 2005년 285억 개비로 증가했고, 민영화 10년째인 2012년에는 407억 개비로, 15배 이상이 늘어났다. 지난해 기록한 465억 개비는 KT&G가 해외사업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수치이며, 작년 말까지 누적 판매량은 5,400억 개비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권역별 판매 비중은 중동(48.8%), 아시아태평양(25.4%), 중남미?유럽(14.2%), CIS?중앙아시아(11.5%) 시장 순이며, 제품별로는 ESSE(55.5%), PINE (29.2%), TIME(5.3%) 순으로 해외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KT&G는 수출 초기부터 다국적 글로벌 담배회사들이 시장공략에 어려움을 겪던 이란, 터키 등 중동국가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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