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방향에 맞춰 세제·세정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 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 맞춰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이라며 “정부는 일자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업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조세제도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조세정책과 관련, 역외탈세 등 비정상정인 탈세 관행을 정상화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한국거래소는 동부제철에 유상증자(출자전환)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3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8월 발의된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이로써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환자와 같은 보험사기 행각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와 일반사기를 구분하고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과 관련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특별법은 보험사기범의 처벌수위를 높였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특별법에 따르면 벌금 상한은 5000만원으로 높아졌고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별법은 특히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해 수사기관에
지난해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채권 투자 잔액이 12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5년말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말 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1253억 달러로 1년 동안 273억 달러 증가해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1997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전 최고치인 2007년(1165억 달러) 기록을 8년 만에 깬 것이다. 증가폭 기준으로도 지난 2007년(611억 달러)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외화증권투자 잔액이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식 투자보다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채권 투자 잔액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증가세 견인이 이뤄졌다. 지난해 해외채권투자 잔액은 523억7000만 달러로 173억9000만 달러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표시채권(코리안페이퍼)에 대한 투자도 55억1000만 달러 늘어 34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은은 "채권투자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요 확대로 전년에 비해 외국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며 "코
수출입 중소기업 10개 중 8개 회사가 올해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는 지난 달 수출입 중소기업 170곳을 대상으로 '환율이슈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출입 중소기업 81%가 지난해 보다 올해 환율 변동성이 더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조사기업의 87%가 은행거래 시 환리스크에 대해 설명을 들었지만 이를 직접 관리하는 곳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48%의 회사가 환율변동성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리스크관리 인력 부족(14%)과 환리스크에 대한 이해도 부조(14%), 환변동시 추가이익에 대한 기대(3%), 수수료 등 비용문제(2%) 등을 꼽았다. 환리스크 관리 기업의 경우 선물환 상품에 가입(59%)나 계약시 대금결제일 조정(17%), 환전시점 조정(11%)방식을 선택했다. 환리스크 담당자는 ▲최고경영자(CEO) 38% ▲환리스크 관리 실무자 31% ▲최고재무책임자(CFO) 29% 등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를 강화한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2014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동안 수차례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통합･조정한 대안이 국회 정무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은행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된 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를 말한다. 은행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을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3가지로 구분하고,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명확히 했다.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불건전 영업행위금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은행 및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다. 불건전영업행위는 ▷실
관세청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세관에서 자체 시상식을 거행한다. 관세청은 이날 행사에서 세정협조자 22명에게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공적을 인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와 별도로 전국 각 세관은 중앙기념식 행사와 같은 시각에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시상식, 일일 명예세관장 운영, 가족 및 초등학생 대상 세관현장체험 행사 등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 50회 납세자의 날 세정협조자 명단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솔라루체 대표이사 김용일 신한관세법인 대표이사 장승희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병원장 신호철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강헌구 관세청 SNS기자단 단장 중앙대학교 박정진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수 딜로이트컨설팅(유) 이사 한인형 삼성물산㈜ 부장 강태웅 삼익물류㈜ 부장 안형수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팀장 김정석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대리 구본현 ■관세청장 표창 법률사무소 티와이앤파트너스 변호사 최성수 법무법인(유) 세한 변호사 강남규 관세법인 대유 관세사 정화신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과장 정영철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임 박승하 수원세관 유통이력 민간요원 곽주현 (사)한국AEO진흥협회 연구원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주요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기촉법 등 금융법안 20개가 3일 정무위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개혁 법안 중 이번 회기 중 통과되지 않은 자본시장법(거래소 지주회사 구조 전환)과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감정노동자 보호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한달 내에 금융위가 해임요구 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임원 보수 공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은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 공개 적용시점을 당초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변경했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에 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조항은 폭언,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꿈인 한국전통호텔(한옥호텔)이 5년 만에 주춧돌을 놓게 됐다. 한국전통호텔은 이 사장이 4번의 실패 끝에 도전하는 '야심작'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두 차례 반려와 두 차례 심의 보류로 네 번째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 2일 장충동 신라호텔 부지 내에 한국전통호텔을 건립하는 안건이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이 사장은 한국전통호텔을 건립하는 데 큰 애착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통음식 대중화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종가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국전통호텔 건립도 도심 한복판에서 전통문화를 살리고 관광산업을 키우려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2011년 8월 호텔신라는 4층짜리 한옥호텔과 3층짜리 면세점을 포함한 장충단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2년 7월(반려)과 2013년 7월(보류), 2015년 3월(반려), 2016년 1월(보류) 등 총 네 차례에 걸친 서울시의 심의 결과 반려되거나 보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경관 훼손·재벌 특혜'라는 주장과 '숙박업소 확보·관광 활성화' 주장이 맞서 두
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은 2일 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열고,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될 76명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했다. 세금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를 도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조세법령 및 세무상의 조력에 나서게 되는 중부청 2기 국선대리인은 지방청 6명 및 일선세무서 70명 등이 위촉됐다. 이달 3일부터 오는 2018년 3월2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는 이들 국선대리인들은 재산 5억원(연간소득 5천만원) 이하 개인이 제기한 불북사건 가운데 별도의 세무대리인이 없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한해 조력활동에 나서게 된다. 중부청에 따르면, 이번 제 2기 국세대리인 모집과정에서 관내 활동중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다수의 조세전문가들이 앞 다퉈 지원하는 등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식기부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발 인 : 2016. 3. 4.(금요일) 빈 소 : 금호장례식장 연락처 : 061-725-2500(사무소)
유럽인들이 수궁가와 춘향가, 흥보가 등 전통 판소리를 들려주는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5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유러피언 K-풍류 한국소리전' 공연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회 K-vox 유러피언 아마추어 소리꾼경연대회' 수상자 6명과 한국전통음악단체 '소을소리판' '락음국악단'이 참여한다. 외국인 출연자들은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배운 판소리·남도민요·전통무용 등을 이번 무대를 통해 공개한다. 대상 수상자 안나 옛츠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흥겨운 전통판소리의 진수를 보여주고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벨기에의 바질 퓌비옹은 재즈 드러머 출신으로 뛰어난 장구 연주를 선보인다. 또 이번 무대에서는 유러피언 소리꾼들이 사물악기를 치면서 성공적인 공연을 기원하는 '비나리'를 비롯해 락음국악단 반주에 맞춰 안나 옛츠, 빅토린 블라디아가 민요 '봄타령'을 부른다. 이어 한바탕 신명나는 춤 공연과 함께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판소리를 선보이는 '흥보가' '아니리 광대' '남도민요'가 잇따라 연주된다. 식전행사로는 '아리랑 변검'으로 유명한 김청 마술사 초청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그룹 'f(x)'의 빅토리아와 크리스탈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로 인정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빅토리아와 크리스탈은 지난 29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패션 시상식 '쥐메이 어워드 세리머니 2016'에서 각각 최고 인기 여신상과 패션 아이콘 여신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쥐메이 어워드 세리머니는 패션월간 '바자' 차이나와 중국 인터넷 쇼핑몰 쥐메이가 함께 여는 시상식이다. 한 해 동안 독보적인 패션으로 인기를 얻은 아시아의 셀러브리티를 선정해 12개 부문에 걸쳐 상을 수여한다. 한편 첫 단독 콘서트 '디멘션4-도킹 스테이션(DIMENSION4-Docking Station)'을 진행 중인 f(x)는 한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 주요 도시로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육군으로 현역 입대한 가수 겸 탤런트 이승기(29)가 가수 싸이(39)가 선물한 신곡을 발표한다.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승기는 3일 낮 12시 싸이·유건형이 작곡하고 싸이가 작사한 디지털싱글 발라드 '그런 사람' 음원을 공개한다. 싸이는 12년전 이승기의 데뷔곡 '내 여자라니까' 프로듀서로 이승기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곡은 싸이가 군 입대를 앞둔 이승기에게 선물한 노래다. 작년 12월 자신의 콘서트 게스트로 참여해준 이승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더했다. 후크엔터는 "싸이가 평소 다른 가수에게 자작곡을 주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에 이승기에게 선물한 '그런 사람'은 후배가수에 대한 싸이의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소개했다. '그런 사람'은 기타, 베이스, 드럼, 8인 스트링으로 소박하게 녹음한 절제된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애잔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의 어쿠스틱 팝이다. 음원 발매와 동시에 선보이는 뮤직비디오에는 이승기가 입대 전 머리를 자르며 군 입대 준비를 하는 미공개 영상과 데뷔 이후 활약한 모습이 담겼다.
국방홍보원은 국방TV 공개 프로그램인 '위문열차'의 올해 첫 공연이 오는 3일 오후 7시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첫 공연에는 가수 김태우, 제시, 나인뮤지스, 조정민, 라붐, 러쉬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개그맨 권재관과 육군 장교모집 홍보 모델로도 활약한 오세인이 위문열차의 새로운 진행자로 나선다. '위문열차'는 1961년 10월 첫 방송 이후 55년 동안 장병들의 사랑을 받아온 최장수 공개방송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기네스북에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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