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쉽게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원클릭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 올해 구축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과의 법제 소통을 통한 국민 생활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에서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구축 ▲모바일 법령정보시스템 마련 ▲법령해석상담센터 개설 ▲영업신고 제도 창업친화적으로 개선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특히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할 수 있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오는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법예고안을 확인하려면 기관별 홈페이지를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도 댓글 형식으로 남기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이에 대해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남기면 그 내용이 담당 공무원 이메일로 자동 연계돼 전송된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내용별로 확인, 국민 의견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하는 법룡정보를 쉽게 얻을 수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 도입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2016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市)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동(洞)과 1대1로 연결해 상담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자부는 한국세무사회와 협력을 통해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지역 여건별로 배치해 상담을 돕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광역시 구(區) 지역은 2~3개 동을 묶어 1명의 마을세무사를 배치하고, 시·군 및 광역시 군(郡) 지역은 마을세무사단(pool 인력)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행자부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세무사를 도입해 영세 소상공인 등 주민들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룰을 없애는 룰 파괴자로 나아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룰 창조자로서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우리나라 승용차의 수출활력은 줄어든 반면, 외제 승용차의 수입시장은 여전히 확장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수입승용차의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잦은 화재 사건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승용차 시장은 활황세를 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4분기 승용차 교역동향에 따르면, 국산 승용차의 수출 수량은 77만4천대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한 반면, 수입차량은 8만7천대로 14.2% 이상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107억3천7백만을 수출해 전년동기대비 8.3% 이상 급감했으며, 수입차량은 26억5천8백만불이 수입되는 등 18.2% 이상 급등했다. 국산 승용차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 요인으로는 원유 등 원자재가격의 하락에 따라 중동 및 신흥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승용차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3분기들어 배기가스조작과 화재사건으로 인해 최근 10분기만에 수입시장이 첫 감소했으나, 할인판매와 무이자할부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점차 소비층을 넓히며 다시금 꾸준히 증가추세를 기록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형과 대형 디젤차는 각각 8억불을 넘기며 분기 최대 수입액을 경신했다”며,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 명절 맞이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편성·운영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류는 우선적으로 신속·통관을 유도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 신속히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지원을 위해 설 연휴기간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천공항으로 수입되는 추석 선물용 소액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운영하고, 평상시 보다 특송화물 물동량 반입이 많은 경우 비상 대기조를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 수출입기업의 직원 임금지불 등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된다. 인천세관은 이번 지원기간 동안 환급업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키로 했으며,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 결정 건도 신속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위반물품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절반 가량이 철강제품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철강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국가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위반 단속금액의 49.2%가 철강제품으로 집계됐으며, 철강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도 2013년 58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총 948건 4천503억원이 적발된 가운데, 적발건수 기준으로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철강제품이 111건, 석·도자기·유리 103건, 전자제품 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제품이 2천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절반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석·도자기·유리 700억원, 전자제품 331억원, 농수산물 276억원 순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국가별 적발 건수로는 최근 3년간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다. 주요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 국가별 단속실적으로는 철강제품의 경우, 2015년 총 111건이 적발된 가운데 95건이 중국으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원산지위반물품 가운데 금액기준으로 절반 가량이 철강제품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 철강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국가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위반 단속금액의 49.2%가 철강제품으로 집계됐으며, 철강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도 2013년 58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총 948건 4천503억원이 적발된 가운데, 적발건수 기준으로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철강제품이 111건, 석·도자기·유리 103건, 전자제품 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제품이 2천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절반에 달했으며, 뒤를 이어 석·도자기·유리 700억원, 전자제품 331억원, 농수산물 276억원 순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국가별 적발 건수로는 최근 3년간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고, 그 다음이 일본이었다. 주요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 국가별 단속실적으로는 철강제품의 경우, 2015년 총 111건이 적발된 가운데 95건이 중국으
정부3.0 추진위원회와 병무청이 정부3.0 핵심성과로 기관협업을 통해 고졸이하 청년층에게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제’가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맞춤특기병제’의 추진성과와 확대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맞춤특기병제’란 고졸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를 하며, 전역 후 취업 등의 사회진출이 원활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현역병 모집제도를 말한다. 이날 회의에서 병무청은 고용노동부 및 각 군이 협업과제로 추진 중인 ‘맞춤특기병제’가 고졸이하 취약계층 청년들의 취업활성화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 향후 적극 확대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고졸이하 병역의무자들의 대부분은 자격이나 기술이 없어 기술병으로 지원이 곤란하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이 아닌 일반고 졸업자들은 전공이나 스펙이 부족해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군 복무가 경력의 단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병무청, 고용부 및 국방부가 협업해 ▷입영 전 개인별 진로상담 및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실시 ▷관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6일 누리과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의 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법적인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누리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며 “그럼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본연의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시기인 2011년 5월,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돼 ‘12년 도입시부터 국가재원인 내국세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왔고, 교육감들도 도입을 찬성하면서 문제없이 편성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심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1/4분기 재정 조기집행이 전 부처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예산집행심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 추진을 주문했다. [사진2] 유 부총리는 “정부는 16년 1분기 우려되는 소비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1/4분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예산집행심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1/4분기 추진상황을 관리해 최단 기간내에 사전절차를 마무리 하는 등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장관들이 직접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종 수요자인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출연사업 등에 대한 실집행률도 중점 점검하는 한편,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행자부와 교육부에서도 시도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점검체계 구축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성수품 물가안정과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통관대책반을 편성하여 상시 통관체제(1.25.~2.12.)를 갖추고, 임시개청 신청시간의 제한을 없애 수출입화물이 적기에 통관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물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통관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을 하면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1.25.~2.5.)에는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결정 건도 한국은행에 지급 요청하여 신청당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계하 대전세관장은 설 명절 특별지원기간 중 신속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납기연장 등으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3.0 생활화’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3.0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지난 2015년 말 47.2%까지 높아졌으나, 여전히 국민 생활 속 체감도가 낮은 편으로, 올해에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요계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또한, 건강진료정보 등 22개 분야 국가중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범정부 협업을 활성화하고, 클라우드 본격 확산.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인 생활자치를 안착시키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부3.0 정책을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범정부 정부3.0 이행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통합홍보를 통해 정부3.0의 성과와 가치를 국민에게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오는 27일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본사에서 '정보유출방지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 수명 주기 중심의 보안 감사 전략과 핵심정보 유출사고 대비를 위한 포렌식 체계 수립 방안 발표가 진행된다.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업체인 MDS테크놀로지와 보안 SW전문기업 한컴시큐어는 빅데이터 분석과 차세대 DLP(데이터유출방지) 추진 방안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효율적인 정보보안 전략을 제시하고 국내 미출시된 정보보안 신제품도 소개할 예정이다. 삼정KPMG 리스크컨설팅서비스본부장 위승훈 부대표는 "최근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사이버 범죄 피해에 노출됨에 따라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업무에 있어서도 감사인이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한 지적재산권 및 자산의 손실, 정보 복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며 기업의 사이버 보안 중요성을 강조했다.
◇…혹한 속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에 나섰던 세무대리인들과 사업자들이 국세청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다름 아닌 부가세 신고 마감기한인 25일 오후 1시경부터 홈택스시스템의 전산장애로 전자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곧 복구될 것이고, 신고기한 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다 이날 밤 늦게 결국 신고납부기한을 하루 연장 조치하자 '무책임한 과세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한 세무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차세대 시스템이 고작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면 사후조치라도 빨리 할 것이지, 오후 6시 이후에도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신고기한 연장은 없다며 미적미적 댈 필요가 있었느냐"고 지적. 다른 세무사 역시 흥분한 톤으로 "신고마감일에 전자신고가 몰렸느니, 연말정산과 같이 이뤄져 장애가 발생했느니 등등 정말 핑계 같지 않은 핑계는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수천억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개편했다는 것이냐"고 한마디. 심지어 "전산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이후 이런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심각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2.80%(아낌e-보금자리론, 10년 만기 기준)까지 낮아졌다. 주택금융공는 보금자리론의 2월 금리를 0.10%포인트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80%(10년)∼3.05%(3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90%(10년)∼3.15%(30년)로 낮아진다. 이는 역대 최저금리 수준이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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