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비둘기재활센터’를 방문, 에어컨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직원들과 장애우들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가운데, 임 국세청장은 장애우들과 서로 포옹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함께했다. 임 국세청장은 ’14년 취임 이후 명절 때마다 꾸준히 비둘기재활센터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해 추석 명절 첫 방문을 계기로 개인적으로도 매월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둘기재활센터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1981년 설립해 운영 중인 장애우 보호 및 재활시설로 1층 보호작업장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성인 경증 장애우들의 직업 재활을 돕고 있으며, 2층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중증 지적·자폐성 장애우를 보호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북전주세무서(서장.신재용)는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마무리 했다. 지난 23일과 24일 주말 동안 호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신고 마감일 납세자들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전 직원이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북전주서는 신고 마감일 납세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직원들의 소유 차량운행을 지양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내방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사진1] 특히 신재용 서장은 원거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무주. 장계지역에 현지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신고기간 동안 원거리 산악지역 납세자들의 현지창구 운영현황을 직접 점검하며,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했다. 북전주서는 신고기한보다 하루가 연장된 26일 야간 신고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했다.
익산세무서(서장.임희창)는 관내 금융기관 주요고객을 대상으로 대국민 납세홍보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관내 익산우체국 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임희창 서장은 조세정의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세금에 대한 인식의 실태를 명확히 진단하는 등 조세정의 확립에 대해 열강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서는 임희창 서장이 부임한 이후 “감동세정을 통한 명품세무서. Dream High!" 라는 비젼을 선포, 직원 상호간은 물론 납세자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바탕으로 즐겁고 편안한 현장세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가 27일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2월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가결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페널티' 성격으로 지방교부세를 깎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해당 시행령에 대해 "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자체가 주민 복리를 위한 사무의 처리와 방법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을 수단으로 지자체의 주민 복지사무를 사실상 통제해 지자체의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교부하
□ 상호 : 남동국 택스컨설팅 □ 업무개시 : 2016년 2월1일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4 세명빌딩 8층 □ 전화 : 02-568-7918, 팩스: 02-569-7918
KT&G(사장 백복인)가 3중 필터를 적용한 초슬림 담배 ‘에쎄 스페셜 골드 0.5mg(ESSE Special Gold 0.5mg)’을 새롭게 출시한다. [사진1] ‘에쎄 스페셜 골드 0.5mg’는 엄선한 최고급 잎담배를 블랜딩해 담배 본연의 풍부한 맛을 구현했으며, 숯알갱이가 들어있는 3중 필터를 적용해 한층 깔끔한 흡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패키지는 기존 ‘에쎄 스페셜 골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샴페인 골드 컬러를 새롭게 입혀 품격 있는 제품 특징을 강조했다. 박성식 KT&G 에쎄팀장은 “기존에 판매해왔던 1mg와 3.5mg에 이어 0.5mg 버전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에쎄 스페셜 골드’ 라인업이 모두 3종류로 늘어나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며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품 또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T&G는 ‘에쎄 스페셜 골드 0.5mg’ 출시를 기념해 ‘프리미엄 에디션’ 한정판 2만갑을 동시 발매한다. 전국 주요 편의점 1만개소에서 판매하는 이 제품은 특수 소재의 하드케이스를 적용했으며, 답배갑을 밀어서 열고 닫는 독특한 패키지를 채택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
오는 4월 16일 제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의 본격 개통예정을 앞두고, 이달 18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시험운영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전 직원과 대민(對民)업체를 대상으로 1월18~2월12일까지 4주간에 걸친 1차 시험운영에 이어, 2월15~3월4일까지 3주간에 걸친 2차 시험운영과 3월7일~18일까지 2주간의 3차 시험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기간 중 시험운영을 통해, 바뀐 화면에 대한 친숙도와 적응도를 높이고, 새 시스템에 잔존하는 오류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내어 수정하는 한편, 대민업체의 시스템이 관세청 4세대 국종망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국종망이 본격 개통되는 4월 16일 이후에는 현재 사용중인 3세대 신고인 S/W (ERP/자체개발 프로그램 포함)을 통한 모든 신고가 불가능해진다. 이에따라 관세청에 적하목록·수출입통관·화물반출입 등 각종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선사·항공사, 포워더, 관세사 등 모든 대민업체들은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시험운영 기간에 적극 참여해 각종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접수·통보되는지 반드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총 3차례의 시험운영
2년 뒤부터 9급 세무직 공채 응시자들은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공채시험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공채자들의 기본적인 직무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직류별 '필수 선택과목'을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9급 공채 시험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과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시험과목이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관련 전문과목을 최소 1~2과목 의무화하거나 반드시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9급 세무직의 경우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세무업무와 관련된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과목(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 택2)을 선택해도 합격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중 1과목은 반드시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바뀐 시험제도에 따라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자 공채시험 응시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위해 성인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지 결산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10회계연도부터 작성·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금번 교육은 총 42개 중앙관서의 ‘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 담당자 및 결산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현황 및 ‘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성인지 결산 교육에서는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성인지 결산 dBrain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성인지통계의 이해와 작성’ 교육도 개설함으로서, 인지 결산 담당자의 결산서 작성 편의성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 등을 통해 성인지 결산 업무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성 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 배분 및 관리를 통해 우리 사회내 성평등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결산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2월말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출검증 요청이 매년 증가하는 등 FTA체결 확대에 따른 무관세 혜택과 비례해 사후추징의 리스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515건에 머물된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간접검증 요청 사례가 지난해 1천535건에 달하는 등 3년만에 198%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됨에 따라, 올해 중국으로부터의 각종 검증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일선세관 원산지검증 과장들이 참석한 ‘2016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열고, 대(對) 중국 수출기업의 검증대비 지원 및 올 한해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중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에 나서는 한편, 기업·협회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낮아진 관세혜택에 편승해 부정·불법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
동작세무서(서장 김춘배)는 최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본동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사진2] 이날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생일잔치를 마련하고 점심식사 및 간식을 배식하며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본동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전문기관으로 동작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동작서는 매달 정기적인 사회복지관 방문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삼성증권과 삼성카드 대표이사가 회사 매각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27일 삼성 수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증권가에 유포됐던 삼성증권 매각설에 대해 "만화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역시 매각설을 잠재웠다. 원 사장은 '(삼성카드 매각 관련) 소식지(찌라시)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을 왜 해요. 가치도 없는 걸"이라고 밝혔다. 이달 26일 증시에서는 중국의 안방 보험이 삼성카드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관계자들 사이에 퍼졌다. 삼성카드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매각도 '패키지딜'로 제시됐고 이를 안방보험이 거절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또 안방보험이 삼성증권 인수안을 거절하자 한국금융지주가 삼성증권 인수를 검토중이란 설명도 포함됐다. 한편 삼성 사장단은 이날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를 초청해 바이오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 추세를 볼때 석유와 석탄은 (에너지로의)수명이 다했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야기나오고 있어 화석연료 무한정으로 뽑아쓸 수 없다"며 대안은 바이오"라고 강조했다.
◇…이 번 부가세 신고기간 중 대부분의 일선세무서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몸살을 앓은 것 외에도 신고때마다 반복되는 주차문제로 여전히 곤혹이 가중됐는데, 일부 관서에서는 납세자가 주차위반 딱지를 들고와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 직원들을 더욱 난처하게 만든 경우도 있었다고. 신고 납세자들이 세무서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자 차를 세무서 밖에 세워 뒀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자 이를 들고 와 직원들에게 항의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는 것. 과태료를 부과 받은 한 납세자는 "도로가 막히는 곳도 아닌데 잠깐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지 않냐"며 "부가세 신고 날짜인 줄 알면서도 경고 하나 없이 단번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분통. 이러한 사태에 해당 서 직원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주차장 관리만으로도 인원이 벅차 도로변에 주차하고 가는 차들까지 막을 순 없다"며 한숨. 한 납세자는 "추석이나 명절 대목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용인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단속하는 구청 직원들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운영의 묘는 필요한 것 같다"고 구청
관세청은 26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제 34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디지털 세관: 더 나은 협력(Digital Customs: Progressive Engagement)’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행사는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에 제안하여 채택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인 1월26일에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다. 올해 한국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25개국 주한 외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및 관련 기관 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이번 행사의 주제인 ‘디지털 세관’은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수출입·물류기업과 관련 기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세관행정의 정확성·신속성·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관세당국의 최우선 과제인 안정적 세수확보와 무역원활화 및 우범여행자·위험물품 적발을 위해 디지털 세관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4] [사진5] 한편, 관세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관세청이 개발해 해외에 보급중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홍보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해 "내부 순환보직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장기간 재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열린 법무부·행정자치부·환경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순환보직 제도 개선과 관련한 토론자 건의에 이같이 밝혔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 뒤 열린 토론에서 민간 스카우트 제도로 공무원이 된 이동규 국립기상원 수치모델연구부장은 "(순환보직으로) 공무원들이 책임감이 결여될 수가 있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오랜기간 동안 능력을 쌓고, 일반관리능력이 필요한 곳에서는 필요한 분야를 마련해 주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무조건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도 승진을 해서 '나는 이 일에 전문성을 갖고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손해를 안보고 보람을 가지며 공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전문가들이 공직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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