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전 외국 대사관에 침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노숙자가 지난 일을 사과하겠다며 같은 대사관을 다시 찾아갔다가 범칙금을 통고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소재 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저를 방문해 직원에게 위협감을 준 혐의(불안감 조성)로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대사관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사과하러 왔다"는 등 횡설수설해 관저 직원을 불안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7일 같은 관저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집기를 부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배가 고파서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며, 김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노숙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관저는 별도의 경비원 없이 무인경비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관저 인근에 경비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1:00 흑룡강성 당서기 접견(정부서울청사) 14:30 국가과학기술심의회(정부서울청사) ◇외교부【장관】12:00 中흑룡강성 당서기 오찬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7:10 울산 동구(안효대) 출근길 인사(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5, 현대중공업 정문) 09:30 부산 연제(김희정) 지원유세(연제구 중앙대로 1097, 연산역 3번출구) 10:50 부산 중구 투어유세(GS25 부산보수점→영주2동 금호APT앞→영주동 시장→스파빅마트 동광점→대청동 탑마트→부평동 우리은행→창선동 먹자골목, 세명약국 옆) 14:15 부산 북·강서갑(박민식) 지원유세(북구 낙동대로 1778, 구포시장 입구 자연수산 앞) 18:00 제주 서귀포(강지용) 지원유세(서귀포시 중정로 109, 동문로터리) 19:20 제주 제주을(부상일) 지원유세(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앞) 20:00 제주 제주갑(양치석) 지원유세(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75, 하귀 새마을금고 사거리)【원내대표】12:00 부천원미갑 지원유세(역곡상상시장) 13:20 김포갑·을 합동유세(장기동 세계로마트 사거리) 14:20 고양갑 지원유세(원당시장)
▲10:00, 미래부, 문화융성위원회(문화창조벤처단지) ▲10:40, 해수부, 특별민관합동규제 개선단 간담회 (세종청사) ▲14:00, 해수부,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 (세종청사) ▲14:30,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서울청사) ▲14:30, 국토부, 어린이·청년기자단 발대식(세종컨벤션센터)
관세조사 유예 대상 기업군이 확대되는 한편, 조사 유예 기준 또한 하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10일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 강화 등 정부 경제·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조사 유예방안에 따르면, 유예기준 가운데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을 종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했으며, 신청기간도 26일간에서 40일간으로 연장했다. 이에따라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한 수출회복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인증수출자를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외에도 창업·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기업, 스타트업(Start-up) 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다만, 수출입기업이 이같은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 등 대상 기업 선정 시 관세법 위반, 체납 사실 등이 있는 경
9일 제697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 2, 5, 8, 11, 33, 39'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15억3144만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90명으로 당첨금은 2836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940명은 각각 131만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 9만9698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61만5786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 별 세 : 2016년 4월9일 토요일 □ 발 인 : 2016년 4월11일 11시 □ 빈 소 : 건대병원 장례식장 □ 연락처: 장례식장(02-2030-7900,7940) 핸드폰 010-5383-5834
□ 빈 소 : 서울성모병원(구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 □ 발 인 : 2016년 4월12일 화요일 □ 장 지 :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 전 화 : 02-597-2900
국제유가 반등 추세에 따라 오름세를 보이던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주춤하며 ℓ당 1362원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은 8일 '4월 첫째주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에서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0.8원 상승한 ℓ당 1362.6원을 기록해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7원 상승해 ℓ당 1121.9원, 등유는 전주 대비 0.5원 내린 ℓ당 761.1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휘발유 최저가는 ℓ당 1255원(부산 사상구), 경유 최저가는 ℓ당 1011원(대구 중구)이었다. 주유소 휘발유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ℓ당 1437.7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75.1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ℓ당 1342.3원이었다. 휘발유 기준 최저가 상표는 전주 대비 0.4원 하락한 알뜰-자영으로 ℓ당 1331.1원이었다. 휘발유 기준 최고가 상표는 SK에너지로 최저가 대비 45.9원 높았다. 셀프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332.4원이었지만, 비셀프 주유소는 ℓ당 1368.3원으로 더 비쌌다. 오피넷은 "이라크 석유 수출 증가, 러시아 석유 생산 증가, 산유국 생산 동결 공조 가능성 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주소 하도급 업체 대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식품업체들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 하도급 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불공정 관행 근절과 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 협력문화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 식품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4월부터는 전기·전자·자동차업종 등을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6월부터는 식품업종에 대해 대금 미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대금 미지금 문제를 위해서는 '자진시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
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공기업과 함께 숨은 규제를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양대 축이며, 국민 최접점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 즉시 지역에 파급되고 기업과 국민에게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나 내규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 페널티를 부여해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행자부는 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 기업인,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은 지난 해에 이어 구조개혁, 부채감축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돈이 들지 않는’ 효과적인 투자인 투자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시기 바란다” 며 “규제개혁의 성공의 열쇠는 ‘현장과 속도’이므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공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소장 유승경)는 최근 전국 10개 정부청사에 대한 긴급 보안시스템 점검을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청사관리소 시설관리기회관(임호철)을 단장으로 10개 반에 점검인원 50여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 청사에 대한 긴급 보안강화 조치 이행여부, 정부청사 정문, 울타리, 지하주차장, 스피드게이트, CCTV 등 출입동선 체계상 허점으로 드러난 곳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근원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밀 점검이 실시된다. 한편, 이번 긴급점검 결과 드러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정부청사 보안강화 T/F팀’의 개선대책에 반영해 근원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봉세무서(서장 김종문)는 최근 ‘3월 체납정리 실적 우수직원 6명, 우수분야 2개팀’을 선정해 자체 포상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포상에서는 조사과 조사팀의 우승철 조사관이 서 전체 1등의 영예를 안았으며, 조사과 조사팀, 개인납세 2과 개인2팀이 팀별 부분 각각 1, 2등을 차지했다. 도봉서는 열악한 세원 및 체납자 중 영세개인납세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현금정리가 여의치 않아 매년 체납 현금정리실적이 서울청 관내 최하위를 차지하곤 했다. 이에 지난 3월초 관리자·체납담당자들의 참석하에 실적부진 특별대책회의를 개최, 각종 방안을 마련하며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했다. 회의에서는 근무시간외 체납복명, 개인납세과 세적담당자 ‘체납특별팀’ 별도 운영, 관리자 현장방문 체납활동 강화, 업무시간 체납집중시간 운영, 상습체납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고액체납자 회의 및 정리노하우 교육·전수 등 특단의 제고대책을 마련했다. [사진2] [사진3] 또한, 김 서장의 격려금을 재원하며 자체 포상계획을 수립, 평가요소·기준을 사전 공지해 체납 동기를 부여하는 등 전 직원이 혼연일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봉서 관계자는 “3월말 누계실적이 서울청 관내 최하위에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7일 5층 대강당에서 국군기무사령부 대테러 전문가를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테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교육은 최근 IS에 의한 국제테러 발생, 북한의 위협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테러의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원들의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여 공항과 항만 감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교육에선 국내 테러환경의 변화, 최근 세계 테러동향과 발생사례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한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테러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공감하고 앞으로 테러물품 적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물품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2016년 1분기 ‘FTA 무역 리포트’를 발간했다. 수출입기업 등에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중인 이번 FTA 무역리포트에는 국내외 FTA 동향과 함께 2015년 FTA 특혜수출 동향을 기계류, 광산물, 섬유류 등 산업별로 분석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로도 제공했다. 이와함께 부진한 수출 속에서도 작년 한 해 큰 성과를 일군 ‘불황 속의 효자 산업’인 화장품 산업의 수입동향을 별도로 집중 분석했다. 또한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약 3천만 원의 관세를 절감하고, 인력 2명을 절감한 사례 등 FTA 활용 초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성공 사례들도 실려 있으며, 특히 발효 4주년을 맞은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 성과분석과 활용방안, 통관 시 유의사항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의약품과 과자류 및 아이스크림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책자에 소개된 미국의 통관제도를 참고하면 통관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지원 제도와 함께 이달 30일 시행 예정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의 4년간의 출제 경향
기획재정부는 8일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설 명절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는 조정을 받았으나 수출 부진 완화로 생산이 반등하는 등 연초 부진에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서 "수출 개선,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책 효과, 경제심리 반등 등에 힘입어 긍정적 회복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기재부는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제조업 생산이 반등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3월 수출은 저유가에 따른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휴대폰, 철강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한자리수로 축소(-12.2→-8.2%)됐다. 또 2월 광공업 생산은 수출 물량 확대, 휴대폰 등 모바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전월보다 3.3% 늘었다.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내수는 설 명절효과 등으로 인해 일시적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 증가 전환(-1.3→+0.3%)했고, 소매판매는 설명절 효과가 일부 1월에 선반영되면서 감소(-1.3→-1.8%)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의 양호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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