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59)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4일 "항소심 판결은 무기구매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심각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무기는 반드시 사전에 객관적 자료에 의해 성능이 확인돼야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는 방위사업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총장 등은 추후 납품 단계에서 성능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업체 말만 믿고 성능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종을 결정한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성능 기준에 미달하고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장비를 구매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날 "당시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
운전기사 상습 폭언·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만식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 전 회장을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폭언과 관련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모욕죄는 친고죄로, 운전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운전기사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상습폭행 혐의는 경찰이, 사용자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조만간 김현승 대표이사를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결혼 건수와 출생아 수가 가장 급증하고 있는 도시는 세종시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2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세종의 혼인 건수는 150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66.7%나 증가했다. 이외에 혼인이 늘어난 시도는 제주(2.8%), 충남(2.5%), 강원(1.3%), 충북(1.1%) 등으로 1~2%대에 그쳤다. 전국적으론 0.9% 감소했다. 신혼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출생아 수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종에서 출생한 아이는 2700명으로 전년 대비 107.7%나 늘었다. 부산(1.9%), 대구(0.5%), 울산(0.9%), 경기(1.2%), 강원(1.9%), 충북(1.5%), 충남(2.2%), 전남(2.0%), 경북(1.4%), 제주(1.8%) 등에서도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모두 3% 미만으로 증가했다. 세종시의 결혼 및 출산이 활발한 것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신규 주택공급을 따라 젊은층들이 유입되면서 생긴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1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세종의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9190명)에 이어 4363명으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순이동률을 보면 2.03%로 2, 3위에 랭크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자신을 폭행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이모(4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해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폭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다"며 "이는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의한 희생자라 하더라도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훼손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살해 사실을 인정,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3시 경기도 과천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유모(44)씨가 전날 친정에 갔다 왔단 이유로 주먹 등으로 온몸을 때리자 흉기로 유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03년 결혼 이후 지난해 8월까지 12년간 남편 유씨에게 폭행과 폭언 등의 가정폭력을 당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30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1:50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09:00 장성 전역 신고(국방부)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7:20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전화인터뷰 (FM 94.5MHz)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대표】10:30 광주선언 (광주 시의회-서구 내방로 111) 14:00 진곡산업단지 방문(광주그린카진흥원-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55) 15:30 의재미술관 방문(의재미술관-동구 운림동 81-1)【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9:00 선거대책위위원회 회의(당사) 10:30 참여 인사 소개(당사) 14:00 꿈꾸는 청년가게 방문(신촌점-서대문구 명물길 2)【원내대표】09:00 선거대책위위원회 회의(당사) ◇정의당【상임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본청 216호) 14:00 조승수 예비후보 공약발표 기자회견(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본청 216
▲07:30 금융위원장,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개최(금융위 대회의실) ▲09:10 산업부 2차관, 한·중 FTA종합대전(코엑스) ▲10:00 공공기관장 워크숍(서울청사) ▲10:00 CFA연례투자세미나(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10:00 산업부 1차관, 부총리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서울청사) ▲10:30 산업부 2차관, 전력신산업 해외진출 협의체(오크후드H) ▲15: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00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15:00 금융위원장,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실시(하나은행 본점) ▲15:00 산업부 2차관, FR ESS 사업 준공식(경산변전소) ▲15:30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금감원 연수원 2층) ▲16:30 산업부 장관, 한-헝가리 경제공동위(롯데H) ▲18:15 산업부 1차관, 한-헝가리경제공동위(롯데H)
행자부 등 전국 공직감찰공무원 347명이 한자리에 모여 4.13 총선 ‘공명선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공직감찰에 들어갔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오후 충남 태안군에서 관련 공무원의 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전국 시도 감사관, 시군구 감사담당과장 등이 함께한 공직감찰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에서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영상을 통해 “역대 최고의 공명선거 실현 의지를 다짐하자”는 메시지와 함께 전직 공직감찰공무원에게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형태 차단을 위한 감찰역량 집중과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거나 민생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1박2일간 열리는 공직감찰공무원 연찬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초빙강사를 통한 직무광좌(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기준)와 분임토의(선거범죄 조사기법), 감찰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행자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 자동차 부품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일본 덴소와 미쓰비시전기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가 진행한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재너럴 모터스가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지엠(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여러 모델 중 한국 지엠(GM)과 관련된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으로,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 받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 가격을 통지하고, 상호 간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유선 연락 등 지속적인 의사 교환을 통해 감시를 진행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전년 대비 6.5%(11조3천억원) 증가한 184조6천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진2] 더불어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9%증가한 52.5%로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지방채는 감소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예산규모는 경기 36조2천억원, 서울 27조5천억원, 경북 15조2천억원, 경남 14조원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시 세종(21.8%↑), 울산(10.3%↑), 충남(10%↑)이 높게 증가했고, 충북(1.1%↑), 광주(2.5%↑), 인천(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86조6천억원, 이전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75조원, 내부거래 19조2천억원, 지방채 3조8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지방세가 9.1%(59조5천억원→64조8천억원), 세외수입이 7.8%(20조3천억원→21조8천
임환수 국세청장이 24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해 2016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지역 세정 현황을 보고받았다. [사진1]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은 광주청을 방문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신뢰 정착을 확고히 하기 위해 관리자부터 준법과 청렴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며 "사전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입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임 청장은 "국민들이 편리해진 납세환경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납세자의 목소리를 과감히 세정에 반영하는 등 사회전반에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임 청장은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광주청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진2]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각 과를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장의 실태와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세무법인협회는 내달 4일 서울 강남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원진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 과장급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보존복원과장 서기관 진병용 <2016.2.24字>
일 시 : 2016년 3월 5일(토요일) 낮12시 장 소 : 베일리컨벤션 2층 오비도스홀 연락처 : 062-381-0200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오는 3월 2일부터 광주~김해공항 노선을 직통으로 하루 2회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사진2] 24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광주~김해공항 직통 2회, 광주~순천~광양~동광양~김해공항 1회, 순천~광양~동광양~김해공항 1회로 총 4회 변경 운행 된다. 광주~김해공항 출발 시간은 오전 4시30분, 9시20분이며, 김해공항~광주 출발시간은 오전 9시20분, 오후 2시30분으로 소요시간은 2시간 40분이다. 이용요금은 광주~김해공항이 1만9천900원, 순천~김해공항은 1만3천원, 광양~김해공항은 1만1천원, 동광양~김해공항 9천600원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광주~김해공항 직통노선 운행으로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금호고속 대표전화(062-360-8500)로 하면 된다.
쌍용자동차가 후원하는 대표적 겨울축제인 ‘2016 산천어 축제’의 이벤트 1등 당첨자를 대상으로 코란도 스포츠 1대를 전달했다. [사진2]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원도 화천군청에서 최문순 화천 군수를 비롯한 최재연 쌍용차 동부지역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1월 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2016 산천어축제’는 얼음낚시와 맨손잡기 등 다양한 축제로 올해 참가인원 규모가 15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미국 CNN에 의해 ‘겨울철 7대 불가사의에 포함되었으며,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겨울축제다. 쌍용차 관계자는 “겨울 특성을 살린 이벤트를 통해 레저 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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