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한국세무사회,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마을세무사의 전국 확대와 이를 위한 각 기관의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어 4월중 시도 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5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개~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세무삭 비교적 적은 도(道)의 시군 및 광역시의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해 각 시군
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22일 관세청과 공동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는 도내 대민업체를 대상으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 시험운영 설명회를 실시했다. [사진1] 4세대 국종망은 현재 전자통관시스템(3세대)을 전면 개편해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수출입의 원활화 및 교역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국경관리를 지원하는 관세행정전산시스템의 총체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면세점, 보세창고, 항공사, 수출입업체 등 대민업체 60여명이 참석했으며, 4세대 국종망에 대한 업체의 궁금점과 시험운영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대민업체는 시험운영 2차(2월15일~3월2일), 3차(3월7일~3월17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 기간 동안 각종 신고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험운영 참여방법은 4세대 국종망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이메일(4ghelpmgr@customs.go.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과 제주세관은 4세대 국종망 시험운영 안내 및 업체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헬프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2016년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 수출촉진 위해 할당관세 및 관세감면·환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의 실물경기 둔화, 국내 주력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을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진단, 수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FTA 활용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가운데, FTA 미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크게 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소폭 감소해 수출 부진 속에서도 FTA가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꾸준히 FTA를 체결한 결과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2.9%까지 올라갔다”며 “그러나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국가간 경쟁의 최종 승자는 FTA 체결 여부가 아니라 FTA 활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잘 몰라서, 또는 불편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
대구시는 22일 세원조사기법을 활용해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 세원발굴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조사실무 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쉽게 활용해 지방세와 연계·이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돼 있다. 조사실무 책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의 이해 ▷국세 세무조정계산서의 이해 ▷회계계정 과목을 활용한 지방세 주요착안 사항 ▷법인장부를 통한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원가 과세표준 산출 ▷지방세 서면조사서 작성 요령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책자가 세무조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세원발굴 조사 업무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책자를 발간함에 따라 오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시와 구·군 세무조사 담당자 24여명을 대상으로 ‘숨은세원 발굴기법 실무교육’을 실시 했다.
대전지방청 2국 팀장들은 지난 20일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전지방국세청 최초로 선포한 청훈(廳訓) 창의(創意), 치열(熾烈), 정성(精誠) 준수다짐대회'를 열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사진1] 이날 정당한 과세 구현과 역동적인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납세자 위주의 세정실천과 준법·청렴세정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확고히 다짐합니다.” 대전국세청 조사2국 직원들의 다짐이 대천앞바다에 울려퍼졌다. 이날 대전청 조사2국 팀장이상 직원들이 전원 참석하여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에 국세청 개청 50주년인 올해를 대전국세청이 1급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고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 다는 의지로 차가운 바닷물에 입수하는 뜻깊은 행사를 치렀다. 조사2국 차용철 관리계장은 “처음에는 바닷물이 많이 차가울 것 같아 망설여졌으나, 물에 들어가 보니 너무도 상쾌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준법과 청렴을 적극 실천하여 ‘준법·청렴세정의 원년’이 되는데 일조하겠다는 다짐했다”고 말했다.
◇…내달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일선세무서별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22일 현재까지 표창대상자들이 통보되지 않아 행사준비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전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현재 행사 시나리오를 준비하려는데 표창자가 통보되지 않아 시작도 못하고 있다"면서 "매년 개최하는 형식적인 행사로 의미를 축소하면 표창대상자를 늦게 알려줘도 별반 문제될 게 없지만 성실납세에 대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지적. 다른 일선세무서 관리자 역시 "올해는 납세자의 날이 50돌이 되는 해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면서 "성실납세 표창자를 미리 알려줘야 그분들의 스케줄을 고려해 기념식에 초청하고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마련할 것이 아니냐"고 동조. 일선세무서 한 업무지원팀 직원은 "아직까지 표창자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성실납세로 표창받는 이들에 대해 '배려'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납세자의 날 주인공은 세무관서가 아니라 납세자들이 돼야 한다"고 뼈있는 지적.
발 인 : 2016. 2. 22(월) 빈 소 : 스카이장례식장 연락처 : 061-724-1812(사무소)
발 인 : 2016. 2. 23(화) 빈 소 : 만평장례식장 연락처 : 062-234-4311(사무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2016년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 관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수출촉진 위해 할당관세 및 관세감면·환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민관합동 리콜이행 점검팀을 발족하고,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시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리콜 대상 기업의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제품 수거 등 조치사항 불이행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온라인쇼핑몰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 대상을 현재 11개사에서 20개사로 확대하고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하는 등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증수출자 확대에 이어, 양국간의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한·중간의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이 구축되면 원산지증명서정보를 양국 세관당국간에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등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제출절차 생략 등을 통해 연간 6천24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파생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2016년 전국세관장 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에 따른 7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의 첫 머리는 ‘수출·내수확대를 위한 경제활력 제고’가 올라, 침체된 대외경기에 더해 내수마저 흔들리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관세행정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계기로 수출기업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한편,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AEO공인 간소화 추진 및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키로 했다. 한정된 TO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빚었던 시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내수진작을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프리존내에 면세점을 신설키로 하는 등 TO확대에 나서며,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를 계기로 국내 수출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는 인증수출자 범위를 넓히는 한편, 현행 농산물로 한정된 원산지간편인정제 대상품목이 농·수·축산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수출과 내수확대 제고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내수를 위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규제프리존내(內)에 면세점 신설이 추진되며,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도 즉시환급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갈수록 높아지는 테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20개 세관에 126명으로 구성된 테러대응 전담팀이 신설되며, 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여행자 전수검사 단행된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수출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수출·내수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테러예방을 위한 국경관리 강화 등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수출지원·테러예방·불량식품 근절 등 주요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2]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수출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중FTA 발효 초기 효과극대화가 급선무인 만큼, FTA 집행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새로운 세계 금융시장 교란 요인으로 등장한 엔화 환율은 1달러=110엔대 수준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일본기업의 주된 입장으로 나타났다.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엔화 환율에 관한 2월 기업조사 결과 일본 대부분 업종에서 1달러=110~120엔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0%를 차지했다. 다만 수송용 기기 업종만이 1달러=120엔이 최적이라는 견해가 60%를 점했다. 이번 조사는 자본금 10억엔 이상 중견과 대기업 400개사를 상대로 지난 1~16일 시행했다. 대상기업 가운데 응답 회사는 265곳이다. 사업상 바람직한 엔화 환율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포함한 수송용 기기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1달러=110~120엔이 제일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엔화 환율은 1달러=110~120엔이 48%, 120~130엔 30%, 100~110엔 17%, 100엔 이하 3%, 130~140엔과 140엔 이상이 각각 1%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주요 25개 그룹 중 11개 그룹이 금년 1월 현재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 공개한 ‘25개 그룹 임금피크제도입 현황조사’에 따르면, 모든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룹은 삼성, 현대차, LG, 롯데, 한진, 두산, CJ, 대림, 한진중공업, 한국타이어, 삼천리 등 11개 그룹으로 나타났다. GS, LS,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그룹은 연내 전 계열사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그룹별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SK그룹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케미칼, SKC, SK해운, SK건설, SK증권, SK플래닛, 워커힐 등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도입을 완료했다. GS그룹은 GS칼텍스, GS에너지, GS리테일, GS홈쇼핑, GS E&R, GS건설 등이 이미 시행중이며, 금년 내 모든 계열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포함 5개 계열사가 시행 중이며, 나머지 계열사도 도입 검토 중에 있다. 한화그룹의 경우 ㈜한화, 한화케미칼, 한화첨단소재 등 25개 계열사가 금년부터 시행 중이
"현재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 의미 없는 대책들만 남발되고 있다." 22일 정부의 경협 보험금 조기 지급 대책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경협 보험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청하는 기업별로 심사를 빨리 진행시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날(2월11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대책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쪽에서는 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이 지원인 것처럼 얘기한다"며 "따지고 보면 이것은 지원이 아니다. 보험으로 투자 자산을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기업의) 손실보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기조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보험금 지급 기간만 단축해 준 것이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협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44개 기업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인정해 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 들었다"며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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