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흥빈)은 27일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2016년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를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목표로 정책수요자 요구에 맞춰, 고객이 희망하는 장소와 시간에 개최된다. R&D 등 중기청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해 기업인단체 등을 직접 방문, 소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지원사업에 대한 심도 깊은 설명 및 상담과 함께, 자금, 기업애로 등 기업전반에 대한 상담도 병행한다. 참석자에게는 중기청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지원시책을 총망라한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기청 홈페이지 www.smba.go.kr/seoul 및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부가 해외 건설 유망지역 27곳을 선정, 이 지역 재외공관에 민관 합동으로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외교부는 27개 재외공관에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아시아 지역에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터키, 필리핀 등 모두 11곳에 설치한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란, UAE, 나이지리아, 사우디, 알제리,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등 모두 8곳에 설치된다. 중남미 지역에는 멕시코,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모두 5곳에 설치한다. 이밖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도 협의회를 설치해 수주 지원에 나선다. 외교부는 유가 하락과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도보다 30.2% 감소한 461억 달러에 그친 데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올해 수주 전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다변화를 위해 유망국가와의 고위급 회담 등을 활용, 대형 건설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비자면제협정을 확대하는 등 해외진출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
◇고위공무원(국장급) 임용 ▲공보협력비서관 조창수 <이상 2016년 1월25일자>
대구시는 26일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정부3.0을 시정 전반에서 실천하기로 하고, 특정열기자재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간소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열사용기자재는 유효기간(1년)이 만료되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검사증을 수령하기 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재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통한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다수 납세자가 구·군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수령한 후 신고납부하고 있어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2월1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 업체에 매월 검사안내를 하는 경우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미리 전자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동봉 발송해, 납세자들이 단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 구·군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줌으로써 시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정부3.0 시책은 큰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위에서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의 현장에서 실천 돼야 한다” 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모든 시정에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과다 청구 사실을 공개해 통신비 인하를 이끌었다. 오늘부터 통신사 홈페이지와 전화로 직접 신청하면 휴대전화 요금을 20%할인받을 수 있다."(카카오톡에서 퍼진 통신비 인하 루머 메시지) '요금할인 20% 홈페이지' '휴대전화 요금할인' 등과 같은 단어가 최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했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통신비 인하' 메시지가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20% 요금할인제도에 대한 정부 및 통신사들의 홍보 미흡 및 소비자의 정보 부족이 낳은 해프닝이었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4월 요금할인 폭을 20%까지 올린다고 발표한 후 퍼진 루머와 똑같다"며 "다만 이번에는 정치인 내용이 덧붙여져 의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공시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요금할인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통신사에 정확한 안내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도입한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제도는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중국 인민은행은 연말까지 대형은행에 적용하는 예금지급준비율(지준율)을 현행 17.5%에서 15.5%로 인하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최근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인민은행이 단계적으로 지준율을 이같이 낮출 것으로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1~3월(1분기)에 지준율을 지금의 17.5%에서 17%로 내리고 4~6월에는 16.5%로 추가 인하한다. 이후 다시 지준율을 낮춰 연말 시점에는 15.5%까지 내린다. 1년물 대출 기준금리와 예금 기준금리는 4~6월 각각 1.25%와 4.1%로 현행보다 0.25%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애널리스트는 예상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6.5% 증가에 그쳐 작년의 6.9%에 비해 재차 둔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인민은행은 오랫동안 유동성 공급과 회수 수단으로 사용해온 시중은행에 대한 지준율 조치를 금융안정화 툴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작년 연말 바꿨다 당시 인민은행은 앞으로 지준율을 리스크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개별 은행에 적용하는 지준율을 산출할 때 주식과 채권 시장에 노출도, 융자 신장세, 대출금리,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
경북도는 최근 유관기관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갖고 설 명절 물가안전 특별대책 수립에 나섰다. 도는 25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를 ‘설명절 대비 서민물가 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과, 배, 소·돼지고기 등 28개 성수품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한다. 아울러 농협 등을 통해 도축물량을 확대해 축산물 수급안정과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설 성수기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시·군 물가안정 지도에 나서 설 성수품 등 중점관리 대상품목을 파악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로 편성된 합동점검반도 가격표시제 위반, 요금 과다 인상, 계량위반, 매점매석 점검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불성실 사업자 정보수집을 강화하며, 경북지방경찰청은 명절 선물용·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밖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동북지방통계청 등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성수품 수급관리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제조·유통업체, 백화점, 전통시장 등 판
KT&G 신탄진공장(공장장 권순철)은 26일(화) 대덕구청 사랑방에서 개최된 ‘2016년도 KT&G 상상펀드 장학금 전달식’에서 4,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수범 대덕구청장, 노천수 대덕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장학금은 대덕구 관내 장애가정?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20명에게 전달된다. 'KT&G 상상펀드 장학금'은 신탄진공장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자발적인 기부동참을 통해 모아진 성금에 회사가 1:1로 매칭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2002년부터 15년간 매년 전달하여 왔으며, 그 금액은 현재 까지 5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권순철공장장은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웃들을 기억하고 돌아봐야 한다.”며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KT&G 신탄진공장은 ‘김장?연탄 나눔’행
관세청의 관리사각 지대로 인해 일부 유해화학물질이 별다른 제재 없이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어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개선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5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수입시 환경부 신고나 허가가 필요토록 규정한 659종의 유독물질 중 291종만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은 각 세관장이 수출입요건의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하는 품목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된 염소산칼륨, 클로로포름, 니코틴 등 3개 유독물질의 2010년 이후 5년간 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7900㎏의 유독물질이 세관장 확인은 물론, 유독물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수입·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살충제에 쓰이는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등 일부 유독물의 경우 견본품 목적으로 소량 수입됐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수입 허가 없이 통관이 됐다.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입 금지물질인 황산탈륨 7㎏을 환경부 허가가
◇…국세청 엔티스 과부하로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이 26일까지 하루 연장된 가운데, 세무사회 집행부의 ‘자화자찬’식 홍보에 많은 세무사들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며 탐탁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25일 22시 39분 백운찬 회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부가세 전자신고마감일에 홈택스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해 부가세 신고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국세청은 우리회의 건의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을 1월 2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 하지만 세무사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세무사회 게시판에는 신고지연에 대한 본회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지적이 줄을 이었으며, ‘도대체가 회가 뭐하는 곳인가? 직원들이 신고접수가 안돼 야근을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세무사회에서) 국세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는가’라는 등의 성토의 글이 속속 등장. 세무사회의 회(會) 건의로 국세청이 전자신고 기간을 연장했다는 내용의 공지에 대해, 국세청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 국세청은 “자체 판단에 따라 연장 했다. 특정단체의 요구에 의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언. 한편, 대부분의 회원들은 지난 연말 외부세무조정 법제화와 관련 백운찬 회장이 회
김상규 조달청장은 26일 "올해 정책목표를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고용 회복지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조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연간 35조원의 공공구매력을 중소기업기업 기술견인의 수단으로 활용,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이 발표한 조달청의 2016년 5대 중점과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 확립 ▲현장 중심 품질 관리 ▲기술·고용 중심의 내수활성화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정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올해 사전 규격공개 의무 시행을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현장 조사 근거 마련, 권역별 공사현장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 건설사업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하고 신기술제품의 다수공급자 계약 진입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특히 사후계약 관리강화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하자접수 및 처리시스템을 구축, 하자빈도를 향후 계약이행평가에 반영키로 했으며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조기발주 시 조달수수료를 최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경영대학원장)가 최근 제 25대 한국회계정보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윤태화 한국회계정보학회장의 임기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한편, 올해로 창립 30주년이 한국회계정보학회는 회계·세무 및 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무정보의 역할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로, 학계와 현업 회계·세무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관세국경을 짊어질 새내기 세관공무원들이 12주간의 '강철제련'에 들어간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서정일)은 25일 7.9급 세관공무원 합격자 204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자과정 입교식을 갖고 12주간의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사진2] 이번 입교한 예비 세관공무원들은 업무수행 중 순직한 선배 공무원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외출·외박 없이 총 12주간 합숙생활을 하게 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세수입조달과 신속통관 및 부정·불법무역 감시 등 전통업무 외에 한·중 FTA 발효·AEO·해외직구 등에 따른 신규업무 추가로 업무영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인력증원은 거의 상태인데다, 향후 10년간 실무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 상당수가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력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관세청 내부적으로도 이같은 인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종전 10주의 신규임용교육과정을 12주로 확대했으며, 입교전 5주간 사이버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신규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행중에 있다. 특히 또한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한 신세대가 공직 적합성 인재로 거듭 날 수 있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특강릴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는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이번에는 경찰의 수뇌부인 총경급 이상 경찰고위간부 70여명에게 ‘나눔을 통한 진정한 경찰공직자의 가치’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사진2]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찰대학(학장 백승호)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특강은 경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총경급 이상 간부들이 반드시 거쳐야할 필수과정인 치안정책과정에 포함돼 진행됐다. 조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나눔과 섬김은 아주 작은 관심만 있다면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다”며 “13만 경찰의 진정한 리더인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본다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새로운 경찰상이 자연스럽게 확립될 것“이라고 말해 참석한 경찰간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조 이사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명예퇴임한 후 한국세무사회장을 4년간 연임하였고, 현재는 천안함재단 이사장, 청량리 다일 밥퍼명예본부장,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재)석성장학회 회장 등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30년 넘게 실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인터넷사업자인 C&M, 현대HCN, CJ헬로비전 등 3개사가 초고속인터넷의 IPv6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IPv6는 기존 인터넷주소(IPv4) 고갈대응을 위해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에서 만든 주소로 거의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상용화를 통해 서울, 수도권 및 전북 등 총 11개 지역, 5만8000여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가 듀얼 스택 방식으로 IPv6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용화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유선분야의 IPv6 전환이 국내 IP주소 고갈(전체 IPv4의 93% 소진)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가정에서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수요를 촉발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HCN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가전제품과 실내 기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홈을 위한 'IPv6 전용 요금제' 출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유선분야에서도 IPv6 확산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CP)도 올해부터 IPV6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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