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요자의 니즈에 맞춘 창업지원사업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국형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청·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합동으로 각 지역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2016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K-startup)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접근·편의성을 고려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5개 지역에서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 설명회 개최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수도권 2.25(목) 13:00 ~18:00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3층 대구․경북 2.26(금) 14:00 ~16:0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충청 3.3(목) 14:00 ~18: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 부산․경남 3.7(월) 14:00 ~16:00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해운대) 광주․전라 3.9(수) 14:00 ~16:00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각 부처의 지속적인 창업지원 개선 노력을 결집해 창업자가 정부의 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184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자체 예산 및 재정자립도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올 지자체 예산은 184조5825원이다. 이는 지자체 내 회계상 중복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 전년대비 예산 증가폭은 6.5%(11조3000억원)다. 기금을 포함하지 않은 올해 국가 예산(295조7000억원)의 62.4% 수준이다. 기초단체를 포함한 예산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36조2495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서울(27조5345억원), 경북(15조2256억원), 경남(14조268억원), 전남(11조7039억원), 부산(10조5732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이었다. 1조48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8% 커졌다. 울산(10.3%)과 충남 (10%)도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충북(1.1%)과 광주(2.5%), 인천(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이 86조6000억원(47.0%)이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올해 2642명을 뽑는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평균 11.1대 1를 기록했다. 제주 지역 경쟁률이 25.4대 1로 가장 높았다. 경쟁률이 최저인 부산도 9.1대 1나 됐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직 9급 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642명 선발에 2만928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11.1대 1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발 인원이 지난해 보다 58.3%(973명) 늘었다. 하지만 지원자 수 증가폭이 29.6%(6624명)로 선발 인원에 비해 낮은 탓에 경쟁률은 지난해의 평균 13.6대 1 보다는 하락했다. 시도별 경쟁률은 제주가 전국 최고다. 10명 선발에 254명이 지원해 25.4대 1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시가 187명 선발에 1711명이 지원해 9.1대 1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39세)가 1만2932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20대(1만1779명·40.2%), 40대(4051명·13.8%), 50세 이상(522명·1.8%), 19세 이하(1명) 순이었다. 여성 지원자의 비율이 70.8%(2만723명)로 남성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여성 비율은 2014년 68.8%, 201
매번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몸집을 불려온 가계부채가 어느새 1200조원을 넘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임박하자 정부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 본격적인 부채 관리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대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가계빚은 1207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1조7000억원(11.2%) 증가했다. 1년새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최대 증가폭이기도 하다. 새해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1월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641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2000억원 늘었다. 월중 증가폭 기준으로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된 2월의 경우에는 전월보다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심사 강화로 대출을 받을 사람은 1월에 받아간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에 걸쳐 전남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관 60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제도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정의 핵심 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금년도 교부세제도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방재정 조기집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지난해 지방재정 개혁의 결과로 금년도 지방교부세 총 36조원을 배정함에 있어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정된 점을 강조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더욱 충실히 제공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올해 지방교부세 배정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5천827억원 반영)하고 특.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3천521억원 지원)해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알뜰하게 살림하고 스스로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하면 교부세를 더 지원하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교부세 감액제도를 신설하는 등 2016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국내 FTA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함께 인재양성 및 취업 지원에 나선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지난 22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장(AREX-1)에서 FTA 원산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 소개와 건의사항 의견 청취를 위해 제2회‘FTA 전문인력 양성기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대전상의, 충남경제진흥원 등 각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여상, 대성여고, 관세청 등 FTA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관계 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실무사 등 자격취득자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운영중인 FTA원산지아카데미 e-채용관을 활용해 기업과 자격취득자간 잡 매칭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다양한 건의사항을 개진했으며,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의견 청취 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의견을 개진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원산지관리사 교육 수요 확대를 위해 원산지관리사 기업채용 확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했으며,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오는 4월 16일로 예정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의 개통을 앞두고 제2차 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세대 국종망이 개통되면 현재 사용 중인 3세대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 등 관세행정 유관업체가 4세대 시스템 환경에 사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총 3단계에 걸쳐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세관 또한 관내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 안내문 등을 통해 시험운영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중으로, “국종망 시스템이 개통된 후 준비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수출입관련 업체가 이번 시험운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세관 관계자는 당부했다. 이번 시험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4세대 국종망(http://4sedae.customs.go.kr)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 참여업체에는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등에서 가점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4세대 국종망 시스템은 4월 16일 오전 8시 입출항·반출입 등 물류업무를 시작으로 오후 4시에는 수출입업무, 18일 오전 8시에는 환급·심사업무 등
안산세관(세관장·강대집)은 23일 올해 중소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공익관세사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견청취에 나섰다. [사진1] 이날 위촉된 공익관세사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에 품목분류.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율 등을 무료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을 통해 FTA활용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강대집 안산세관장은 이 날 위촉식에서 “중소 수출입업체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FTA 활용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외국에서 겪는 수출통관 장애 및 개선할 법규 사항 발굴 등에 대해서도 지원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세관은 공익관세사 5명 중 3명은 안산·시흥 지역 중소수출입기업을 지원토록 하고, 2명은 부평지역 중소수출입기업을 지원하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공익관세사 지원이 필요한 수출입업체는 안산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031-8085-3872) 또는 부평비지니스센터 (032-509-3734)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 23일 서울시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세무인턴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2] '세무인턴제도'는 세무관련 전공 대학생이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요청하는 조세약자를 직접 찾아가서 세무고충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전달하면 공인회계사가 상담해 주는 제도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세무인턴제도를 통해 고충상담을 받는 '조세약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서울시내 소재하는 전통시장내 영세 소·상공인, 서울신기술창업센터 및 각 대학교 등에서 육성하는 창업예정기업 등이 있다. '세무인턴제도'의 운영을 살펴보면, 먼저 조세약자를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는 자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졸업생으로서 '세무인턴'이라 하고 총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어 조세약자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조세약자와 직접적인 상담을 하는 자는 세무전문지식을 보유한 공인회계사로서 '멘토세무사'로 칭한다. 조세약자에 대해서는 창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증 개설, 등록면허세 및 법인 등기요령 등을 상담해 주
9급 공무원에서 지방국세청장까지, 그리고 다시 세무법인 대표이자 나눔의 전도사로 반백년을 세금과 함께 울고웃어 온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의 고백록 ‘나는 평생 세금쟁이’가 출간돼 세정가의 필독서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용근 이사장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88회에 거쳐 ‘나는 평생 세금쟁이’라는 주제의 연재를 세정신문에 기고했으며, 그 내용은 지난달 책자로 발간됐다. 조 이사장은 “그동안의 파란만장한 삶을 현직 후배들에게 솔직하게 들려줌으로써 후배들의 성공적인 공직자 삶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집필소감을 밝혔다. 조 이사장이 현직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진솔한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는 참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 라는 책자 프롤로그의 내용을 통해 조 이사장의 바람을 엿볼수 있습니다. 세정신문에 기고를 결심하게 된 배경과 책으로 엮어낸 소감이 어떠신지요 “66년 국세청 창립멤버로 언젠가는 국세청 후배들에게 물려줄 책자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4년 세정신문에서 집필요청이 왔는데 사실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잘 알
1월 집행실적은 당초계획 20조 6천억원 대비 1조 9천억원 초과한 22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1월 재정잽행실적과 총력 집행중인 부처·공공기관의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사진2] 또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1/4분기 집행상황도 집중 점검하는 등 경제활성화가 극대화 되도록 입체적이고도 전면적인 집행점검이 이뤄졌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1/4분기 재정 조기집행규모를 당초 8조원 추가계획에서 6조원 늘린 14조원으로 확대한바 있으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집행체제를 가동 중에 있다. 기재부는 그 간 매주 재정관리실무점검회의, 부처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일선기관의 집행 애로사항 등을 확인 점검했으며 이를통해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시설비, 유형자산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해 왔다. 또한 1/4분기 중 국가계약 공사대금을 한시적으로 조기지급(19일내→10일내)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도 단축(14 → 5일)하기로 한바 있다. 회의에서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이 경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분권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대도시는 그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해 실질적인 차등분권 실현, 인구집중 등 대도시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김현수 행정체제개편국장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진행될 제2단계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중앙부처와 도, 15개 대도시의 수요 조사 및 지도·감독특례, 사무특례, 행·재정특례 등 추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발표한다. 서철모 천안부시장은 대도시특례운영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천안시가 2008년 이후 충남조례에 의해 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2천287건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주민 편익 증진과 기업유치 등 대도시 경쟁력 강화에 미친 효과를 설명하며, 대도시로의 권한이양 필요성을 설명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올해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계획을 소개한 ‘201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24일 발간했다. 본 책자는 2015년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금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본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됐으며 전체적인 재정운용 여건·규모, 재정운용의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2016년 나라살림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과 함께 △청년일자리 확대 △경기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지속 창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민생 안전 등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예산 등이 소개돼 있다. 또한 세부 분야별 투자계획에서는 12대 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했으며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정부간행물 판매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
한강락 세무사. 이영철 안동세무서장. 장인과 사위가 같은 세무서에서 관서장을 지내 이런 인맥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현재 대구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강락 세무사와 현재 안동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영철 서장이다. 이영철 서장의 장인인 한강락 세무사는 제27대 안동세무서장을 역임했고, 한강락 세무사의 사위가 되는 이영철 서장은 제54대 안동세무서장으로 지난 1월 취임했다. 특히 장인 한강락 세무사와 사위인 이영철 서장은 국세청 공무원으로 조직내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로 평가 받고 있다. 한강락 세무사는 안동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구시내 주요 세무서장과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세무사로 활동하면서도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대구국세동우회 회장 등을 맡아 지역세무사회와 지역국세동우회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했다. 이영철 서장도 대구지역에서 명문고인 영남고등학교와 국립 세무대학교(5기)를 졸업한 엘리트로, 대구청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세청이 추진 중인 ‘닮고 싶은 관리자’에 3년 연속 뽑히는 등 직원들로부터 훌륭한 인품 소유자로 평가 받았다.
코카-콜라는 24일 특유의 아이코닉함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코카-콜라가 선사하는 일상 속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표현한 ‘포토 패키지’ 스페셜 에디션 3종을 출시 했다. 이번 ‘포토 패키지’는 코카-콜라가 7년만에 새롭게 선보인 ‘이 맛, 이 느낌(Taste the feeling)’ 글로벌 캠페인을 기념해 출시된 것으로, 짜릿하고 시원한 코카-콜라로 인해 일상이 특별해지는 ‘이 맛, 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포토 패키지’는 보기만해도 ‘이 맛, 이 느낌(Taste the feeling)’이 짜릿하게 느껴지는 세 가지 이미지로 디자인된 500ml 페트 제품이다. 패키지는 자동차에서 스타일리시한 포즈로 코카-콜라를 즐기는 모습, 첫눈이 내리는 날 짜릿한 코카-콜라를 시원하게 마시는 모습, 강렬한 레드 컬러의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을 향한 남성들의 손길을 모두 뿌리치고 새침한 표정으로 코카-콜라 병을 한 가득 안고 있는 모습으로 구성돼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순간이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느낌을 전하는 것이 특징. 매년 스타일리시한 패키지로 코카-콜라 마니아들의 소장욕구를 불러일으켰던 코카-콜라가 본연의 짜릿함을 살려 감각적으로 표현해낸 이번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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