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 을 앞세운 야권이 승리하면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한 번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지에 관심이 쏠린다. 2012년 대선때 경제민주화 구호를 내세워 정권을 재창출했던 여당은 이후 보수당의 정체성으로 돌아와 이번 총선을 치렀다. 경제민주화보다는 신산업 육성이나 경기 부양에 힘을 실은 경기활성화 공약을 내놨다. 또 야당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야당 심판론을 호소했다. 반대로 야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시 한 번 전면에 내세웠다. 경제정책은 동반성장과 소득 증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야당은 대기업 집중 현상, 소득 격차, 저성장 등의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외쳤다. 결과적으로 야권이 17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면서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플랜을 내세웠다.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이 주로 재벌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777 플랜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정우현(68) MPK그룹 회장을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까지 피해자 황모(58)씨와의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 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이 건물에 새로 입점한 자사 소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가던 중 황씨가 건물 셔터를 내려 나오지 못하자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을 두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 회장 측은 일방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식당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 회장의 폭행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정씨에 대해 폭행 혐의는 인정되나, 상해(폭행치상)나 감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빈손으로 끝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 논의가 20대 국회에서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2018년도에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내놓는데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결정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간 인상폭 및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협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연계조건이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켰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분의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수긍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과 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분 활용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결국 성과 없이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논의 초기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 50%'를 사회적 기구 규칙 안에 '의무조항'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
청와대와 국회 간 소통 역할을 담당하는 신동철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4·13 총선 직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 비서관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신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3년 넘게 재직한 친박계 핵심 참모 중 한 사람이다. 새누리당에서 여의도연구소부소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선대위에서 여론조사단장으로 일하며 선거 승리에 일조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에 임명됐다가 지난 2014년 6월 정무비서관으로 수평이동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지역 차출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출마하지 않고 청와대에 남았다. 신 비서관의 사퇴로 청와대에 남아 있는 원년멤버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 정황근 농축산식품비서관 등 5명으로 줄었다. 신 비서관이 사퇴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은 물론 원내 제1당의 자리마저 야당에 내준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총선 전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미국을 방문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뉴욕 팔래스호텔에서 해외투자자, 글로벌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 200여명을 초청 한국경제설명회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한국경제,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Rising to the Challenge)’라는 주제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몇 번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왔던 것처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신고가 가능해 진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안전사고 위험마저 있는 불법광고물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부터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둔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한다. 기존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과 공무원 외에 지역주민도 모니터단으로 추가 편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불법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즉. 참여자격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던 것을 20세 이상으로 개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2016년 1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으로 개정돼 시도-시.군.구간 합동단속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시.군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앱 장터를 함께 운영한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대항하기 위한 포석이다. 통합 운영은 SK텔레콤의 자회사 원스토어에서 맡는다. 14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이통사와 네이버가 통합된 새로운 앱장터를 선보인다. 현재 SK텔레콤은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유플러스 스토어', 네이버는 '네이버 앱스토어'란 명칭의 자체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원스토어' 브랜드로 통합된다. 원스토어는 기존 앱장터의 구매내역을 승계하며 특정 스토어가 개별 제공하던 할인쿠폰, 포인트적립, 캐쉬지급 등의 혜택을 전체 고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 연동을 통해 원스토어 콘텐츠를 손쉽게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한다. 원스토어는 이동통신 고객뿐 아니라 네이버ID 로그인 제도도 도입한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이번 통합을 통해 사업규모가 확대된 만큼 고객에 대한 더 큰 혜택으로 보답하겠다"며 "콘텐츠 개발자와 구매자에게 더 큰 만족을 주면서 국내 앱마켓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참여업체 모두 스타트업과 중소개발사의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4일 은행회관에서 경제단체 부회장과 주요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당면한 전세계적 저성장 기조하에서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 및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이에 경제계 역시 경제활성화·구조개혁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활성화 입법 노력, 투자·고용 확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 차관은 “좋은 정책이라도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일자리로 체감되기 어렵다”며 “경제활성화 입법 서명자가 180만명을 넘어선 것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 모두를 19대국회 회기내 처리해 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국제 원유 가격이 내년에 상승해 시장이 자체적으로 수급 균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 타임스 등에 따르면 비롤 사무총장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하에서 17일 열리는 주요 산업국 회의에 IEA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참석하지 않지만, 최소한 2017년에는 석유 가격이 회복해 시장이 리밸런스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이 내년 하반기에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비롤 사무총장은 지난 2월 말 휴스턴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세계 원유 공급 신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유가가 2010년까지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롤 사무총장은 수요가 공급을 웃돌면서 원유 재고량이 줄기 시작함에 따라 유가가 내년 말 상승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3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0.41달러, 1.0% 내린 41.76달러로 폐장했다. 런던ICE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랜트유도 전일보다 배럴당 0.52달러. 1.16% 하락한 44.17달러로 거래됐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김무성 대표가 "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고, 이어 김태호 최고위원도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낙선한 황진하 사무총장은 "평당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아예 공개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새누리는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공천과정에서 오만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고 당력 결집을 못하고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심판했고, 매서운 회초리로 심판했고, 참패했다"며 "정치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두려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 벌어진 일"이라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2004년 탄핵정국 천막당사 정신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때 국민은 121석을 우리에게 줬다. 다시 시작하라는 기회로 주어졌다. 우리 122석이다. 아직도 국민은 우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의 오만함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정부여당으로서 무능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내에서 A社를 운영중인 김모씨는 국내 거래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해외에 설립해 놓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했다. 김씨는 은닉된 소득을 자신의 스위스 금융기관 등에 재예치한 후 국내․외에 부동산과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해왔다. 절대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김씨의 스위스계좌를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도 결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해 발각될 수밖에 없었다. 김씨의 해외 법인 설립 등 국외 경제활동 내역과 거래처의 외환거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해외계좌에 은닉한 김씨의 자금을 적발한 국세청은 김씨에게 관련 세금을 추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도 부과했으며, 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명단공개 대상
다음달부터는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배송·조립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가 완료되기 전까지 배송·조립 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해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 취소 및 환불 금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케아코리아(유)는 배송·조립 서비스 완료 이전까지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서비스 취소와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현재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케아코리아(유)와 배송 서비스 또는 조립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케아코리아(유)는 별도의 업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제품 배송과 조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 소비자의 배송·조립 취소를 제한하고 취소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 이케아코리아(유)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이케아코리아(유)는 배송·조립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의 배송·조립 신청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요금 중 취소로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재혁)는 14일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시즌을 맞아 솔싹추출물을 함유한 웰빙음료 ‘솔의눈’에 탄산을 더한 신제품 ‘솔의눈 스파클링’을 선보였다. 솔의눈 스파클링은 ‘머리까지 상쾌해지는 느낌’이라는 콘셉트와 함께 기존 솔의눈을 즐기는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보이는 제품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음용 패턴을 고려해 250ml 캔과 330ml 페트 2종으로 출시됐다. 롯데칠성음료는 항산화 작용 및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된 ‘솔싹추출물’이 들어있는 기존 솔의눈 스펙은 유지하되 탄산을 추가해 청량감을 극대화했다. 솔의눈 스파클링은 기존 솔의눈 애호가뿐만 아니라 2030 세대 소비자들의 입맛까지도 사로잡을 계획이다. 제품 패키지는 친환경 느낌을 살리고 웰빙음료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녹색 라벨을 적용하고, 기존 솔의눈과 차별화된 탄산의 시원한 청량감을 부각하고자 탄산 거품 이미지를 넣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기분까지 답답해질 때 탄산을 더해 더욱 상쾌해지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솔의눈 스파클링으로 기분 전환하시길 바란다” 며 “앞으로 솔의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
대전세무서(서장 오상준)는 세무서 3층 대강당에서 대회의실에서 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교육을 갖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1] 이날 교육은 하지현 하나은행 고객만족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은 자기자신을 명품으로 만드는 자산』이라는 주제로 반복된 업무와 일상속에 매너리즘에 빠진 나의 상태 점검하고, 내·외부 고객과의 진정성을 동반한 친절이 명품으로 만든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친절교육에서 하지현 강사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게 되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고, 진정한 서로의 관계가 형성된다”면서 “열린 마음(Open mind)과 내가 먼저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민원상담시 조금 더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응대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소통이 될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청주세무서(서장 김정순)는 지난 9일과 10일 동청주서 관내 무심천에 열린 “청주예술축제“ 와 ”상당산성“ 및 육거리 시장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세정홍보를 펼쳤다. [사진1] 동청주서 직원들은 현장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전단지·리플릿 등을 배부하면서 신청 자격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즉석 상담도 병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2] 한편, 김정순 서장은 “올해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연령이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수급대상이 확대되므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더 많은 서민들이 복지세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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