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명중 6명은 업무상 바빠 재난 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안전처가 한세대에 의뢰해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22명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훈련·교육 및 민관협력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2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현장 곳곳에서 재난교육은 여전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61%가 재난교육 저해 요인으로 '바쁜 업무'를 꼽았다. '재난교육에 대한 정보 부재'라고 밝힌 비율은 10%였다. '수강할만한 적절한 교육이 없어서'나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고 답한 공무원도 각각 5%, 3%나 됐다. 지자체 공무원의 연간 재난교육 횟수는 '2~3회'(41%)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고작 1회 재난교육을 받았다는 답변은 두번째로 높은 22%였고, 단 한 번도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7%나 됐다. '3~5회'라는 답변은 17%이었고 '5~10회'와 '10회 이상'을 꼽은 공무원은 각각 9%, 4%였다. 연중 재난교육을 수강한 적 있다고 밝힌 공무원들의 교육 시간은 '연 15시간 이상'(39%)이 가장 많았다. '5~10시간'(25%), '10~15시간'(12%), '3~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후보자를 위해 종교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모 종교단체 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향력 있는 도내 종교인 10여명에게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총선 후보자의 경력 등을 종교인들에게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식사 자리에 참석한 종교인 중 8명에게 1인당 75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제3자도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총선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소재파악을 하러 다녀간 뒤 건설업체 대표가 주상복합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 11일 오후 3시39분께 경기 화성시 반송동 44층짜리 주상복합건물 9층의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업체대표 A(53)씨가 5층 야외 정원으로 떨어졌다. 회사 직원들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심정지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추락 직전에 검찰 직원 2명이 소재파악을 하러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자 방에서 문을 잠근 뒤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있던 사무실 창문틀에는 넥타이 10여개가 연결돼 묶인 것이 5층 정원을 향해 연결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검찰 직원을 피하기 위해 넥타이 묶은 것을 잡고 5층 정원으로 내려오려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과 검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직원들이 A씨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뒤 추락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이 어떤 사건 때문에 A씨의 소재를 파악하러 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정부세종청사)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12:00 한-러 대화 조정위원회 축사(롯데호텔 벨뷰스위트(36층))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새누리당【대표】09:00 경기 수원무(정미경) 이동유세(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27, 정미경 후보 선거사무소) 09:35 경기 수원을(김상민) 이동유세(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97-7, 율전파출소) 10:00 경기 수원갑(박종희) 이동유세(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76-1, 정자시장 입구) 10:40 경기 안산상록갑(이화수) 이동유세(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77, 상록수역) 11:05 경기 안산상록을(홍장표) 이동유세(안산시 상록구 이동 237-1, 한대앞역 근처) 11:50 경기 시흥갑(함진규)(시흥시 장곡동 820-7, 장곡동 OK마트) 12:25 인천 남동을(조전혁) 거점유세 (남동구 서창남로 16-42, 서창2지구 11단지 파리바게트 사거리) 13:05 경기 안양만안(장경순) 이동유세(안양시만안구 안양5동 613-31, 서안양우체국)
▲10:00, 네이버·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주최 '제4회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컨퍼런스'(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10:00, 국토부·해수부·미래부·방통위, 국무회의(서울) ▲11:30, 해수부, 정책자문회의(서울) ▲15:00, IT 박람회 '슈퍼마이크로 2016 아시아 로드쇼'(여의도 콘래드 호텔) ▲18:40, 2016 세계 연구대학 총장회의(그랜드 하얏트서울)
행정자치부는 11일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가결한데 대해 엄정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는 불법노조활동이기 때문에 투표결과와 관계없이 무효” 라며 “총투표 가결 공표는 시노조가 스스로 합법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불법적인 단체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공고된 총투표 기간을 투표기간 중 연장해 시행하고, 투표방법을 변경하는 등 파행을 거듭해 시노조가 스스로 정한 규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의 신뢰 상실은 물론 도덕적 기반도 무너지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정부에서는 불법전환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합법노조 상태에서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법적 보호, 편의제공이 중단될 수 있고, 공무원의 총투표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징계 및 형사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며,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위벌필벌.일벌백계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이 조합원 500명, 총 출자 금액 1억원으로 강화되고,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의 임원선임이 제한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질병 예방 활동, 방문 진료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됐다. 이 같은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느슨한 설립 기준·규제로 인해 이사장 등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강화 및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협법 개정을 통해, 향후 의료생협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생협 설립 요건 신설 및 강화 ▷의료생협 차입금 최고한도 규정 ▷친인척 관계의 의료생협 임원 선임 제한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요건 규정 ▷의료생협
양천세무서(서장 김상훈)의 '식물사랑' 동호회가 최근 옥상의 텃밭을 관리하며 식목 주간을 맞아 이뤄진 활동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사진1] 지난 겨울동안은 식물 동호회 특성상 활동하기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날이 풀리고 낮 동안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해, 봄을 맞아 새롭게 텃밭을 가꿔오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3월 결성돼 꾸준한 모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식물사랑' 동호회(회장 김기숙 팀장)는 청사 옥상에 인공 텃밭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으며, 화사한 분위기를 위한 코스모스 등의 관상용 꽃들과 상추, 치커리 등의 채소를 재배할 계획이다. [사진2] 동호회 한 회원은 "새로 텃밭을 정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새싹이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면서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텃밭을 가꾸는 동안은 업무에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고 노력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전했다.
금융기관이 대손상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키로 했다. 금융회사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세칙)'에서 정한 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이를 상각처리한다. 이번 대손세칙 개정으로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은행의 경우에는 대손인정 대상채권 추가 항목에 사모사채와 미수금, 미수수익이 추가된다. 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는 장기대여금, 대출금 항목이 추가되고,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미수금,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 항목이 추가된다. 부동산신탁업자는 미수수익, 농·수·산림·신협조합중앙회는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항목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의 조기상각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상각금액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 확대로 부실채권의 추가 상각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체상각금액한도의 상향조정으로 금융감독
환율조작국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제재를 규정한 '베넷-해치-카퍼 수정법'(BHC 법)이 발효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당국에 따르면 BHC법은 미국 정부가 환율 개입 국가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확대하고 필요할 때 통상·투자 부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다른나라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 자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BHC 법안은 ▲상당한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얻는 나라 ▲전세계를 상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나라 ▲정부가 개입해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나라 등을 심층분석 대상으로 지정한다.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환율 저평가나 대미 무역역조 해소 정책 등을 요구받게 된다.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국이 미국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오는 15일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는 BHC법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과 명단이 포함된다. 우리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KT&G복지재단은 지난 9일 대학생 2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 수유지구에서 ‘2016년 북한산국립공원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참가자들은 탐방로 주변의 넝쿨을 제거하고 등산객의 증가로 생긴 샛길과 무단 경작지 등 산림훼손지역에 팥배나무, 산벚나무, 소나무를 비롯한 북한산 자생종 나무 700그루를 심는 산림조성 활동을 펼쳤다. KT&G복지재단 관계자는 “KT&G복지재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산을 비롯한 도심 속 공원들의 생태복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고 보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G복지재단은 산불로 소실됐던 낙산사 산림을 되살리기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3만 8천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이후 2013년부터는 ‘도심 속 자연공원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북한산국립공원 생태복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6년 과세연도분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기재부는 사전홍보를 통해 조세회피를 근절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기재부·조세연 공동 주관의 BEPS 대응지원센터는 오는 14일 전경련 대회의장에서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진행상황 안내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OECD BEPS 프로젝트는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으로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총 15개 세부과제를 확정한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문서화 개요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이전가격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역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이 세원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공개하도록 국제적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여수세관(세관장 강한석)은 오는 12일부터 지역 내 한·중 FTA 미활용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중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진1] 11일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중 FTA의 발효됨에 따라 FTA 실무지식과 정보 등이 부족해 수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미활용 중소 수출입업체들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통한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에는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및 원산지결정기준 안내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해당 업체별로 분석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 맞춤형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한석 여수세관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한-중 FTA를 활용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14개 FTA가 체결돼 53개국과 FTA가 발효중으로 한-중 FTA 상담 신청 등 FTA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여수세관 'Yes FTA 차이나센터'로 문의(061-660-8623)하면 된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시간과
- 과장급- △국가기록원 기록보존복원센터장 보건연구관 조이형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장 서기관 신지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장 서기관 박남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콘텐츠과장 학예연구관 시귀선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원장 학예연구관 김재순 <2016.4.11字>
CJ그룹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왕셴쿠이(王憲魁) 중국 헤이룽장 성 당 서기와 만나 사업 교류 확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방한 중인 왕셴쿠이 서기 일행은 이날 CJ E&M센터에 있는 문화창조융합센터를 살펴보고 4DX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는 등 CJ그룹의 문화콘텐츠를 체험했다. 이어 CJ그룹 경영진과 만나 중국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받고 향후 문화∙경제적 교류 확대에 대해 환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 정문목 CJ푸드빌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중국 헤이룽장 성 측에서는 왕셴쿠이 서기, 리 하이타오 상무위원회 비서장 등 정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왕셴쿠이 서기는 "CJ그룹이 문화사업 분야에서 큰 강점이 있고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헤이룽장 성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헤이룽장성에서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고용 확대와 지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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