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 14개 공공기관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23일, 201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결과 결과 그룹별 상대평가에 따른 A등급 이상 기관은 177개 중 90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중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된 곳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광해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마사회,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도로교통공단, 보훈복지의료공단,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예탁결제원 등 14개 기관이다.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과학기술원, 워터웨이플러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16개 기관은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금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면접 등의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설문항목을 고도화하고 전화조사를
행정자치부는 수요자 중심의 일하는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의 국민디자인단 활동 성과와 올해 과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제를 발굴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지자체별로 발굴한 지역 현안과제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과제 등에 대해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을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팀을 이뤄 고객 관찰, 현장탐험 등의 서비스디자인 활동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새로운 국민 참여 모델로 지난 2014년에 시범 도입됐다. 지자체의 경우 2015년에는 204개 지자체가 발굴한 206개 과제 추진을 위해 1천100여명의 국민디자인단이 활동해 도시재생, 다문화, 귀농귀촌 등 다양한 지자체 현안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의 제안.결정.집행.환류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는 것이 정부3.0의 지향점” 이라며 “지자체 정부3.0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부당 감액하고, 설계 책임을 모두 시공사(한진중공업)로 떠넘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했지만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래의 설계 금액이 아닌 23억원이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인천공항은 시공사가 기술 제안하지 않은 설계 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시공과정에서 설계 오류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설계 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시공사는 인천공항에게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제안을 했지만, 제안대로 시공하지도 못하고 공사비만 깎인 셈이 됐으며, 자신이 기술 제안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오류와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또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가격 관리를 위해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을 인
서광주세무서(서장. 채병호)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고, 선진납세문화정착에 나섰다. [사진1] 서광주서는 22일 서내 회의실에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광주과학기술원 소재)와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현대·기아차 광주지역분회(광주 평동산단 소재) 관계자를 초청해 세정지원 교류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관서와 납세자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책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광주서는 지역 내 자동차관련 특화업종을 선정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구축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2] 채병호 서광주서장은 "관내 창업중소기업 및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세정지원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본다"며 "창업중소기업은 물론 관내업체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23일 광주 광역시 남구 새마을회(회장 김선필)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나눔 경영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2] 보해양조㈜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남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 최영호 남구청장, 김선필 남구 새마을회장 등 200여명의 내빈과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발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해양조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지역민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은 향토기업으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의 정을 실천하면서 지역과 협력하고 상생해 지역민들이 보해양조에 보내주는 사랑에 더욱 크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남구 새마을회 김선필 회장은 "보해의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고자 하는 나눔 경영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사랑을 위한 후원에 감사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발전적인 새마을회를 만들어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남구 새마을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주류회사 무학은 지난 22일 본사에서 사회공헌사업인 좋은데이 희망장학생 중 대학교로 진학하는 장학생을 격려하는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2] 이번 간담회에는 강민철 좋은데이 나눔재단 이사(무학 대표이사), 권기재 부산본부장, 박덕운 경남울산본부장, 희망장학생 등 관계자 30여 명의 참석했다. 대학 진학 학생에게는 축하하는 의미에서 노트북을 전달했다. 좋은데이 희망장학생은 종합주류회사 무학이 100% 출자해 설립한 좋은데이 나눔재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최초 선발 후 현재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 24명의 희망장학생을 두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이 사회 진출할 때까지 최장 10년 간 지원하는 장기 장학 프로그램이다. 좋은데이 희망장학생은 지난해부터 대학교 진학 학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올해 6명의 희망장학생이 대학교로 진학해 24명 중 11명이 대학교에 진학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국세청은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발생시킨 채무가 많았던 점과 A씨가 사망하기 전에 A씨 소유 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같은 경우 사전에 증여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국세청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A씨와 B씨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의 부동산이 매각됐음에
◇과장급 전보 ▲국무조정실장실 비서관 양성호 ▲복무평가과장 박상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총괄과장(파견) 김홍수 <이상 2016년 2월23일자>
서울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박찬중)는 23일 리베라호텔 베르사이유홀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2] 이날 정기총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감사보고,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승인, 2016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2부는 2015년 사업실적 및 2016년 사업계획에 대한 동영상 시청, 주류유통질서 확립 결의문 채택 순으로 이어졌다. 박찬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도 서울협회는 도매사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땀을 흘리겠다"면서 도매사의 이익경영 정착, 사회사업 적극 참여, 고용 관련법 개정 추진, 운반비와 빈병 취급수수료 현실화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소개했다. 이어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기필코 관철시키겠다는 굳건한 실행의지만이 도매사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며 동참과 화합을 강조했다. 정기총회 축하를 위해 참석한 정근형 서울청 소비세계 계장은 "도매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협회는 무자료 거래 금지, 위장거래 금지, 거래처 무상 금품 금지 등 유통과정 정상화의 준수를 위해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주류산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 영종사업본부는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건설·관리·운영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사진1] 청라호수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복합용지 3만3,058㎡에 453m 높이의 시티타워와 쇼핑·문화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업자가 3,033억원의 공사비를 받고 시티타워를 완공한 뒤, 인천경제청으로 부터 타워를 임차해 복합시설을 50년 동안 운영하는 방식이다. 또 논란이 됐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시점도 당초 외국인 투자 설립 후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해 협약 체결을 근거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밖에도 건설수주 사업자를 위해 협약체결보증금 및 협약이행보증금을 3%로 낮췄고 시티타워 내부 공간을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및 면적에 대한 제한도 기존보다 완화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인천경제청에서 3차례 공모했으나 모두 유찰되면서 이번에 HL가 네 번째로 사업자 공모에 나선 것이다. LH 청라영종사업본부는 사업신청서를 오는 4월 6일까지 접수를 받고, 단독으로 응모하더라도 유찰 없이 평가를 거쳐 5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한 기업거래정책과의 송명현 사무관(사진)이 올해 2회째를 맞는 '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헌신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9월 각 기관·경제단체․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공무원상 수상자인 송명현 사무관은 중기청,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하도급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한 기업거래정책과의 송명현 사무관(사진)이 올해 2회째를 맞는 '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헌신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이며, 지난해 9월 각 기관·경제단체․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공무원상 수상자인 송명현 사무관은 중기청,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하도급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올해 전국 지방청 순시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22일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을 찾았다. [사진1] 이날 임환수 청장은 서진욱 대구청장으로부터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선 현장의 애로점을 청취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환수 청장은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납세자들이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마련해 줄 것과 국세행정에 대한 시민신뢰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사진3] 특히 관리자부터 솔선하여 준법과 청렴이 세정 전 분야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임환수 청장은 지난해 9월 동대구세무서를 방문해 현안공유 및 소통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공감을 끌어낸 바 있다.
정부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화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오후청(高虎成) 중국 상무부 부장과 양국 FTA 발효 이후 첫 번째 통상장관 회담을 열 예정이다. 양측은 한·중 FTA 이행 점검, 통상현안, 경제·통상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이어 현지에서 '제1차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를 열고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분야의 대중(對中)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중국 상무부와 협력에 나선다. 주 장관은 중국 국무원 산하 장관급 독립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즈슈핑(支樹平) 총국장과 만나 검역기준, 표준인증문제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는 한·중 FTA 이행 채널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부는 상품분야 비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비관세조치 작업반을 운영하며 상품 교역 분야에 있어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 예정이다. 또 양국 기술표준, 인증분야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 상호인정, 시험인증 기관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TBT 위원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협업 과제를 평가한 결과 최종 6개의 우수 협업 과제를 선정했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6개 우수 과제는 ▲고속도로 EX-허브(대중교통 환승시설) 추진(한국도로공사) ▲석탄재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동서발전) ▲국민맞춤형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서비스(건강보험공단) ▲물산업 중소기업 해외진출 토탈 케어 서비스(수자원공사) ▲대·중소 해외동반 진출 및 바이어 정보공유(코트라) ▲인천공항 사회적 일자리 창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다. 고속도로 EX-허브는 나들목으로 나가지 않고도 고속도로에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가천대역 및 동천역 주변에 설치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인 지정체 해소가 기대된다. 동서발전은 연간 25억원의 매립비용이 드는 석탄재를 재활용해 고품질의 저렴한 건식벽체를 생산한다. 기존 건축자재보다 30% 저렴해 시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아파트 층간소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 간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공유해 종이서류였던 건강검진서를 전산화한다. 연간 105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학부모도 서류제출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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