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륜장에서 돈을 잃고 폭파 협박 전화를 한 혐의(협박 등)로 오모(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3일 오후 5시 8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경륜장에 전화를 걸어 "게임을 못하게 하면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이날 오후 경륜장에서 20만원을 잃고 홧김에 경륜장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씨의 협박 전화로 경륜장 직원과 손님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 모녀살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박모(48)씨의 행적과 범행동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11시8분께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한 주택 거실에서 거주자인 최모(40)씨와 박모(15)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박양은 같은 날 새벽시간대 남편이자 아버지인 박모(48)씨로부터 변(變)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는 2일 오전 11시22분께 강원 정선군 산길 어귀에서 발견됐다. 미리 빌린 렌트카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상태였다. 박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는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들의 이름과 함께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박씨는 오후 3시1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원주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박씨는 응급실 치료 중 사복으로 갈아입고는 병원 8층 옥상에 올라 투신, 끝내 숨졌다. 한 가정의 가장인 40대 남성 박씨는 어쩌다 이런 비극을 택한 것일까. 지인 손씨에 따르면 박씨는 도시가스설치업체에서 용접공으로 활동했다. 과거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지기 시작했고 사채까지 끌어다 써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손씨는 설명했다.
울산세무서(서장·이훈구)는 3일 세무서 대강당에서 '제50회 납세자의 날'과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1] 이날 기념행사에는 울산상공회의소 전영도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 이필희 회장, 역대 명예서장 (주)여명푸드시스템 김종을 대표이사, (주)유성 류해렬 대표이사, (주)신정조경 허남태 대표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울산지회 신용도 회장,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박찬민 세무사, 울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김성하 세무사, 울산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조희찬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엠텍 주식회사(대표이사 조남철)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성실 납세를 이행해 온 기업인 및 세정협조자 14명을 표창했다. 또 주식회사 광영이엔씨 김봉주 대표이사를 명예세무서장, 김은미 세무사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위촉해 세정현장을 실제 경험하는 기회를 갖고 국세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견을 듣었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김학찬 세무사, 김홍열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에 위촉했다. 이밖에 이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33번째(3월3일), 50번째(제50회) 납세자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손목시계), 내방 민원인에게 개청 50주년
충북 청주에서 오토바이를 탄 30대 추정 남성 2명이 70대 노인 등 2명에게 M16 모형 권총으로 일명 'BB탄' 100여 발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의 한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탄 30대 남성 2명이 '100만원 무조건 대출', '급전 즉시 대출' 등 명함형 전단을 뿌리다 이를 줍던 유모(74)씨와 안모(54)씨에게 BB탄 100여 발을 발사했다. 용의자들이 쏜 BB탄에 머리 등을 맞은 유씨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지만, 이들은 오토바이를 탄 채 달아난 뒤였다. 유씨는 경찰에서 "뿌린 광고물을 주워서 치운다는 이유로 모의 총을 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택가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해 용의자들이 타고 달아난 오토바이 종류와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한편,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정학관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경곤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대혁 〃 개인납세과장 나종선 -3월 2일자-
정부부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등 비효율적인 집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설·환경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국고보조금을 이월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산단 등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등 모두 17개 사업에서 1725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으나 국토부는 보조금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았다. 광역도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72회의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단 10회만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촌~월곶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105억원에 달했음에도 3년간 환수하지 않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저상버스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관하 5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상버스를 담보로 대출받는 등 모두 1137억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9개 기초자치단체의 14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 보조금 128억여원을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변호사 자격 없이 부동산 경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법률사무소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부동산컨설팅 회사에서 법률사무 취급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정씨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회에 걸쳐 부동산 경매를 대리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건 대리, 법률사무 취급 등을 금하고 있다. 이 같은 법을 어겨 징영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 유예기간 이후 다시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1심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했던 정씨가 계속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하려고 다른 사건보다 약한 양형을 할 수 없다"며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정씨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 업무를 유지할 수 있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은 "변호사 자격 없이 상당한 대가를 받고 여러 번에 걸쳐 경매신청 등 법률사무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외교부【장관】제네바 출장(3월1일~4일)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5:00 장교 합동임관식(충남 계룡시 계룡대 연병장)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더불어민주당【대표】09:10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 10:00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립니다"-정책공약단 공약발표(국회 대표회의실) 14:00 소상공인 20대 총선 정책공약 전달식(의원회관 대회의실) 17:00 호남향우회중앙회 정기총회(프리마호텔 3층 그랜드볼룸-강남구 청담동 52-3)【원내대표】09:10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국회 대표회의실)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9:00 제4차 선대위 회의(당사) 11:00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Go 포럼(당사 브리핑룸) 15:30 노란테이블 시민토론회(희망제작소-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17:00 전국호남향우회중앙회 정기총회(청담프리마호텔 그랜드볼룸-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36) 18:50 후보자면접 심사(여의도 대산빌딩 7층)【원내대표】09:00 선대위회의(당사) ◇
▲10:00, 전경련국제경영원, 입학식(전경련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11:00, 미래부, MS 사이버보안센터 개관식(종로 한국MS) ▲11:00, 부영,'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개원식(경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64번지) ▲11:00, 넷마블게임즈, 새해 첫 타이틀 'KON(Knights of night)' 신작 발표회(여의도 글래드호텔) ▲14:00, 경총·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 고용노동부 양대지침 설명회(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 ▲14:00, 해수부, 해양수산 시도 정책협의회 (세종청사) ▲15:00, 미래부,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 토론회(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장)
잠실세무서(서장·유재준)는 3일 세무서 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김영환 (주)벽제외식산업개발 대표를 1일 명예세무서장에, 송정아 세무사(으뜸세무회계사무소)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 위촉해 하루 동안 일선 세정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시스앤시스(주) 조경수 대표와 강동고려의원 유시원 대표에게 각각 기획재정부장관표창과 국세청장표창을 수여하는 등 모범납세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건아정보기술(주) 심광호 대표에게 국세청장표창, (주)현우테크 오현식 대표에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 (주)모노링크 이세현 대표에 잠실세무서장표창, 에스지메디칼(주) 오세문 대표에 잠실세무서장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동작세무서(서장 김춘배)는 3일 관내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5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동작서는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와 국세행정 협조에 감사를 전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내 모범납세자로는 기획재정부장관표창 1명(㈜우림에프엠지 김윤호 대표), 국세청장표창 4명(삼은전자 이석현 대표, 하안치과 김기홍 원장, ㈜대진특수종합건설 민성기 대표, ㈜건융프로엔 황수희 대표)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은 ㈜대성학력개발연구소 김석규 대표, 모영택한의원 모영택 원장, 대경실업 서완수 대표, ㈜비와이씨마트 한석범 대표 4명이 수상했고, 동작세무서장 표창은 신영테크 김상진 대표, 사람사랑치과보라매 김하나 원장, 정한산업 문형수 대표가 수상했다. 한편, 이날 동작서 일일명예서장에는 케이에스피앤㈜ 남호동 대표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삼인세무회계 홍윤호 대표세무사가 위촉돼 세정현장을 경험하는 뜻 깊은 기회가 마련됐다.
정읍세무서(서장. 김광근)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관내 경제단체장 및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정읍서에서는 관내 사업체인 한서요양병원(원장 이용호)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인플러스(대표이사 송미연), (유)대명산업(대표이사 정형기)이 각각 지방청장 표창, 신흥농약사(대표 황예성)가 세무서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특히 정읍세무서는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국세행정 수행에 우수한 성과를 거양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광근 세무서장은 "이번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포상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행사에 참여한 내빈들에게 세정 운영 방향과 주요 국세행정에 대해 소개하고 납세현장의 진솔한 소리를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정읍세무서는 성실한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내 (유)신우S&F 박윤섭 대표이사와 삼화통신 정종순 대표를 각각 '1일 명예세무서장'및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일선 세정현장의 대민 봉사를 체험하고 세금과 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관세청은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수입통관을 전담하는 특송통관국을 이달 1일자로 인천본부세관에 신설했다. 신설된 특송통관국은 기존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에 소속돼 있던 특송통관 1·2·3·4과를 수출입통관국에서 분리하고 7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 총 115명으로 편성됐다. 관세청은 또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을 전담하게 되는 특송통관국 신설에 이어, 오는 7월 특송화물 전담 세관검사장인 특송물류센터 개통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2010년에 약 896만건이었으나 2015년 한해에만 약 2천308만건에 달하는 등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특송물품 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세관직원 1인당 처리건수도 2010년 464건에서 2015년에는 731건으로 크게 확대되는 등 통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특송물품 특성상 간이한 통관절차와 배송의 용이성 등으로 마약 등 불법 물품의 위장 반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카페·블로그 판매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반입해 세액을 탈루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특송통관국 신설됨에 따라 특송화물의 신속 통관과 위험관리 등에 보다 전문
행정자치부는 최근 ‘대한민국 훈.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 훈.포장의 영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역대 훈.포장 75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공적, 3년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수훈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훈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훈.포상 수훈자는 허위공적 여부 확인을 위해, 주요부처의 국.과장이 참여하는 ‘훈.포장 수훈자 전수조사추진단’을 이미 구성해, 부처합동으로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공적내용 및 공적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2월12일 경찰청에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3월 초 경찰청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최근 감사원에서 확인한 부적격 수훈자 40명을 포함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수훈자에 대한 서훈을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앞으로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상훈법상 서훈취소 요건을 현행 ‘3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에서 ‘1년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로 강화하고, 서훈취소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3일 오후 4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모범·아름다운 납세자와 전·현직 국세공무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 초청자는 40년이상 명문 장수기업, 40년 이상 국세청 재직자, 개청일 출생자, 가족 국세공무원, 4회 이상 닮고 싶은 국세청 관리자 등 다양한 인물이 참석해 개청 5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사진2] 특히 고재일 제 3대 국세청장은 휠체어에 몸을 맡기며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추경석·이건춘·서영택·손영래·백용호·이현동·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비롯 역대 국세청차장과 1급지 청장들도 대거 얼굴을 보였다. 또한 당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전순표 (주)세스코 대표이사가 축사에 나서 ‘세무조사 예찬론’을 펴 주목을 받았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개청초기 시대적 사명인 재정자립을 위한 세수확보에서부터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은 물론, 최근 근로장려세제 등 새롭게 확장된 복지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오늘날 국세청이 국가 중추기관으로 자립할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성실납세로 늘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의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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