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73)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자녀들이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게되자 증여세 대상에 포함하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12월 개정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과 2003년 12월 개정된 같은 법 제41조의5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후 일정한 기간(2002년 개정 법률은 3년, 2003년 개정 법률은 5년) 내에 상장법인과 합병을 실시해 상장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주식 등 재산의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는 물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
앞으로 65세 미만의 성인도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6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13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그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한다. 현재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만 시행 중이다. 기존 65세 이상의 노인과 저소득층으로 한정해 오던 참여 자격도 20세 이상으로 개방한다. 하지만 지자체와 노인들은 달가워 하지 않는 반응이다. 예산이 넉넉치 않은 지자체로선 주민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액이 부담스러운 탓이다.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을 중단한 상태다. 노인 입장에서는 참여 자격이 확대되면서 짭짤한 용돈벌이가 줄어들게 생겨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부와 배치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주민의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까지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의 수거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지난달 말 울산에서 지적 장애인 딸과 아버지가 함께 목숨을 끊은 가운데 20대 아들마저 행방불명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52분께 "조카가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행방이 묘연한 사람은 A(25)씨로, 앞서 A씨의 아버지(60)와 누나(26)는 지난달 28일 오후 울주군 청량면의 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차량 안에서 발견된 번개탄 흔적 등을 토대로 이들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장애가 있는 딸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을 자주 했고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차량을 타고 남구 옥동 자택에서 울주군을 지나 부산까지 이동한 경로를 파악했다. 울산경찰은 부산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현재 A씨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아버지와 누나를 잃고 심리적으로 크게 상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최근 한국에 입국한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의 여성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A(22·여)씨의 검체를 채취해 메르스 유전자 검사(PCR)를 시행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36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닷새 후인 이날 새벽 발열과 기침, 인후통을 호소해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메르스 의심환자로 진단을 받았다. 강북삼성병원 측은 오전 2시7분께 A씨의 의심환자 분류 사실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했다. 하지만 A씨와 일행 2명은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인 오전3시32분께 병원을 떠나 질병관리본부는 경찰과 공조해 행방 추적에 나섰다. 2시간여 만인 오전 6시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인 A씨를 발견해 UAE 대사관 측의 동의를 얻어 오전9시40분께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 옮겼다. 질병관리본부는 NMC 격리 병실에서 A씨의 검체를 채취한 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PCR 검사를 벌였고, 이날 음성으로 최종 판정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NMC로의 이송이 지체된 데 대해 "아랍권 여성에 대한 면접과 신체적 접촉이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09:30 셔우드 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 접견(외교부 17층 대접견실)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중앙선대위 해단식(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중앙선대위 해단식(국회 대표최고위원실)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현충원-동작구 현충로 210) 10:00 김종인 대표 대국민 기자회견(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9:00 국립서울현충원 참배(현충원)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11:00 선대위 회의(당사 대회의실)【원내대표】07:40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인터뷰 08:00 당선 감사 인사(여수시 학동 쌍봉사거리) ◇정의당【상임대표】10:00 현충원 참배 11:00 중앙선대위 '413 총선결과 기자회견'(국회 본청 216호)【원내대표】통상일정
▲09:20, 국토부, 로지스타 서밋 2016 행사(코엑스) ▲09:30, 미래부, 제1차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서울 힐튼호텔) ▲10:00, 볼보, 차일드 세이프티 혁신 컨퍼런스(리츠칼튼 호텔 그랜드 볼룸 A3) ▲10:00, 해수부, 세계해사대학 방한연수단 면담(세종청사) ▲11:00, 시만텍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ISTR) 제 21호 발표(역삼동 머큐어 서울 앰배서더 강남 2층 비너스룸) ▲17:00, 국토부·해수부, 차관회의(미정)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3시 청운효자동, 종로경찰서,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투표소 설치상황, 선거치안 및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등 일선 선거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청운효자동(제2투표소)에서 투표소 설치상황, 투표용지, 투표함의 보관 이송과 장애인·노약자들의 투표편의 시설 등을 확인하고, 종로경찰서에서 투·개표소 경비, 투표용지·투표함 호송, 선거사범 단속상황 등 선거치안상황을 점검했다. [사진2] 이어 종로소방서에서는 투·개표소 소방안전 대책 등을 보고받은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자부는 선거 당일 신속한 투·개표 진행상황 파악과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5시30분부터 개표가 종료될때까지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투·개표지원상황실은 투·개표상황반 등 4개반 25명으로 편성.운영하며, 시도, 중앙선관위 및 경찰청, 국민안전처, 한전, KT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투·개표 진행상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
◇…매달 셋째주 화요일마다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 돌아왔지만, 일부 일선 관서에서는 12일 화요일엔 납세자를 위한 특별한 행사 없이 잠잠한 모습. 이유인 즉슨, 일선서에서 진행되는 현장소통의 날 행사로는 보통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통해 '찾아가는 세금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날인 13일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관계로 장소확보가 어려워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 이 같은 상황에 지방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날인 만큼 현장소통의 날 행사 날짜를 연기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일선서의 한 납보실 관계자는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매번 진행하고 있던 화요일로 요일을 맞춰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납세자를 위한 현장소통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야 말로 모두에게 중요한 행사 아니겠나"고 한마디.
국세청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모임인 국향회(회장 장정순 서대문세무서 재산세1과장)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에서 회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1] 국향회는 2005년 10월 창립된 후 매년 1회 전국의 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토론·특강 등을 통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능력 향상,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2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이상화 대구청 조사2국장의 ‘여성관리자의 리더십’을 주제한 특강을 통해 여직원이 37%를 차지하는 시대에 맞는 여성관리자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화 국장은 특강에서 “창립 이후 10년이 조금 넘는 동안 35명이던 회원이 150여명으로 발전한 국향회의 현재 모습은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이 인정된 감사한 결과”라며 “업무에 있어 성별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고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관리자에게 더 높은 전문성, 공직관이 요구되고 있다. 마음가짐과 각오를 새롭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강이후 국향회는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노원세무서(서장 정용대)는 최근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자체 청렴투명팀 33명을 위촉하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된 ‘청렴투명팀’은 2016년 국세청 운영 방안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 청렴문화 확산의 자발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일선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사진1] [사진2] ‘청렴투명팀’은 노원서 직원 중 각 과별로 지원한 직원 33명으로 꾸며졌으며, 일선 현장 부조리 요인 발굴.개선과 불투명.비효율적 업무 쇄신, 업무분야 간 소통 활성화 등 준법.청렴 문화 확산의 촉진제 역할에 앞장설 전망이다. 노원서 관계자는 “이번에 발족된 청렴투명팀은 일선의 부조리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준법.청렴 문화가 자리잡는 데 견인차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렴투명팀 33명은 앞으로 준법.청렴 문화 확산은 물론, 관내 불우이웃 돕기와 환경미화사업 등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1일 조사심사과 김현이 관세행정관을 금년도 1분기 '베스트 청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 [사진1] 청주세관은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업무실적이 뛰어난 우수 직원을 분기별로 선정․포상하기 위해 '11. 9월 제정해 상패 등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베스트 청주세관인’으로 선정된 김현이 관세행정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김현이 행정관은 청사 현판 제작을 통한 대외 이미지 위상 제고와 노후화된 직원식당 시설 교체를 통한 직원 복지 증진 등 청사 시설 개선 및 낙후된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휴대품통관 필수표현을 업무흐름에 따라 상황별로 빠짐없이 작성한 ｢한손에 잡히는 세관중국어｣을 발간하여, 인적역량 강화 인프라를 구축 및 업무전문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김재권 세관장은 “앞으로도 세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직원을 선정해 포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세관(세관장 우현광)은 12일 올해 초 신설된 분기별, 연도별 '목포세관인' 시상제도에 따라 '2016년도 1분기 목포세관인'을 선정해 시상했다. [사진1] 목포세관에 따르면 1분기 목포세관인으로 선정된 김현 관세행정관은 목포항을 자동차산업 메카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수청 등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업체에 원스톱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세월호 인양 지원을 위해 사고해역에서 중국 셀비지사 인양작업선 통합수속 및 인양장비 현장통관으로 통관소요시간 3일, 물류비용 10만 달러를 절감하는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과 원활한 세월호 인양작업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세관은 김현 관세행정관이 외국무역선 하선선원 정밀검색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도검 3점,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해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된 소나무 목재 2톤을 적발하는 등 튼튼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에도 앞장섰다고 밝혔다. 김현 관세행정관은 수상소감을 통해 "초대 목포세관인으로 선정돼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11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상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시기장업직업공회(이사장·팽후신)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세무사 관련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2] 이날 양 단체는 대북시 기장업직업공회의 조직과 명칭 변경에 따른 우호협정을 새롭게 맺고 상호 교류 및 양국 세무사제도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팽후신 신임 이사장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환영하면서 "수개월간에 걸친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이번 우호협정 체결을 계기로 유대의 끈이 보다 끈끈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양국 세무사제도 현실과 운영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각종 신고제도에 대해서도 사례에 근거한 격의없는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대북시기장업직업공회는 명칭 변경 전의 대북시기장업및보세대리업무인공회 때인 지난 1995년 10월 우호협정을 맺은 이래 20여년 동안 매년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세제·세정 발전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설치기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 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자동차부품 분과위원회(위원장 박노율 대구대교수)를 구성·운영해나가기로 하고, 12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제1차 분과위원회는 지역 내 주요 자동차 부품업계와 산업단지관리공단, 기계공업협동조합 및 인력양성 훈련기관 등의 실무급 책임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게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어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의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및 공급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지역 내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등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위한 참여 기관별 역할 및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일본 훗카이도의 중심도시인 삿포로 치토세 공항에 신규 취항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 7회(매일 1회) 인천-삿포로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며, 하루 250석 규모의 좌석을 공급할 예정이다. 훗카이도 남서부에 위치한 삿포로는 세계적인 눈축제 '유키마츠리'가 열리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매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일본 내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다. 인접한 후라노 시에서 매년 7~8월 개최되는 라벤더축제는 지역 내 대표적인 관광행사로 알려져 있으며, 맥주축제 역시 여행객이라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삿포로의 매력으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노선 출입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천-삿포로 노선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고객들께 다양한 스케줄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1990년 1월 10일 서울-도쿄 노선으로 첫 국제선 정규운항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19개의 한일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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