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4일 인천 서구에 소재한 주안공단을 첫 번째 거점으로 FTA 활용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FTA 센터(상담버스)’ 운영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1] 세관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장소를 정해 직접 버스로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과 FTA 교육 및 홍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YES FTA 센터는 3월부터 4월말까지 두달간 인천 및 경기지역 주요 산업단지와 지역 상공회의소를 거점으로 운영된다. 인천세관은 이번 찾아가는 FTA센터 운영과 관련해 한·중 FTA 발효 2년차를 맞아 관내 업체들이 FTA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한·중 FTA 활용 방법 등 업체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FTA 활용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대섭 인천세관장은 “앞으로도 관내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중 FTA 지원 혜택을 대다수 기업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지원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선세무서가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명 연예인 위촉을 가급적 자제하는 분위기. 몇 년 전 같았으면 소속 기획사나 매니저 등을 통해 스케줄을 미리 확인하고, 행사 당일 연예인 팬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세우는 등 부산했지만, 올해 행사 준비는 특별할 것 없이 조용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전언. 특히 지난해부터 '연예인 위촉 지양' 분위기가 이어지다보니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천편일률적으로 관내 세무사나 기업인이 주로 위촉되는 모양새이고, 행사 준비 부서에서도 '뭔가 색다른 기념행사'를 고민하지만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예년과 비슷하게 준비했다고 귀띔. 일선 한 관리자는 "연예기획사 측에서도 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위촉을 그리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면서 "연예인 위촉을 지양하라는 뜻은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특별한 탈루가 없어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도 있는데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할 만 하지 않느냐"고 한마디.
기재부는 정부 3.0 정책 취지에 맞추어 ‘열린재정‘의 ’맞춤형 재정지원 안내‘ 콘텐츠를 2016년 사업정보로 현행화 하는 한편 대상 사업도 대폭 확대(794개→1,716개)했고, 디자인, 사업 분류체계 등도 개선해 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열린재정’은 국가 재정정보 및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다. 이번에 기재부는 대국민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기존 사업 정보의 업데이트로 한정하지 않고, 각 부처와 협업하여 검토대상을 기존 국가 보조사업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전 부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들을 선별해 서비스 대상을 1,716개 확대했다. 이울러 사업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알아보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업 분류체계 등을 대폭 개선, 기존에 열린재정의 하위 메뉴를 통해 접근하던 방식을 국민들이 한 번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열린 재정 첫 화면에 ‘맞춤형 재정지원’ 아이콘을 별도로 마련했다. 사업지원 주관부처, 신청기관, 신청사이트, 전화번호 등을 각 사업의 상세 세부화면 최상단에 배치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정보 파악이 용이 하도록 했으며, ‘서비스 이용 및
조세심판의 각종 통계를 수록한 ‘2015 조세심판통계연보’가 지난달 29일자로 발간·배포됐다. 올해 발간된 2015 통계연보는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지난해 6월 최초 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에 관한 각종 통계뿐만 아니라 조세심판 결정과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수치로 제기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물론 정책수립 담당자 및 조세심판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조세심판 통계연보에는 2015년 심판청구 통계가 반영됐으며, 지난해 새로 도입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운영현황 및 직원 자격증 보유현황 등의 통계자료가 추가됐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세목별 운영현황 등을 보완하는 등 최초 발간시 미흡했던 부분 등이 개선됐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통계연보가 조세심판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나아가 바람직한 조세심판제도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은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전자정부의 동남아시아 수출을 위한 거점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유디 크리스난디(Yuddy Chrisnandi)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 장관,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관계자, 한국과 인니 정보기술 업계 종사자가 모인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사진2] 한-인니 전자정부협력센터는 지난 2014년 12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전자정부 협력강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유디 크리스난디 행정개혁부 장관의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개설제안에 따라 작년 8월 한-인니 제 2차 전자정부 공동위원회에 한-인니 전자정부 협력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이번에 정식 개소하게 됐다. 협력센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행정개혁부 청사 4층에 개설돼 오는 2018년 12월까지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양국이 전자정부 공무원 및 전문가를 파견해 인니정부와 전자정부 공동연구, 전자정부 컨설팅, 전자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한-인니 협력센터는 양자면담 등 단순협력을 넘어 인니정부가 국가핵심과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논문 공모전에 나선다. [사진1] 응모주제는 세금제도나 세무행정개선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주제로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1일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2016년 9월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휴학생 포함)인 경우 가능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6명에 대한 상금 및 상장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특전으로 논문접수가 5편 이상인 대학(원) 지도교수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함께 입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SNS 기자단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이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을 위해 감사원 출신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실장으로 보임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일 감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 최초로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외부 감사전문가인 송영소씨를 감사실장으로 보임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2014년,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 2015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최고등급, 2016년 부패방지시책평가 유공에 따른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등을 기록했다.
개인우편물 수입과정에서 지방세(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덜게 된다. 또한 납부이후 별도의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된다. 관세청은 2일부터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시스템(Wetax)과 전산시스템을 연계함에 따라 우편물의 담배소비세(지방세)의 전자납부(인터넷뱅킹)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2] 이전까지는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해야 했다. 이번 납부절차 개선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납부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한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직후 세관직원이 전산으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종전 전자우편(e-mail), 팩스(fax)를 통해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도 생략된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징수절차 개선으로 은행방문 납부와 영수증 제출 등에 따른 납세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납세편의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2일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유력 일간지 '경화시보'로부터 '베이징 시민이 선호하는 여행브랜드'로 선정됐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내 4개 공항(김포, 인천, 부산, 무안)에서 주 31회의 베이징행 여객편을 비롯해 총 24개 도시 32개의 중국 노선을 주 209회 운항하며 한중간 인적, 물적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속적인 SNS 마케팅과 중국발 프로모션이 이번 수상에 주효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중국 대표 도시인 베이징 시민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중국 일간지 '환구시보(环球时报)'로부터 <최우수 전략경영 항공사상>을 수상하는 등 중국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경화시보는 2001년 5월 ‘인민일보’ 산하로 창간되었다가, 2011년 베이징 시위선전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일보로 새롭게 탈바꿈해 일 80만부를 발행하는 베이징 지역 유력 일간지다.
기재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 잠식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을 시작한다. [사진2] 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BEPS 대응조치에 대한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원활한 BEPS 대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일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사무소 개소식 및 합동 기관간 업무분담 및 운영방안에 대한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개최됐으며, 향후 BEPS 관련 국제동향 파악,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기업 의견 수렴 및 검토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3월부터 기업들의 BEPS 대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홈페이지 구축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 잠식 (BEPS) 대응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을 시작한다. 2일 세종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박형수 조세연구원장, 임상혁, 전경련 전무가 참석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업인의 피해보전, 근로자의 생계대책, 거래업체의 피해 구제안을 요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전체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우리가 잘못한 게 전혀 없었지만 공단 전면중단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결정을 통보 받았다"며 "개인사물 조차 챙겨올 시간도 없이 쫓겨 나와 10여년 계속해온 일터를 한순간에 잃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대책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제3자로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출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출이 아니라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의 입장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통령이 말한 90% 보전이라는 약속과 연일 발표되는 지원책으로 인해 개성기업인들이 충분히 보전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자 당연한 외침"이라며 "왜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은 갑자기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삶을 알고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직장을 잃고 주변에서 불쌍한 사람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3월22일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원세훈(65)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및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와 함께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에 속한다.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메모지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유죄가 선고된 후 지난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자금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일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한 시스템을 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는 시범 가동 중이다. 이번 한은금융망 연계로 개인이나 기업 고객들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자금을 이체할 때 수취인 계좌에 한 번에 즉시 입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결제시스템의 경우 상한선인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100억원을 이체할 경우 10억원 단위로 10번에 나눠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아울러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이 고객간 이체가 이뤄진 다음 영업일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차액결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리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은행의 경우 이체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신용리스크에 노출돼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 비중이 지난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4배에 달해 일본(6.4배), 미국(3.1배)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금융기관이 소액결제망의 자금이체에 따른 차액결제 규모를 줄일 수 있어 신용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를 속여 개인 정보를 가로채고, 금융범죄에도 연루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사 또는 계좌추적을 하는 회사라며 구직자를 속여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받아내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하려고 했던 시도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회사는 자금 회수를 해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증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회사는 금감원의 계좌추적이나 불법자금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 업체라고 주장하며, 구직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금감원 금융위원장 직인이 있는 공문서를 날조해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취직이 됐다고 믿은 구직자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맡기고, 그들이 제출한 개인정보는 다시 금융사기에 악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구직자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거짓 문서를 보내 믿도록 하는 레터피싱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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