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10:00 노르웨이 총리 방명록 서명 및 기념촬영(본관) 10:10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집현실) ◇총리실【총리】통상일정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더불어민주당【대표】14:00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국회 본청 246호)【원내대표】통상일정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10:00 당선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동작구 현충로 210) 11:00 당선자 대회 및 선대위 해단식(당사 3층)【원내대표】10:00 당선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국립서울현충원-동작구 현충로 210) 11:00 당선자 대회 및 선대위 해단식(당사 3층) ◇정의당【상임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10:00 공정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호 창립 40주년 기념식(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발 인: 4월 16일(토) △ 빈 소: 서울 성북구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 △ 연락처: 사무실 044-204 2221 / 장례식장 070-7816-0253
애완견의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국내 독점 판매상인 ㈜에스틴을 통해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메리알코리아㈜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메리알코리아㈜가 ㈜에스틴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면서,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이 판매하는 유통 채널을 동물병원으로만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생후 6개월 이상의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매달 꾸준히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약 130억원의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메리알코리아, 한국조에티스, 바이엘코리아 등 주요 3개사가 80%이상의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메리알코리아는 2005년부터 작년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오면서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위해 메리알은 매월 에스틴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확인·관리해왔으며, 에스틴은 동물병원별로 하트가드의 바코드
갑작스런 대장암 진단으로 세무대리업을 내려놓은뒤, 3년여만에 암투병을 극복 세무사사무소를 재개업한 세무사가 있어 화제다. 김복중 세무사<사진>는 지난 2013년 7월 부가세신고기간 중 대장암 진단을 받자. 당시 서울 을지로에서 운영하던 세무법인을 타인에 양도하고 세무대리업을 중단했다. 이후 김 세무사는 항암치료 대신 경기도 양평, 지리산 등에서 자연을 벗삼아 치료에 매진한 결과 암투명을 극복했다. 지난 8일 세종시 아름동에 세무사사무소를 개소한 김 세무사는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이곳에 오게 됐다. 100세 시대인 만큼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겠다”며 “사회 변화에 순응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개업소감을 전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2002년 세무대리업을 시작했으며 경영지도사, 기업인수합병(M&A) 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아이핀 사용자는 4월 말까지 재인증을 받아야 공공아이핀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30일까지 공공아이핀 사용자를 대상으로 재인증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공공아핀은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쓸 수 있었지만, 공공아이핀의 부정발급과 도용방지 등을 위해 작년 5월1일 재인증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재인증은 공공아이핀 누리집(홈페이지 www.spin.go.kr)또는 지역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재인증 절차는 공공아이핀 누리집을 방문해 ‘아이핀 재인증’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패스워드를 변경하면 완료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이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인증을 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이 번거로운 분들은 공공아이핀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과 동일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재인증이 가능하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난 해 3월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정 발급된 80만여건의 공공아이핀은 사고 발생 즉시 모두 삭제 조치했
관세청은 14일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송혜경 이사를 초빙, ‘내가 몰랐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46회 정부대전청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사진1] 송혜경 이사는 이날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강연에서 국가 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특히,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인식과 국가관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대전청사 아카데미’는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함양 등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를 초빙해 입주기관들이 돌아가며 주최하고 있으며, 이번 강연은 관세청 주관으로 개최됐다.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조사·심사 착수통지서 및 추징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받지 못함에 따라, 수입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수입업계 및 관세사업계 등에 따르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시행된 2013년 7월이후 부가세액 1억원 이상을 추가 납부하고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수입업체만 600여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1억원 이하 업체를 포함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부에 따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 수입업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등 당초 신고한 세액에 더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등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부 해 왔으나, 지난 2013년 7월 부가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발부 제한 사유를 신설해 운영중이다. 이에따르면,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
울산세무서 이훈구 서장은 4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동안 울산세무서 전직원 및 삼산동 119소방센터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울산세무서 이훈구 서장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번 훈련이 내실있는 훈련이 될수 있도록 자위 소방대원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삼산동 119 소방센터 성봉갑 센터장의 교육으로 실제 소방훈련 상황전개에 대해 화재발생방송(화재경보), 인원대피요령, 화재진압(소화기, 옥내소화전)등을 교육하고 세무서 내 담당팀별로 임무숙지와 훈련준비물 등을 평가 및 강평으로 소방훈련 교육을 마쳤다. 오늘 실시한 합동소방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실질적인 훈련을 통하여 화재발생시 초기 진압능력을 배양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유사시 대처능력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사진1][사진2][사진3][사진4]
내년도 복권발행금액은 총 4조 2,775억원으로 올해보다 5.2% 증가할 전망이다. 예상판매금액은 3조 9,737억원이 예측됐다. [사진2] 기재부는 14일 더팔래스호텔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99차 복권위원회를 개최 ‘2017년도 복권발행계획’ 과 ‘2015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복권위는 내년도 복권발행규모를 총 4조 2,775억원으로 하고, 예상판매금액은 3조 9,737억원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는 금년도 발행 계획 4조 642억원 대비 5.2% 증가한 수치다. 발행규모 확대는 경제성장률 수준의 판매증가세와 내년도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정돼 있는 신규판매점 증설효과 등이 반영 됐으며 사행성 우려 등을 감안해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7.1%)보다 낮게 결정했다. 복권위는 발행규모 증가에 따라 복권판매 수익금도 1조 6,266억원, 전년대비 897억원(5.8%)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언석 차관은 “복권발행규모 4조원 시대가 본격화 됨에 따라 복권의 사회적인 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복권기금은 기금성격에 맞도록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번 성과평가 결과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역외탈세공조협의체인 JITSIC 35개 참여국 국세청간 공조가 강화된다.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ICIJ)는 최근 파나마 법률회사로 역외 금융을 서비스하는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를 공개해 파장을 불러왔다. 국세청은 14일, JITSIC 참여국 국세청은 소위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s)’ 관련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ITSIC 참여국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자 대응 보다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개별국가의 법률과 조세조약을 준수하면서 역외탈세정보를 상호간에 신속하게 교환하는 한편, 참여국 과세당국은 일련의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그 중 하나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소수 회원국으로 구성된 테스크 포스를 가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세계최고로 평가받는 DB분석역량을 통해 JITSIC 참여국간 공동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아울러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정상적 기업경영의 일환인지, 비정상적 역외탈세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경영과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법
부산 제조업이 저성장의 덫에 빠져 경기 회복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1일(목), 부산지역의 주요 제조업 18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2/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2016년 2/4분기 경기전망지수(BSI)는 ‘89’를 기록해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이는 전분기 ‘90’과 비교해서도 하락 반전한 것이라 지역 제조업 체감 경기가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전망지수(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회복을, 그 이하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2011년 3/4분기 이후 단 한 차례도 기준치(10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 제조업의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은, 중국 및 신흥국의 성장 둔화, 저유가, 대북 리스크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데다 주력 업종의 부진, 소비 및 투자 감소로 내수마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부문별로는 영업이익(85), 매출액(87), 고용(87) 등 전 부문에서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영업이익은 경기둔화로 공급
KT&G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현지 봉사활동에 참가할 ‘캄보디아 희망특파원’ 5기를 4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캄보디아 희망특파원’은 오는 7월 13일부터 약 2주간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에 파견되어 학교 시설물 건립과 보수 등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참가자가 직접 기획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현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도 선사할 예정이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희망특파원 웹사이트(sangsang.ktng.com/hope)에 지원동기와 함께 재능기부 아이템을 사진, 영상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는 지원서와 재능기부 내용 등에 대한 1차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희망특파원 접수 기간 중에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캄보디아 현지 ‘책 기부 캠페인’도 진행된다. 누구나 희망특파원 웹사이트의 참여 버튼을 클릭하여 책을 기부할 수 있으며, 희망특파원 파견 시 현지 학교에 전달된다. 이에 대한 비용은 KT&G 복지재단의 재원으로 마련된다. KT&G 관계자는 “KT&G는 지난 2005년부터 캄보디아에 총 33차례에 걸쳐 1000여 명의 봉사단을 파견하여 수상 유치원 설립
－ 해외청년 취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면접 및 컨설팅 실시 지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이 본격화 된다. 부산상의(회장 조성제)는 12일(화) 오전 10시,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해외 취업을 신청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사전 면접(외국어 인터뷰 포함)과 인적성검사(K-Test)를 실시했다. 이번 사전 면접 및 인적성검사는 부산상의가 운영 중인 ‘2016년 해외청년취업인턴사업’의 일환이다. 부산상의는 3월부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신청을 받아, 4월 현재 해외취업을 신청한 1차 신청자 29명에 대해 사전면접과 인적성검사를 실시했다. 부산상의는 사전면접과 인적성검사를 통해 최종 해외취업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외현지 기업 고용주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해외 청년 취업자는 취업시 항공료와 체재비를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상의가 운영 중인 해외청년취업인턴사업은 청년 취업난을 해외 취업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해외 취업을 원하는 지역 청년 취업자들은 부산상의(051-990-7012)로 문의하면 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예상 밖 참패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 등 인적쇄신에 조만간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집권 세력에 매서운 심판을 내린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 동력을 추스려 레임덕(권력누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인적쇄신을 통한 국면전환이 속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1년 10개월의 남은 임기 동안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에서 가능한 선까지 국정 장악력을 틀어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쇄신용 인사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14일 이번 총선 결과가 가져다 준 메가톤급 충격에 휩싸여 무력감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다. "공천 갈등 때문에 어려운 선거이기는 하지만 설마 과반 달성에 실패하겠냐"고 하던 분위기 속에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 자리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주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이날 정연국 대변인 명의로 나온 청와대의 두 줄짜리 짤막한 입장 발표가 이같은 분위기를 요약한다. 정 대변인은 20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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