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관광수지 적자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면세점 매출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이 홍종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9조1천983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14.7% 증가했지만 출국장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대표 면세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역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전년 대비 12.4% 성장한 4조7천3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신라면세점은 2조5천898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2.1%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연말 개장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의 경우 각각 10억원, 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면세점 총 매출 중 중국인관광객 매출에 대한 편중은 예상대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의 매출은 전체 외국인관광객 매출의 85.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관광객 매출이 전체의 66.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전체 면세점 매출의 57.0%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편중돼 있는 셈이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 중 가장 특이할만한 점은 국
관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지난연말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청렴선도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 권익위의 이번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반부패 의지·노력(90%), 부패방지 성과(10%), 반부패 시책 추진협조 정도로 구성되며,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장의 의지 및 제도화 노력 등을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관세청 직원들은 이번 평가결과를 ‘청렴’을 관세행정의 최우선가치로 설정하고, 비리척결과 아울러 부조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을 역점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인증세관’을 선정·포상하고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청렴성 향상 컨설팅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청렴정책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해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청렴 전문가와 함께 청렴정책을 논의하는 ‘청렴자문위원회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실천서약‘ 및 ‘고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관광수지 적자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면세점 매출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이 홍종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9조1천983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14.7% 증가했지만 출국장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1.6% 감소했다. 대표 면세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역시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전년 대비 12.4% 성장한 4조7천3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신라면세점은 2조5천898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2.1%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연말 개장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의 경우 각각 10억원, 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면세점 총 매출 중 중국인관광객 매출에 대한 편중은 예상대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의 매출은 전체 외국인관광객 매출의 85.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관광객 매출이 전체의 66.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전체 면세점 매출의 57.0%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편중돼 있는 셈이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 중 가장 특이할만한 점은 국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출기업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PTA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된 주된 이유로는 발급기한(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경과로 꼽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서는 원칙적인 발급기한과 이 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두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 또한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반면 AP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되므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
행정자치부는 23일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 중앙부처 최우수기관으로 장관급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급에는 경찰청이 선정됐으며, 이를 포함한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4개 분야를 심사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등 9개 지표로 평가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28명의 민간 전문가로 ‘정부3.0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사례별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했다. ▷서비스 정부 분야 농식품부는 맞춤형 농촌 교통모델 확산(‘마중버스’, ‘행복택시’)을 통해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농촌지역 20개 시군 416개 마을에 교토서비스를 제공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문의를 기존 6개에서 ‘1357’ 단일번호로 통합하고 무역.고용.금융 등 7개 부처와 연계해 원스톱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유능한 정부 분야 경찰청은 금감원과의 협업(‘그 놈 목소리’)을 통해 보
국세청은 대표 블로그 및 SNS를 통해 활동할 ‘국세청 SNS 기자단’ 을 모집한다. [사진1] 모집인원은 대학생과 일반인 40명으로, 오는 3월 20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3월 25일 합격자가 발표된다. 기자단에게는 콘텐츠 작성시 기본 취재활동비 지급, 우수콘텐츠 채택시 원고료 지급과 함께 국세청 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등의 기회가 부여된다. 활동기간은 오는 5월 기자단 발대식이후 6개월간이다.
통계청(청장 유경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28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정부3.0 평가단이 ‘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등 4개 분야, 9개지표로 심사했다. 통계청은 그동안 정부3.0에 부응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통계생산 및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5년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는 13개 기관, 약 400개 대학과 협력을 바탕으로 24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 약 4천만명의 응답부담 경감과 예산 1,455억을 절감했다. 또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중심의 통계서비스 발굴을 위해 자체적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운영해, 국민이 이사갈 때 가장 적합한 주거지역를 추천해 주는 주거지분석맵 서비스를 개발했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통계청은 정부3.0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의 융·복합을 활용한 통계허브를 구축해 국민응답부담을 줄이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국가통계생산 패러다임을 바
◇…김낙회 관세청장이 22일 올들어 첫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동일한 방식과 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위기론'을 강조해 눈길. 김 관세청장의 이같은 위기론의 배경으로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월 수출감소폭이 최대에 달하는 등 수출입여건이 악화중에 있는데다, 경쟁국 통화약세와 저유가 지속 및 신흥국 경기 둔화 등 전례 없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이날 참석한 간부들은 분석. 더욱이 지난해 관세청은 저유가와 수입감소로 인해 53조8천억원의 당초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97.1%의 세수진도에 그쳤으며, 올해에도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아 올해 세수목표인 52조원 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김 관세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듯 “현재의 FTA·AEO 등의 수출확대 노력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지금과는 다른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세관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진들을 향해 분발을 촉구. 한편으로 김 관세청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민과 맞닿은 세관은 보다 많은 소통과 스킨십을 통해 현장의 목소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유압기 부품을 부당 반품하고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에스디케스텍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에스디케스텍이 2천4백만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불량을 이유로 부당 반품하고 해당 반품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1천4백만원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디케스텍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유압기 부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발주자의 가공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천4백만원 상당의 유압기 부품을 반납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량을 사유로 물건을 반품하면서 하도급대금 1천4백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반품 및 부당 감액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스디케스텍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압기 부품 제조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반품 및 부당 감액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야는 23일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253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자치구 시 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물론 국회 의원정수는 300명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결정한다.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이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이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은 지역이 102곳, 평균보다 낮은 상승폭은 보인 지역은 150곳, 하락한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폭이 큰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9.63%) ▷제주 제주시(19.15%) ▷부산 해운대구(16.71) ▷울산 동구(16.11%) 순이었고,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구(0.47%) ▷경기 수원팔달구(1.10%) ▷경기 양주시(1.17%) ▷경기 고양일산서구(1.21%)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와 같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2016년 1월 1일 기준)을 공시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인 4.14%에 비해 다소 증가한 4.47%로 나타나 2009년 이후 계속 상승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 부산 해운대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 수출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에 이어 수출지원·테러예방·불량식품 근절 등 주요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수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한·중 FTA 발효 초기효과 극대화가 급선무인 만큼, FTA 집행을 총괄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수출기업이 FTA를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FTA 맞춤형 수출전략 컨설팅 등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으며, “빈틈없는 국경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수출 지원을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FTA 활용 총력지원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4] [사진5] 한편, 이날 전국세관장 회의 직후 수입화물 검사장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국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테러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오는 3월2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화63시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5회계연도 제2차 회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중부회 관계자는 교육에 대해 “본회 윤리교육을 비롯해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해설 등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자들이 열띤 강의를 실시한다”면서 “특히 이번 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및 회칙 제10조, 제10조의3에 의거해 실시하는 만큼 필히 참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보수(의무)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세무사법 제17조 및 회칙 제46조, 윤리규정 제3조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시작 전 ‘교육 참석 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 종료 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편, 회원사무소 직원이 세무사를 대리해서 참석하거나 다른 회원의 대리서명 등의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필히 실시하기 때문에 ‘세무사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새누리정치대학원총동문회 방경연 회장(세무사)이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샤이닝스톤에서 동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총회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재당선됐다. 이날총회는 2015년 결산(안)과 2016년 사업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9대 임원선거을 치렀으며, 2년간 8대회장으로 총동문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키고 조직을 무리 없이 이끌어온 현 방경연 회장을 다시 선택했다. [사진2] 재선에 성공한 방경연 회장은 1955년생으로 중앙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과 졸업, 현재 송파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31년째 운영하고 있다. 새누리정치대학원은 지난 2001년 제1기 수료생을 배출한 이후 지난해 18기까지 총 1,78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2015년 현재 국회의원 11명, 지방자치단제장 25명을 배출한 새누리당의 명실상부한 정치아카데미로 자리잡고 있다. 방 회장은 2008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연합회 학생회장, 2011년 ∼2012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여성회장, 2003년 5월∼ 2007년 4월까지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세무업계의 마당발로 업계에 많은 영향력
일제가 멸종시킨 조선호랑이의 표본을 환수하는 작업이 민간에서 펼쳐져 관심을 모은다.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22일 "일본 기업가 야마모토 타다사부로(山本唯三郎)가 1917년 야마모토 정호군을 구성, 대대적인 사냥을 벌였을 때 포획한 호랑이 표본을 교토 도지샤(同志社)중학교에서 확인했다"며 "호랑이 표본을 기증형식으로 되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야마모토가 사냥한 호랑이는 2마리였는데, 모두 표본으로 만들어 하나는 황태자에게 기증했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모교인 쿄토 도지샤 대학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모토의 조선 호랑이 사냥은 현재 개봉중인 영화 '대호'의 모티브가 되기도 해 관심을 끈다. 도지샤 측은 호랑이 표본을 직접 열람한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에게 "조선호랑이 표본을 야마모토가 기증한 것이다. 남한에서는 멸종된 조선호랑이의 귀중한 세계적 표본이다"라고 밝혔다. 일제는 조선 호랑이 사냥을 조선 정벌의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들에게 호랑이가 첫 식민지 조선을 상징하는 영물이었기 때문이다. 야마모토가 작사한 정호군가(征虎軍歌 호랑이 사냥노래)는 '일본남아의 담력을 보여 주자/루스벨트그 무엇이랴/호랑이여오라…/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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