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 금지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보조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했더라도 지자체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담보를 받은 채권자가 주의를 기울여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윤모(69)씨가 충북 진천군과 소속 공무원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진천군과 김씨가 함께 윤씨에게 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 중 진천군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천군은 2011년 쌀 가공산업을 육성해 쌀 소비를 늘리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같은 해 2월 충북도지사에게 사업비 9억6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신청했다. 이에 충북도지사는 같은 해 3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진천군수는 같은 달 우리들영농조합에 6억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영농조합은 그해 6월 윤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과 관련해 중국 업체와 기계 구입 등 계약을 맺었는데 돈을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프로포폴 26병의 유출 경로를 끝내 밝히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 과다 투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경찰 수사로도 파악하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월 광주 모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숨진 간호조무사 A(40·여)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4일 오후 1시5분께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집에서는 프로포폴 41병(각 20㎖)이 발견됐다. 이 중 15병은 A씨가 자신이 일하던 종합병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검진센터 내시경실 금고와 마약류 대장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가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경찰은 그러나 나머지 26병의 프로포폴은 유출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의 마약류 관리대장(2014년 1월~2015년 10월)의 사용기록과 재고량 등을 조사했지만 15병 외에 유출된 프로포폴은 없었다. A씨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분석하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프로포폴
한국 축구 최고의 기대주로 꼽히는 이승우(18·FC바르셀로나)가 프로 데뷔에 성공했다. 이승우는 14일(한국시간) 스페인 예이다에서 열린 2015~2016시즌 스페인 세군다B(3부리그) 예이다와의 경기에 교체로 등장했다. 이승우는 후반 33분 교체 투입돼 바르셀로나B 소속으로 처음 그라운드를 밟았다. 12분 간 활약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고 팀은 0-2로 패했다. 이 경기는 이승우의 성인 무대 데뷔전이 됐다. 지난 1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가 해제된 이승우는 그동안 줄곧 후베닐A에서 뛰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첫 발을 뗀 이승우는 경기 후 트위터에 "바르셀로나B 데뷔전! 저를 믿어주시고 데뷔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기쁘지만 경기에 져서 너무 아쉽고 슬픕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계속 열심히 꿈을 위해 더 나아가겠습니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승우와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백승호(19)는 후베닐A 소속으로 U-18 리그에 나서 헤딩골을 터뜨리며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두 선수는 앞으로 바르셀로나B와 후베닐A를 오가며 기량을 쌓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30 대전·충남권 우수기업 채용박람회(대전시청) 11:00 금융개혁 현장방문(NH은행 대전중앙지점) ◇외교부【장관】09:10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식(외교부 청사 2층 대강당)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대표】09:1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10:00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가계부채 공약 발표(국회 당대표회의실)【원내대표】09:1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9:00 최고위원회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30 선거대책위원회의(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30 입당 인사 소개(당사 브리핑룸) 15:00 장진영 대변인 개소식(동작구 사당로 243 동국빌딩 2층)【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상임대표】08:40 MBC라디오 인터뷰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입니다> 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6호) 11: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10:30, 미래부, 대전·충남권 채용박람회(대전시청) ▲11:00, 해수부, FAO 세계수산대학 MOU 체결 및 현판식(세종청사) ▲14:30, 미래부, 출연 신진 연구원들 특강(UST) ▲16:00, 미래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문(대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흥빈)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양봉환)은 오는 22일 서울 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지원하는 ‘2016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외국기업 등 국내.외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를 지원하며, 성공하면 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6년 주요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SMTECH 입력방법, 기술임치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제2차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신청은 4월1일부터 5월2일까지로 온라인 시스템(SMTECH)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각 과제별 수요처가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개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확보한 중소기업이다. 지원과제는 산학연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5월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5억원 이내의 개발자금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중소기업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ISA(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14일 출시된다. ISA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금융위·기재부는 13일,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ISA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작업을 완료 14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33개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통해 일제히 ISA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ISA는 유형을 보면 신탁형이 경우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하고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하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의 계좌에 편입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어 ISA에 넣을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투자하는 방식이다.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에 따라 금
12일 제693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 6, 11, 28, 34, 42'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1인당 16억4276만3813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3명으로 6367만3016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692명으로 161만8168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7017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8만4420명으로 5000원씩 지급된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한국친선연맹은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부세무사회 소속 백창선 현 재무담당부회장이 전 회원의 박수 속에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으로 추대, 당선됐다. 백창선 신임 회장은 AOTCA 한국친선연맹 창설 당시부터 연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그동안 감사, 재무담당부회장 등의 직책을 맡아 성실하게 수행해 오다가 이번에 회장으로 당선됐다. [사진2] 백창선 신임 회장은 당선인사에서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정치력이나 수완은 없지만 임기동안 AOTCA 한국친선연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회원들께서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AOTCA 한국친선연맹은 신광순 전임 회장이 제19대 한국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작년 5월 사임한 이래 정범식 총무담당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었다. 백창선 재무담당부회장의 회장 당선으로 공석이 된 재무담당부회장에는 박백수 부회장이, 신광순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각각 선임됐다. 한편, AOTCA 한국친선연맹은 오는 10월 홍콩 국제컨벤
신세계는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고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지난 2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정간담회에서 이어 오는 15일 ‘3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역시, 전국 세무관서는 기업 현장을 찾아 법인세 신고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납부 호조로 1월 한달간 30조 1천억원 국세수입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4조 4천억 증가한 여세를 몰아 성실신고 지원으로 3월 법인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울인다는 계획. 이에 국세청은 10일 임환수 국세청장의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 참석에 이어 15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는 세무관서별로 대한상의 지부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구상. 국세청은 개청 50주년과 함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3년차를 맞아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세정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납세자의 생업현장에 찾아가 의견청취 등 현장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일선 관계자는 “올해부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기다리는 형식적인 행사에서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이 발로 뛰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언.
북부산세관(세관장ㆍ임근철)은 지난 10일 관내 철강업체인 (주)동국제강 부산공장을 방문, FTA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날 임근철 북부산세관장은 건축용 특수강판 생산공장 및 보세창고를 둘러보고, 업체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FTA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또한 관세행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통관상담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수출입관련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임근철 북부산세관장은 “기업 수출 지원의 열쇠는 기업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ㆍ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효적(實效的)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청과 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사기의 사전 예방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통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2] [사진3]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 B/L번호 등 의심업체에 대한 대출심사자료를 제공받아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하는 등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 또한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 및 수출이행내역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 심사시 허위 수출 및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사진4] [사진5]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1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기업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투자보장 합의서에 명시돼 있듯 북한은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개성공단 기업들의 염원과 고통을 고려해 재산권을 지켜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기술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조원경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협의단장은 10일(현지시간) 에콰도르 재무부 차관과 한-에콰도르간 EDCF 정책협의를 갖고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을 활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 에콰도르는 중점 추진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에 대해 EDCF를 중심으로 한 협력방안을 요청했다. 에콰도르는 년간 1만5000대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7000-1만2000개의 전기 충전기 보급 및 전기차 조립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에콰도르 재무부 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자국의 전기차도입 추진에 대한 정책적인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EDCF 사업 의향서를 주고받았다. 이는 통상 개도국의 EDCF 차관 기간은 타당성 검토 후 내부 결정 과정을 거치기까지 2~3년이 소요되는데 비해 파격적인 결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기재부는 EDCF 사업이 최종 승인되고 차관 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EDCF 차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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