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은 18일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근로소득자들의 신고편의를 증진하고 절세 팁을 제공하기 위해 18일 관내 언론기관을 초빙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했다. [사진1] 중부청은 이날 시연회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어, 종전과 달리 한결 쉽고도 간편한 연말정산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직원이 직접 시현했다. 이와관련,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하면 근로자는 회사가 등록한 성명·주민번호를 기초로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등록한 총급여액·4대보험금 등 세액계산용 기초자료에 따라 예상세액까지 간편하게 알 수 있다. 특히, 부부간의 세액계산까지 가능해져 기본공제를 제외한 의료비 및 학원비 등 기타 공제항목의 경우 부부 가운데 한 쪽으로 공제하는데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제공한다. 한편, 중부청 관계자는 “이달 19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됨에 따라 이용자가 몰릴 경우 서비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2월까지 연말정산이 가능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서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
2016년 제1차(51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실시된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금번 2016년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은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1개월간 주중교육으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교육,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교육 등의 기본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담금은 1인당 40만원이고 신청 인원이 30명을 넘지 않으면 교육은 차기 기 수로 이월될 수 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제12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육의 목적은 국세경력자가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 사무소개업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 배정된 교육일정을 보면 2월 15일 1차 교육, 5월 2차 교육, 8월 3차 교육, 11월 4차 교육순으로 예정돼 있으며 연말명퇴자를 고려 4차 교육은 주말반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 규정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용어를 정비했다.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을 '위험직무 순직'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현행 법률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과 '순직'을 구별해 별도의 인정요건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용어로 인한 혼란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개정법 조문에 '되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인 '환부(還付)'를 '반환(返還)'으로 바꿨다. 또한 법률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조항'을 '형을 받은 경우'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로 수정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 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용어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주말인 16일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위치한 주민대피시설과 운천 3리 대피시설을 방문해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사진2] 주민대피시설을 찾은 홍윤식 장관은 유사시 긴급사용되는 안전시설과 방독면 등 안전용품의 비치 현황과 보관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점에서 평소 안전시설 점검 및 모포와 식수 등 비상물품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겨울철 주민대피 상황 발생 시 난방시설은 정상가동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사진3] 이어서 3개 시장을 통합해 새롭게 정비한 금촌통일시장을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동향 및 상인들을 격려하고 상품을 구입했다. 또한 파주경찰서 지역관서 중, 5대 범죄 및 112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금촌지구대를 방문해 연말 연시에 고생한 지구대원들을 격려했다. [사진4] [사진5] 마지막으로 홍 장관은 조리읍 봉천로에 소재한 한 가구의 독거어르신을 찾아 불편사항 및 생활환경 등을 점검하고 독거어르신의 어려움을 살폈다.
정부가 설 전후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실시해 소비활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내놨다. 설 2주 전부터 농수산물의 세일 폭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10% 할인 판매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에는 아직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다 설을 앞두고 일부 성수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우선 오는 22일부터 2월7일까지 전국 2147개 농수협·산림조합 특판장에서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진행한다. 설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지난해 30%)하기로 했다. 문화관광형·골목형 특성화시장 등 약 300개 시장이 참여하는 설맞이 전통시장 그랜드세일(25일~2월7일)도 연다.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한다. 전국 221개 직거래장터, 공영TV 홈쇼핑, 인터넷쇼핑몰(민간·a마켓·aT·인터넷 수협쇼핑·피쉬세일 등) 세일 병행으로 소비분위기도 확산할 방침이다. 또 2월 한달간은 한국 방문의 해 기념 외국인 대상 코리아 그랜드세일을 연이어 실시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지난해보다 1.5배(1166억원→1800억원) 늘
설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 법인세 신고후 미환급액에 대한 국세청의 직권환급이 실시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의 설 자금지원 금액을 전년대비 2조원 확대해 21조 2천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지역신보 보증금액 1조 2천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설 연휴 전후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영업 등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세정지원방안으로 국세청은 중소기업 과소공제 법인세를 신청없이 찾아서 직권 환급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관세 납기연장 및 환급금의 설 이전 조기지급이 실시된다. 이와함께 공공부문 공사대금 전액 설 이전 조기 현금지급(21→10일), ‘유보금’ 집중관리 등 민간 하도급대금 제때 현금지급을 유도하고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미지급 혐의업체 중 자진시정 불응업체 82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법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외에 설 2주전부터 전국 2,147개 농수협·산림조합 특판장에서 농수산물 그랜드세일 실시하고 설 성수품·선물세트 세일 폭을 확대하는 한편, 문화관광형·골목형 특성화시장
새누리당이 국회법 87조를 활용한 '우회로'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사숙고 하는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때문에 의논을 좀 했다"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 좀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수 253석안에 대해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제는 그거 하나 밖에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유승경)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는 연속적으로 이어진 건물 길이가 3.5km에 달하고 2만여명이 상주 근무하는 국내 최대 규모 시설로서 테러, 방화 등 외부세력의 위협이 상존하며 초기대응 실패 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청사 내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수경비원, 시설관리 협력업체, 보육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 등 응급상황 시 적절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소는 소방안전교육을 전담하기 위해 세종시 소방본부와 협업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수준높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은 다소 포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탈피한 모습이다. 공무원들에게는 화재통보, 피난, 심폐소생술 등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경비원 대상으로는 자체소방시설 활용법, 대피유도 등 실제상황을 가정한 현장대응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청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는 영.유아 응급처치법 등의 교육을 실시해
성남세관은 18일 제 25대 김광수 세관장의 취임식을 갖고, 소통과 화합을 통한 선진 관세행정 구현을 다짐했다. [사진1] 김광수 신임 성남세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새해에 큰 변화를 맞은 관세청 조직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세관장은 “성남세관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음식료품의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으며, “정부3.0시대에 맞게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기관 운영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광수 성남세관장은 1978년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부산세관 휴대품과장, 인천세관 감시관, FTA1과장, 감시총괄과장,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장 등을 역임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8일 취임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간부들의 솔선수범 자세와 함께 현장과의 소통강화의 중요성을 당부했다는 전문.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우문현답’(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이 아니라 현문현답’(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며 업무스타일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이어 “정책 설계 및 집행단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는 등 저를 포함해 간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배가해 달라”며 “청문회 준비 기간 중 기재부가 우리 경제 정책의 핵심 키이고 그 만한 능력이 있음을 느꼈다.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 완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징비(懲毖)의 자세로 업무처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차원의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 여러 간부들의 헌신과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간부들의 기강확립을 주문했다는 후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대명종합식품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1억8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3개사는 2010년 3월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대명종합식품에게 1개 지역을 양보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대명종합식품은 이러한 요구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4개사는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2011년 진행된 입찰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했다. ㈜대명종합식품은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해당 입찰건의 경우 투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인 투찰율이 기존 입찰에 비해 약 4~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공정
오는 3월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예금 및 적금상품에 가입해도 금융회사 파산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3월 출시 예정인 ISA는 국민재산형성수단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며 현행 예금자보호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ISA를 통해 예금 및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ISA의 정책적 역할과 예금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 등을 감안, ISA를 통해 가입한 예금등에 대해서도 기존 예금등과 동일한 예금 보호 적용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ISA에 편입된 예금등이 현행 예금보호 제외대상인 부보금융회사 간 예금등의 예외사항으로 규정돼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ISA의 보유자별로 다른 예금등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보험 예금등은 별도로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오는 7월달부터는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대한 투자규제가 완화되는 등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의 설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 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적용하게 된다. 해당 유형은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와 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의 투자로 1차적인 검증을 마친 것으로 판단, '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 '등록'을 의무화 한 것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의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리츠 소유의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리츠가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시 공시의무 등 관리감독도 강화로 부실자산이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회동을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총선도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임시회가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박근혜대통령과 여당은 기간제법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야당은 소수 강경 노조만 바라보지 말고 청년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을 바라보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어느 법안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시간이 더 지체되면 법안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무의미하게 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북핵 위기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국회의 정책 입법을 통해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지만 야당과의 협의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체력을 강화하고 구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해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인 배럴당 28달러대로 떨어져지면서 "기름 값이 기름통 값 보다 싸졌다"는 웃지못할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자동차보험사 RAC이 몇달 전 영국내 주유가격이 페트병에 담긴 물 값보다 싸질 것으로 전망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현실로 나타났다고 18일(현지시간)전했다. RAC은 국제유가 배럴당 20달러로 떨어질 경우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가격이 영국에서 리터당 90페니(1파운드는 약 1725원)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어 배럴당 10달러로 떨어지면 리터당 86페니로 떨어져 물 한 병 가격보다 싸진 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28달러 선으로 떨어지면서 영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원유 한 배럴보다 비싼 물건들이 무엇인지를 놓고 열띤 토론 경쟁이 벌어졌다. 데이비드 잉글스라는 남성은 "페리에 생수 배럴당 가격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보다 60배 비싸다"면서 페리에 생수 가격은 배럴당 1860달러라고 지적했다. 2월 인도분 WTI는 18일 전자거래에서 전 거래일(15일)보다 48센트(1.63%) 떨어진 배럴당 28.94 달러를 기록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적은 원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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