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하 대전세관장은 10일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를 순시하며 직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관내 수출입업체를 방문해 규제개혁 홍보 및 애로사항 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1] 이날 박 세관장은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 순시에서 “수출 부진과 세계경기 불황의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중 FTA 활용 강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 및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진 순시에서 대산항 세관 감시소를 찾아 테러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박 세관장은 “최근 IS 테러, 남북 긴장관계 등과 관련해 테러방지 등 관세국경 감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무역금융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시중은행들로부터 의심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심사자료, 선하증권(B/L) 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입수해 의심업체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해 수출입가격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무역금융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들 또한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와 수출이행내역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심사시 이를 활용하는 등 허위수출 및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앞서 지난 2014년 무려 6천700억원대의 무역금융 사기대출사건을 일으킨 모뉴엘 사건에 이어,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는 기업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불법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수출입자료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품목별 평균수출단가를 시중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경우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 기관간의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를 대폭 축소하며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 앞으로는 생녀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고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했고, 금년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게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자에 대한 첫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사례가 나왔다.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10일, 3월중 개인 13건·법인 3건 등 16건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2]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따른 가산세·과태료·명단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도 취해진다. 이번에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 자진신고자들의 신고유형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하여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근로소득 자진신고 등이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국외 이자·배당소득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령한 대가를 증빙없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 후 미신고 했으나 자진신고한 경우도 혜택이 부여됐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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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이 건의한 내용은 △성실신고 지원 체계 구축 △기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 △사후검증 부담 완화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이원화 등이다. [사진2] ⏡ 대한상의 회장단 건의 내용 간담회에서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사후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됐는데 사후적 처방보다 사전적 예방을 중요시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계획한 대로 잘 구축되어 납세자 부담도 줄이고 세수도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은 “지방세제 개정으로 작년부터 하나의 기업소득에 대해 국세청 뿐만 아니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까지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해짐. 내년부터는 500만 개인사업자까지 중복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다. 또한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과 국가행정 혼란을 해소
최근 3년간 국내로 밀반입되다 적발된 농산물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적발 농산물의 대다수가 중국산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산물 불법수입 단속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23건 1천240억원 상당의 농산물 불법수입이 세관에 적발됐다. 불법 농산물의 주요 산지로는 10건 중 7건이 중국산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3년 301억 원어치였던 불법수입 금액이 2년 만에 604억원으로 2배 증가하는 등 농산물 밀수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농산물의 주요 품목별로는 27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건고추가 최근 3년간 227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각각 630% 및 360%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마늘(151억원), 콩(134억원) 등도 불법수입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 농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검역을 거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유통과정으로 인해 소비자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기관에서는 농산물 불법수입 상시 감시체계 강화와 집중단속을 통해 농산물 불법수입을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기재부, 관세청, 공정위, 문체부 등 정부기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면세점 제도개선TF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면세점 제도개선 방향을 금년 3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이 건의한 내용은 △성실신고 지원 체계 구축 △기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 △사후검증 부담 완화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이원화 등이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임환수 국세청장과 전국상의 회장단의 단체사진 촬영 모습
삼성전자가 갤럭시S 시리즈를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10일 서울 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에서 '갤럭시S7 미디어데이'를 열고 '갤럭시S7 엣지'와 '갤럭시S7'의 국내 출시를 알렸다. 갤럭시S7 엣지와 갤럭시S7은 11일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에서 판매된다. 출고가는 갤럭시S7이 32GB 83만6000원·64GB 88만원, 갤럭시S7 엣지가 32GB 92만4000원·64GB 96만8000원이다. 색상은 갤럭시S7 엣지와 갤럭시S7 32GB는 블랙 오닉스, 화이트 펄, 실버 티타늄 3가지로 출시된다. 64GB모델은 골드 플래티넘 단일 색상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은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혁신이 무엇인가 고민했고 갤럭시S7을 통해 바로 그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제품,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종합적인 경험과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갤럭시S7, 갤럭시S7 엣지는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스마트폰이다. 세계적으로 제품 초기 반응이 뜨겁다고는 하는데 내게는 한국시장 평가가 가장 소중하다"며 "21세기에 전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의 지방경기에 대한 민감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를 전후로 국세·지방세 중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법인세가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반면 법인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세목(담배소비세·재산세·자동차세·소득세·취득세·주민세·등록면허세)의 세수탄력성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같았다.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의 세수탄력성은 1.67로 분석된 세목 중 가장 높았다. 세수탄력성이 1에 가까운 등록면허세(1.06), 주민세(1.04), 지방교육세(0.98)는 경제가 1%로 성장하면 세수가 1% 늘었지만, 법인세는 1.67% 증가해 이들 세목보다 약 0.6~0.7포인트만큼 탄성치가 높았다. 세목별 세수탄력성은 법인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순으로 높았다. 앞서 한경연은 광역자치단체별 국세·지방세 세목별 수입과 지역내총생산(GRDP)간의 세수탄력성을 추정했다. 세수탄력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강화하되 비정상·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임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이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세법상담, 납부까지의 전 과정을 납세자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금년 법인세 신고부터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개별 분석 자료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니 신고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해 달라며,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탈세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1회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미래의 납세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젊은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올해 9월 접수기간에 앞서 4월까지 예비신청이 이뤄진다. [사진1] 응모대상은 2016년 9월 현재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응모 주제는 안정적 국세수입 확보방안, 세금으로 바라본 한국사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빅테이터를 활용한 세무업무 향상 방안 등 세무제도·세무행정 개선과 관련된 일반적 내용에서부터 전문적인 내용까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응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편 300만원, 우수상 1편 200만원, 장려상 6편 각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입상작은 국세지 등에 기고하고 입상자가 ‘국세청 SNS기자단’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되므로 많은 대학(원)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란 직항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펼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인천~이란 테헤란간 주 4회 정기노선을 운항하기 위한 국제항공운수권을 배분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국토부는 11일 운수권 배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거쳐 두 항공사 중 1곳에 독점 운항권을 줄 계획이다. 운항권을 확보한 항공사는 여객과 화물 소송에서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비정기 노선만 운항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 4회 정기노선을 운항하게 된다. 직항노선이 생기면 양국간 여행시간이 16∼20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이버테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테러 대비 금융권 대응현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은 신뢰가 바탕이지만 그 신뢰를 쌓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반면 잃는 것은 한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권 전산 시스템이 사이버테러로 장애를 일으킬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물론 전 국민과 국가의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한다"며 "지난 2013년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은 8600억원이었는데 이 중 금융권 피해액만 8500억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각 금융사는 최고 책임자의 엄정한 인식 하에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경계 태세를 강화해 달라"며 "사이버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이 튼튼한 금융 보안을 증명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16개 은행 보안 최고책임자 등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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