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회장·안치성)는 지난 19일 방한한 중국 관세사회 대표단을 맞아 민간 차원의 한·중 FTA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16년 IFCBA 상해 콘퍼런스를 준비중인 中 관세사회에 개최노하우를 제공했다. [사진2] 이와관련, 중국 관세사회는 올해 5월17일부터 5일간 2016년 IFCBA 상해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관세사회는 중국 대표단을 맞아 지난 2014년 서울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추진과정, 인접국과의 협의사항, 발생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와함께 지난연말 발효된 한·중FTA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양국간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016년 IFCBA 상해 콘퍼런스의 성공을 기원하고, 중국내 많은 관세사 및 무역관계자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한· FT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민간협력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이날 간담회에서 덕담을 건냈다. 이어 “많은 회원이 상해 콘퍼런스에 참가해 중국의 관세사 및 무역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중국관세사
한국관세사회(회장·안치성)는 지난 19일 방한한 중국 관세사회 대표단을 맞아 민간 차원의 한·중 FTA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16년 IFCBA 상해 콘퍼런스를 준비중인 中 관세사회에 개최노하우를 제공했다. [사진2] 이와관련, 중국 관세사회는 올해 5월17일부터 5일간 2016년 IFCBA 상해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관세사회는 중국 대표단을 맞아 지난 2014년 서울 콘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추진과정, 인접국과의 협의사항, 발생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와함께 지난연말 발효된 한·중FTA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양국간 민간차원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016년 IFCBA 상해 콘퍼런스의 성공을 기원하고, 중국내 많은 관세사 및 무역관계자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한· FT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민간협력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이날 간담회에서 덕담을 건냈다. 이어 “많은 회원이 상해 콘퍼런스에 참가해 중국의 관세사 및 무역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중국관세사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5일에서 오늘(26일)까지 1일 연장됐다. 국세청은 25일 오후 11시경,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에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전자신고·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신고·납부기한을 1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2] 현행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돼, 전자신고납부나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 26일 오후 24시, 납부기한은 23시까지 허용된다. 부가세 확정신고 마지막날 25일, 일선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등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전산장애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국세청은 당일 오후 1시 공지를 통해 ‘홈택스시스템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홈택스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등 부가세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안내해, 신고기간 연장가능성에 높았다. 하지만 오후 5시까지 일부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함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기간 연장여부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지만, 당일 24시까지인 신고기한을 연장하지
앞으로는 상조업체의 지위승계가 있거나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지위승계 및 상조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상조업체의 지위승계가 있거나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양도업체가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또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 체결 시 양도업체로 하여금 이전 대상 회원에게 양도업자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 계약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전화, 휴대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알리는 방법으로 양도업체 가입 회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상조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소비자 피해보상증서의 발급 주체를 현행 '상조업체 또는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에서 '지급의무자'로 통일하도록 했다. 공정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진출에 특화해 투자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새로이 조성된다. 출자 규모는 복지부 300억원과 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등 민간 10개 기관의 1,200억원 출자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정부는 ’13년부터 高리스크, 장기투자 회임기간, 시장형성 초기분야 등 이유로 민간의 자발적 투자가 쉽지 않고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약, 의료기기,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보건의료 산업에 대해 성공사례 창출과 민간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는 보건의료 제품(제약·의료기기 등), 서비스(의료기관, 의료시스템 진출)로 주목적 투자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존 1~3호 펀드와는 달리 양자를 모두 통합하여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동 펀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CRO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조성금액 50%(750억원) 이상)과 해외진출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조성금액 20%(300억원) 이상) 등에 투자하게 된다. 또한 펀드형태는 한국벤처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 환급금의 적기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설 명절맞이 통관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주세관은 이달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에도 설 성수품 및 긴급 수출용 원자재 등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2월 5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을 종전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청주세관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유통이력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해 갈치, 명태, 고등어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가혁신'을 주제로 정부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 일정으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5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생활화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 등 5개 주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다. 청와대는 "오늘 업무보고는 국가혁신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의 합동보고로 신년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산업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보고를 받았으며 20일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한·중 FTA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FTA 활용전략 포럼'의 축사를 통해 "한·중 FTA는 14억 거대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1%로 미국과 유럽연합(EU) 28개국을 합한 것(25.7%)보다도 더 큰 나라"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세계 경제성장 공헌도가 지난해 25%에서 2020년까지 30%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세게은행(World Bank)도 경제구조 고도화는 오히려 새로운 수입 수요를 유발해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장관은 이어 "비록 중국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7% 밑으로 떨어지고, 경제 구조의 고도화로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우리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라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하며 1년 만에 다시 2%대로 내려 앉았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5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4년(3.3%) 이후 1년 만이다. GDP 성장률은 지난 2012년 2.3%로 2%대를 찍은 뒤 2013년 2.9%, 2014년 3.3%로 미약하게나마 상승세를 그려왔으나 지난해 다시 꺾인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상반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지만 이후 3분기부터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훨씬 심해지면서 이를 상쇄, 3년만에 가장 나쁜 실적을 냈다.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도 전기 대비 0.6% 성장에 그쳤다. 민간 소비(1.5%)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수출(2.8%)이 증가로 돌아섰으나 건설 투자(-6.1%)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6.4% 성장했다. GDI는 GDP에서 환율이나 수출입 단가 변화에 따라 발생한 무역손실이나 이익을 더해 산출한 금액이
2월1일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된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25일 최종 승인했다. 승인안은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소폭 높였다.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으로는 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을 받게 된다. 규정이 없었던 광고기반 스트리밍 상품은 이번 개정으로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를 받는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세계 디지털음악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년대비 38.5%포인트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룹 '에이핑크'가 대만에서 인기를 확인했다. 소속사 에이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이핑크는 24일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현지 최대 음악이벤드 'KK박스 뮤직 어워즈'에서 '스페셜 어워즈'를 받았다. 현지에서 발매한 미니 4집 '핑크 블라섬'이 나흘만에 현지 음반 판매량 집계차트 파이브뮤직(5music) 주간차트 1위에 오른 점 등을 인정 받았다. KK박스는 대만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서 1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날 한국 가수 중 유일하게 초청받은 에이핑크는 '노노노' '미스터 추' 등의 히트곡 무대를 꾸몄다. 에이핑크는 최근 첫 북미 4개 도시 투어를 성료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가수 김장훈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해명했다. 25일 페이스북에 "저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아니, 지지할 만한 정당이 없습니다. 적어도 작금의 이 나라에서 저에게는"이라고 썼다. 앞서 23일 김장훈이 구미에서 열린 새누리당 김찬영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자 그가 새누리당 지지자라는 설이 나돌았다. 김장훈은 독도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족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보적인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풍겨왔다. 김장훈은 김 예비후보에 대해 "단지 친해서가 아니라 오랜 인연을 통해 본 그가 강직함, 좋은 전략과 추진력, 대의를 중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기에 이런 친구가 정치를 해도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응원을 해주러 갔다"고 적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새누리당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마치 제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기사들이 나왔네요"라면서 "어떤 기사들은 추론일뿐이지 팩트가 아니기에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때문에 광화문에 나가 있을 때는 "김장훈은 좌클릭에 친야당인가 하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때 또한 새정연(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의 친분도 없었
지난해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백전노장 축구선수 김병지(46)가 상대 학부모와 언론 인터뷰에 응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병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고 기다리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반복, 재생산돼 비난 섞인 여론으로 10대의 나머지 (우리)아이들에게까지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주었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상대측이)이곳저곳에 거짓을 퍼뜨려 여론의 뭇매가 됐다"며 "이제는 상대 어머니의 거짓을 멈추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사건은 발단은 지난해로 돌아간다. 지난해 10월 한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자신의 아들이 유명 축구 선수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었고, 해당 선수가 김병지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몰고왔다. 김병지 측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았다. 김병지와 가족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 김병지는 "지금 9살 막내아들이 비약하자면 조직 폭력배로 묘사되고 있다. 내 이름 김병지를 (포털사이트에)치면 너무나 자극적인 내용이 나와 눈 뜨고 보지 못할 정도다"고 말했다. 두 달여 만
민원인을 대하는 근로감독관의 태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6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자료에 비추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과정에서 위력 행사의 정도, 피의자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본 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접 등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알바노조 조합원 70여명은 지난 22일 민원인을 대하는 근로감독관의 태도와 업무 처리 등을 문제삼으며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을 기습 점거했다. 경찰은 60명을 연행한 후 박 위원장에 대해선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알바노조는 "근로감독관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과 부당한 상담사례 수집을 통해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힘쓸 수 있게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4·사법연수원 15기·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오후 4시30분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변호사에 대한 과태료 2000만원 징계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 최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사건 등 6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에 따르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변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지난해 마약을 15회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39)씨 사건에 대한 '전화변론'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됐다. 다만 이 사건은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돼 징계 절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