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다단계업체의 탈세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광주국세청과 경북 구미시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2014년 4월 관내에 있는 기능성 속옷 다단계 판매업체인 A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년간 총 매출액을 36억9,000여만원 누락한 66억여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A사는 누락분 36억9,000여만원에 대응하는 경비가 있었다면서 판매 사업자에게 25억9,000여만원의 추가 판촉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그 근거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 결과 A사가 1,000만원 이상의 추가 판촉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판매사업자 중 상당수가 판촉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2년 이상 판촉비를 수령한 사업자들의 필체와 서명을 확인한 결과 일부는 연도별로 서명이나 필체가 달랐으며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광주국세청도 해당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중 FTA 발효 2년차를 맞아 중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對) 중국 수출업체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발효 2년차에 원산지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중국 세관당국은 우리나라 5개 수출기업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발효 초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 요건이 주요 검증 대상”이라며, “FTA 활용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對)중국 수출업체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특히 비데 등 우리 수출물품에 대해 양국 간 세번(HS)을 다르게 결정한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세관이나 중국현지 차이나 협력관을 통해 통관애로 사항을 즉시 파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관세청이 한·중 FTA 발효 100일을 맞은 지난달 28일 FTA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사업’을 전개한 결과 이 중 18개 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실시된 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간 동안 5,129억원의 소득금액이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25일, 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개월간 실시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의 실적 결과, 신고서는 총 642건 접수됐으며 이 중 세금신고 422건, 해외금융계좌신고 123건, 현지법인명세신고는 97건으로 나타났다. [사진2] 세금신고와 해외금융계좌신고 모두 개인이 법인보다 건수가 많았으며 세금신고는 개인 97%, 법인 3%,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개인 92%, 법인 8%의 비중을 보였다. 신고금액중 소득금액은 총 5,129억원, 납부세액은 총 1,538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2조 1,342억원으로 집계됐다. 납부세액은 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이며, 해외금융계좌는 개인(1조 1,274억원)과 법인(1조 68억원)의 신고액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사진3] 자진신고서는 제도시행 초기보다 종료가 임박한 3월에 집중적으로 접수돼 전체 건수의 약 82%를 차지했으며, 자진신고서의 약 86%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됐다.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지난 19일 세무사회이사회에서 지난해 세무사회장선거 당시 규정위반 논란 세무사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1년’ 징계를 확정한 가운데, 세무사회의 입장표명 여부에 세무사계 관심이 점증. 이사회 징계확정 이후 세무사계는 내년 세무사회장 선거와 맞물려 ‘백운찬 회장 경쟁자의 손발을 묶는 상황이 됐다’며, 회 화합을 위한 백 회장의 역할부재 비판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급기야 서울 모 지역세무사회장이 22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백운찬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금번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형국.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4.13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특정후보 공천배제로 인한 총선패배 상황과 연계시키며,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세무사계의 ‘젊은 일꾼’들로, 이들에게 4년간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다는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 세무사계는 '백운찬 회장의 책임 있는 처신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일을 키우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백 회장이 손에 피 한방울 안 묻히고 경쟁자를 한방에 떨쳐 버리는 이이제이(以夷制夷: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 된다'는 여론까지 급증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 간 일평균 원화자금 이체 규모가 272조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보면 한은 금융망의 원화자금이체 규모는 일일평균 27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일평균 이체 건수는 1만4289건으로 전년(1만4290건)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외환자금 이체 규모가 23.9% 늘었다. 기관 간 RP(환매조건부채권)거래와 단기금융상품 등을 중심으로 증권자금 이체 규모도 23.6% 불었다. 금융투자회사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돼 금투사의 RP 이용이 확대됐고 은행들도 자금조달·운용수단으로 PR거래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외환자금 이체는 일반자금 이체가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이는 2014년 12월 개설된 직거래시장의 영향으로 원·위안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차 없이 바로 외환을 결제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 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을 이용한 자금 이체 규모도 3.6% 불었다. 아울러 한은에 개설된 외화예수금 계정을 통해 지난해 처리된 일평균 외화이체금액(예치·인출 포함)은 5억2920만 달러로, 전년(3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6일(화) 오전 9시부터 부산시와 합동방문반을 구성, 동부산권 산단의 기업을 방문해 이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 열고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번 합동방문반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부산시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 김병추 부산경제진흥원장을 비롯해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의 기업관련 실무핵심부서 간부 및 임원 1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시가 합동방문반을 구성해 기업을 직접 방문한 것은 지난해 11월 녹산과 화전산단 기업을 방문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합동반문반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이 직접 참여하고 있어 방문기업 및 해당 지역 기업인들에게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기업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의와 부산시는 이번 동부산권 산단 기업 합동방문반 운영을 통해 이 지역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이를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애로해소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합동방문반은 경제진흥원 동부산지소에서 동부산권 산단 현황을 확인하고 효성전기(주)와 고려제강(주), ㈜디알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2(목) 오후 2시, 해운대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 개소식에서 부산시, 부산청년CEO협회와「중견기업과 창업기업 동반 성장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선배 중견기업의 각종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 청년창업기업에 전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을 중견기업이 후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중견기업은 비아이피(주), ㈜태웅, ㈜골든블루 등 12개 업체로 이들 기업은 앞으로 부산청년CEO협회 소속 창업기업들과 함께 홍보, 판로, 투자 등 경영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참여 중견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의 청년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부산상의 조성제 회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정운기 부산청년CEO협회장이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2016.04.23.(토) 금정구 소재 스포원 실내테니스장에서 개최된 제15회 부산지방국세청장배 테니스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사진3] 최상곤회장은 인사말에서“화창한 봄날씨아래 쾌적한 환경속에서 테니스라는 운동으로 국세공무원과 세무사, 회계사 분들이 다같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너무나 보기좋고, 오늘하루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즐겁게 운동하여 쌓였던 스트레스를 맘껏 해소하시어, 앞으로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즐겁게 일할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윤종건 동래서장등 국세공무원60여명과 우정환 세무사등 세무사 15여명 총 70여명이 모여서 시합을 진행하였다. [사진2]
정부가 역량을 갖춘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최대 7배수까지였던 승진 심사 범위를 최대 10배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승진 심사 범위를 기존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했다. 상위 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 심사 대상 인원이 정해지는 공무원 인사 특성으로 인해 성과를 내고서도 승진 심사 대상에 들지 못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12년 이상 7급 장기 재직자의 경우 상위직급(6급)의 결원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늘렸다. 개정안은 이밖에 방역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 직류'를 신설해 공직 내 방역 전문가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방역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최대 1년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계발 휴직 규정도 마련했다. 한지 채용 요건도 '해당 지역에 본인이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자'로 개선했다. 인사처는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등이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밴키저(옥시)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등 37개 단체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을 촉구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확인된 사망자가 239명에 달하지만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며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알고도 상품을 생산·유통하고, 판매 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도 언론을 통한 사과만 할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았다"며 "기업들이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때까지 옥시 제품 구매를 중단하고 보유 중인 제품도 폐기를 하자"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사고가 발생하고 가장 기다렸던 것 중 하나가 소비자 불매운동이었다"며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옥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평범한 소비자들에게 일어난 참사인 만큼 모든 소비자가 함께해달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단체는 성명서 이후 향
대형 조선사에 흩어져 있는 방위산업부문을 통폐합, 해양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설립 추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조선업체의 방위사업부문을 떼어 한 곳에 묶는 방식의 사업구조재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일부 부서를 매각해 방산부문만 남겨두는 방법이 거론된다. 현대중공업과 한진중공업,STX가 갖고 있는 방산 분야를 떼어 한 곳에 묶을 수 있다면 해양판 KAI 설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KAI 역시 1999년 정부가 추진했던 빅딜로 세워진 곳이다. KAI의 출범 역시 외환위기 시절 국내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이뤄졌다. 외환위기 직후 현대와 삼성, 대우 등 국내 대그룹이 서로 계열사를 교환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대우중공업과 삼성항공(현 한화테크윈), 현대우주항공 등 3사의 항공기 부문이 합쳐져 KAI가 탄생했다. 세 업체는 시너지를 발생해 KT-1 기본 훈련기를 인도네시아와 터키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고, 국내 자체 개발 헬기인 수리온 등을 생산했다. 현재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군용기 제작과 민간 항공기 부품 생산 등 분야에서 사실상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업별 해외마케팅 로드맵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된다. 코트라(KOTRA)는 25일 서울 서초구 사옥에서 '의료산업 해외진출 선도기업 육성사업'(메디스타 이니셔티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사업은 우리나라 의료분야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85개국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 125곳을 활용해 진출 희망 국가에 대한 거래선 발굴, 시장조사, 해외출장 지원 등 해외 진출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연말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개별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등록 등 기업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분야 해외 진출시 중요한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사업에 메디스타 이니셔티브 기업들을 적극 추천키로 했다. 또 기업별 전담무역관을 1개씩 지정해 각 시장별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맞춰 현지 시장조사 및 마케팅 활동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앞서 코트라는 지난해 메디스타 이니셔티브를 통해 29건, 1087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지원했다. 의료용 진단카메라를 제조하는 레
여야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5월17일 오전 10시 잠정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93개 법안 중 25개 정도는 무쟁점 법안이라 그냥 하면 된다"며 "상임위는 오전부터 하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17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구체적인 안건 논의는 27일 오후 3시 3당 수석 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제 감각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선발해 ‘전자정부 컨설턴트’로 양성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재단에서 입교식을 갖고 ‘청년 전자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청년 컨설턴트는 입교식 후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하에 취업 준비 중인 청년 50여 명이 즉시 해외 전자정부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실습 위주의 참여형 교육으로 29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퇴직전문가 위주로 지난 2014년부터 총 200여명의 글로벌 컨설턴트를 양성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청년 컨설턴트 과정을 개설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15년 5억불을 넘어선 전자정부 수출과 더불어 증가하는 해외 전자정부 컨설팅 수요에 대응하는 젊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청년 컨설턴트들이 우리기업의 관련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등 전자정부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국제협력의 이해와 컨설팅 기법, 전자정부 법.제도, 전자정부 사업관리, 컨설팅 실습 워크샵, 참여형 전자정부 우수사례 전수방법 등이다. 아울러, 교육기간 내에 글로벌 컨설팅.수출기업과의 간담회
국내기업의 대다수가 뉴노멀시대를 맞아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바람직한 동반성장 방향을 묻는질문에 기업 절반이 ‘대·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추진성과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따르면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95.2%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동반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을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49.5%)은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 거래관행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를 선택한 기업이 34.3%이고,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를 답한 기업은 16.2%를 나타냈다. 동반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역시 기업들은 대·중소기업 모두 경쟁력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응답기업의 52.1%가 ‘협력사 경쟁력 제고 지원 확대’를 대기업 개선과제로 응답했으며, ‘공정거래 준수’(30.5%), ‘동반성장 인식전환’(1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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