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이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사고를 유발, 기사와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0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일부는 5~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며 "상당한 수리비가 들 정도로 버스가 손괴됐고 이로 인해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부딪쳐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승객이 타고 있었던 버스의 운전기사 얼굴을 갑자기 강하게 때릴 경우 그 충격으로 버스가 도로 주변 가로수나 기둥 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운전기사와 승객들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기사가 크게 소리쳐 주변 승객들이 자신을 질책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 폭행했다며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알츠하이
재력가에게 여성을 접근시켜 유혹하게 하고 돈을 뜯어내려던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6)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의도적으로 재력가를 유혹한 이모(28·여)씨와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또다른 이모(3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12월10일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콘도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A(31)에게 "노래방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공범들을 소개했다. 정씨 등은 이어진 술자리에서 20대 이씨를 A씨에게 접근시키고 둘만 남게 자리를 비켜줬다. 이후 이씨는 A씨를 인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A씨를 강간범으로 몰아세우고 정씨 등을 불렀다. 정씨는 A씨에게 "무릎 꿇고 빌던지 돈을 주든지 하라"며 협박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 경찰서에서도 합의금 명목으로 3000~5000만원을 요구했다. 최우진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
경남도의원 가방 속에서 의문의 뭉칫돈이 발견돼 돈의 성격과 출처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A도의원은 지난달 2월22일 오후 창원시내 한 공방 가게에 들렀다. 이곳에서 A의원은 공예품을 사고 가게를 나왔다. 문제는 A의원이 자신의 손가방을 가게에 두고 나오면서 불거졌다. 가게 주인 B씨는 손가방 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열어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방에서 5만원권 다발 등 뭉칫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B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고 그사이 연락이 온 A씨는 가방을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지난 7일 B씨는 A의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 연락을 받은 뒤 심기가 불쾌해졌다. B씨는 "가방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연 것이고 돈다발이 있어서 놀란 마음에 혹시나 해서 사진을 찍는 것뿐"이라며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내용물을 같이 봤다"고 말했다. B씨는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A의원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가방에 들어있던 돈은 '후원회에 미처 입금하지 못한 후원금'이었다고 밝히면서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열어봤느냐', '고소하겠다', '창원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냐'면서 되레 따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회장으로 선출된 '난방열사' 김부선(56)씨는 9일 전임 입대위측이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일체를 빼돌렸다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공유서가를 찾아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전임 입대위측이 부당한 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김씨는 자신이 지난 1일 입대위 회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전임 입대위 회장측이 아무런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전임 입대위 회계업무를 맡은 경리와 아파트 관리소장이 갑작스럽게 사직해 업무를 볼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과정서 전 회장과 전 부녀회장 등 전임 입대위측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내 다량의 서류를 옮기는 것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전임 입대위측이)인수인계조차 안 해주고 계약서도 안 준다"며 "동영상을 보면 아무 자격도 없는 전 부녀회장과 전 동대표회장이 문서를 빼가고 있다"며 "절도다. 그들이 캐비닛에서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파트 관리를)믿고 맡겼던 이웃(전임 입대위 임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면 일벌백계를
서울 구로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및 보복운전을 한 A씨(42)를 특수상해, 특수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4분께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제이플라자 앞 수출의 다리 방면에서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자 우측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 2차로와 3차로 사이로 진행하던 중, 정차중인 김모씨(43)의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구로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도주하면서 쫓아오던 김씨의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몰아붙이며 위협한 후 2회에 걸쳐 불법유턴 등 난폭운전을 가했고 계속해서 쫒아오는 김씨의 차량을 보고 차량을 고의로 급정거시켜 추돌사고를 유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오류IC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전달을 받고 추격에 나서 오후 9시42분께 고대구로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고 후 김씨가 추격해 오자 순간 격분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불구속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30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2:00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15:00 국립대총장 임명장 수여식(정부서울청사)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대표】10:00 더불어 경제 - 의류봉제 소공인 현장방문(에이스-종로구 창신4가길 17)13:30 의료기사단체 정책간담회(국회 대표회의실) 15:00 김종필 전 총리 증언록 출판기념회(세종문화회관)19:00 더불어 청년경제 - 청년들과 호프미팅(미그릴-마포구 동교동 201-8)【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15:00 김종필 전 국무총리 출판 기념회(세종문화회관 세종홀)【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상임대표】11:00 한국노총 창립 70주년 기념식(한국노총) 12:00 민생탐방 (망원시장 방문) 13:30 탈핵에너지환경 대표공약발표(국회 본청 216호)【원내대표】통상일정
▲09:30, 미래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대구) ▲11:00,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 기자간담회(다동 본사) ▲11:20, 대한상의,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상의회관 20층) ▲14:00, 전경련,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1층) ▲14:30,한국엔지니어링협회,국제계약 분쟁사례 특별세미나(엔협 강당) ▲15:00, 미래부, SK 청년비상 현판식 및 강연(동국대)
한국거래소는 엠젠플러스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를 9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가 이세돌(33) 9단을 이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1국에서 알파고는 실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뒀다. 주특기인 '전투'로 판을 만들어 가는 이세돌도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이날 알파고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전투적 기풍을 보였다.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만, 중반으로 갈수록 알파고는 얄미울 정도로 정확했다.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개최된 유럽 챔피언 판후이 2단과의 대결에서도 알파고는 뛰어난 계산과 수읽기로 후반에 역전을 일궈냈다. 수세에 몰린 판후이 2단은 결국 돌을 던지고 말았다. 이 9단과의 대국에서도 알파고는 중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 침착하게 상대의 실착을 응징하던 이 9단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알파고의 터무니없는 실착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전이 힘든 상황이다. 대국은 백을 잡는 기사에게 덤 7집 반을 주는 중국식 규칙을 따른다. 알파고 설정이 처음부터 중국룰로 설정돼 있어 한국룰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구글 측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알파고 승리가 점쳐지는 이유다. 바둑은 흑이 먼저 두는데, 먼
"수출도 내수도 비상 국면인데 백마고지에서 낮잠 자는 격이다." "부진한 지표보다 더 무서운 건 움츠러드는 심리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경기 인식을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경제는 심리다. 지나친 심리 위축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내놓으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산이 부진하고 개소세 인하 종료로 내수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정부가 6월까지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고 수출도 1월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것에 비하면 12.2% 감소로 그 폭이 줄었다는 것이다. 김병환 기재부 종합정책가장은 "지표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비절벽 우려의 경우 개소세 종료 인하로 승용차가 1월에 덜 팔렸지만 2월에 보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면 다시 소비가 급감하는 모습이 보이는것이 아니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이르면 4월 초 결정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9일 신동주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에서 "이날 심문을 종결하겠다"며 "추가 서류 제출은 오는 30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끝난 이후인 4월초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번 신청은 순전히 신동주 회장 개인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회사를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상장 및 영업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롯데그룹이 경영상 가장 힘든 시기에 신청을 제기했다"며 "장부 열람 필요성에 대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의견서 등으로 호텔롯데 측에 반박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9일 담양 금성산성에서 무사고와 고객행복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열었다. [사진2] 이날 시산제에 참석한 임직원 100여명은 노사가 하나돼 매출을 달성하고 3 Zero(무사고, 무고장, 고객불만 Zero)를 통해 고객행복경영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덕연 금호고속 대표이사는 "전 임직원이 창업초심으로 돌아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며, "특히 올해는 안전에 힘써 고객에게 더욱 사랑받는 금호고속을 만들자"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은 9일 오전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제35대 서정일 신임 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서정일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테러방지를 위한 서남해안 관세국경의 철저한 감시에 세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 세관장은 "수출업체의 FTA 활용 지원 및 과세품질 제고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지능적인 탈세행위와 부정무역 단속 등 공정무역 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직원들에게는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와 소통과 화합으로 광주세관을 일 잘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신임 서정일 본부세관장은 59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지난 1985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재무부, 재정경제부, 포항세관장, 평택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을 역임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는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사진1]
행정자치부는 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는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사진2]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현장 중심 협업·홍보 체계’를 지방 차원에서 구현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먼저, 박근혜 정부 핵심개혁과제 중 특히 집행단계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현장 실무에 밝은 ‘현장협업책임관’을 지정해, 이들 책임관과 국무조정실 간 핫라인을 개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협업책임관에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2세션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조,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행자부는 누리과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시도에게 협조 요청 했으며, 국조실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소극행태 근절을 요청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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