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회장선거와 관련해 사임 대상 비법정단체장을 26일 고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고시한 세무사로 구성된 비법정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임해야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사임 대상 비법정단체는 모두 7개로,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다.
세무사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신규 세무사나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고 싶은 기존 세무사들을 위해 '전문세무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탁<사진>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는 26일 세무대학세무사회 주최 조세포럼에서 '전문세무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세무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전문세무사제도'는 의사의 전문의제도,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제도와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무사를 대상으로 특정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세무사회 차원에서 인증해 주고 이를 통해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종탁 세무사는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세무사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기존 세무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분야를 전문화하고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세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세무사제도는 세무사회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인증할 전문분야는 양도, 상속.증여, 국제조세, 세무조사, 조세불복, 중소기업관리, 금융 회계 아웃소싱, 합병 분할, 컨설팅, 성년후견인, 고용산재보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외거래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상속세·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제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 준 세무사는 2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세무대학세무사회 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개선책을 제기했다. 강 세무사는 기존 선행연구와 주요 국가의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등을 검토하는 문헌분석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개선안에 반영할 평가모형을 결정한 후, 실제 주가와의 차이에 대한 검정결과치를 개선안에 의한 결과치와 비교·검증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실증분석 결과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비상장주식의 주가 평균은 실제주가 평균보다 10% 유의수준에서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가치에 가장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소는 순자산가치인 것으로 검증됐다. 또한 영업권(부의 영업권) 계산시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는 모형, 미래 기대수익을 기업가치평가액과의 함수관계로 도출하는 독일의 평가방법에 근거한 모형과 기업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지난해 송승헌·윤하에 이어 올해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 홍보는 한류스타 최지우·조인성이 맡게됐다. [사진2] 국세청은 2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50회 납세자의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조인성·최지우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최지우와 조인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류 스타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뛰어난 연기력을 겸비한 인기 배우다. 최지우는 드라마 ‘두번째 스무살’, ‘수상한 가정부’, ‘겨울연가’, 영화는 ‘좋아해줘’, ‘여배우들’, ‘누구나 비밀은 있다’ 등 출연했다. 2010년 한국 방문의 해 명예 미소 국가대표와 2012년에는 아시아 모델어워즈 아시아 스타상을 수상했다. 조인성은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봄날’, ‘발리에서 생긴 일’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 ‘쌍화점’, ‘비열한 거리’, ‘클래식’ 등에서 주인공을 맡았고, 2013년 SBS 연기대상 특별상·10대 스타상, 2014년에는 SBS 연기대상 10대 스타상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청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해 꾸준한 활동과 함께 성실하게 납세한 두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며 “앞으로 세정홍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이제는 민관 협업이다’라는 주제로 제5회 워크 스마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관이 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첫 번재 발표에서 SK텔레콤과 협업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SK텔레콤 앱 ‘T전화’는 국제전화에 대해 ‘국제전화입니다’라는 문구를, 보이스피싱 추정번호로 온 전화에 대해 ‘주의가 필요한 전화’라는 문구를 화면에 크게 표시하고 음성으로 안내한다. 또한, 고객인 ‘T전화’의 녹음 기능을 이용해 사기범 목소리를 녹음하면, SK텔레콤은 이를 금감원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 음성파일을 대국민 공개해 추가 피해자 발생을 예방한다. ▷산림청은 정부.기업.시민이 함께 참여해 도시숲을 조성한 사례를 발표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은 비용을 부담해 숲을 조성하며, 시민과 NGO는 숲을 관리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지난 2015년에는 686곳의 숲을 조성해 도시숲 면적은 91만㎡ 확대하고, 약 2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삼성화재는 임직원들의 급여 1%를 모은 사
□ 빈 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 □ 발인 : 4월28일 □ 장지 :평택 동창리 선영 □ 연락처 :02-2258-5940(장례식장)
정부는 대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부실을 야기했을 경우 사재 출연 등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주주는 사재 출연이나 경영권 포기 각서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온전히 해당 기업 주주들의 몫"이라며 "정부가 민간기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을 두고 한 것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자구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구당했다. 대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포기 각서, 사옥 매각으로 4100억원 추가 마련 등의 자구안을 내놓았지만 사재 출연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보유 주식 31억원 어치를 팔아치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 전 회장의 주식
기재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집행현장조사 추진 등 현장점검 강화, 집행과 예산편성간 연계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파주세관(세관장·이종명)은 관내 대(對)중국 수출기업의 한·중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역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1] 이달 25일 파주와 고양지역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5월중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및 강원도 철원군 등을 대상으로 순회 개최되며, 한·중 FTA 발효 2년차를 맞아 한·중 FTA 이행지침과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실무 등의 이론교육과 함께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종명 파주세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종합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 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을 유도하고 확산하는 일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2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개인납세과장들을 소집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청 관내 26개 세무서의 소득세 담당 개인납세과장과 그 중 내방객이 많은 양천, 구로, 서대문 등 7개 관서의 세무서장들이 소집됐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내방객이 많은 관서들에 대해 전자신고 홍보 등 세무서 내방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해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연장돼 내방객들이 분산됐던 것에 비해 올해 종소세 신고기간은 5월말까지 한달간 진행돼 작년보다 내방객이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방객 문제에 대해 한 관리자는 "내방객들 중에는 전자신고가 힘들어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많다"며 "이 같은 내방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신고 보다는 고지 식으로 납부 방식을 바꾸거나 신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청와대가 다음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한상의의 건의가 올라와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5월6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5월6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인 5일부터 주말인 8일까지 나흘간 연휴가 생겨 소비촉진과 내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도 대한상의의 이같은 건의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기 침체로 우울해진 사회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내수진작을 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나고 그만큼의 고용 촉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사기관은 지난해 8월14일 임시 공휴일 지정의 내수 진작효과가 1조3,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광·음식·숙박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도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진작을 위해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
공영홈쇼핑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7일 하루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3만원 이상의 TV 생방송 상품 구매시 2500원 할인 쿠폰을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은 인터넷쇼핑몰(www.immall.co.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아임쇼핑)에서 다운로드 받아 주문시 사용 가능하며 당일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이벤트를 위해 가정의 달 선물로 적합한 건강 관련 상품을 선정했다. '홍삼정진', '종아리 발마사지기', '3D 입체베개', '고지베리 구기자', '자색양파즙' 등이 편성될 예정이다.
◇…최근 국세청이 '청렴의 날'을 지정하는 등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일선에서는 청렴동아리의 재구성에 대해 주목. 대부분의 일선세무서는 현장 부조리 요인 발굴 및 개선과 불투명·비효율적 업무 쇄신 등 준법·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투명팀 발대식을 개최. 청렴동아리 재구성에 관한 분위기가 확산되며, 다시금 준법과 청렴문화가 세정현장에서 강력한 행동지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한편,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늘어나는 상황. 한 일선 관리자는 “청렴동아리라는 이름을 앞세워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자칫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도 있다” 며 “단기간에 끝나는 행사가 아닌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활동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주장. 또 다른 직원은 “수년전 청렴동아리가 구성됐지만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한마디.
집행현장조사제 추진 등 현장점검 강화로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이고, 집행부진사업 예산삭감 등 집행점검과 예산편성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집행현장조사 추진 등 현장점검 강화, 집행과 예산편성간 연계 강화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real time)으로 점검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내용의 ‘집행현장조사제’는 Two-Track으로 운용돼 일차적으로 담당 부처 책임하에 비효율`낭비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은 수시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이슈가 되는 주요 재정사업은 관계 부처 합동의 ‘집행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분기별 또는 상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주요 점검대상사업은 집행부진사업,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사업, 일자리 등 민생사업 중에서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예산낭비 유형별, 집행단계별 주요 점검포인트인 ‘상시 집행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 할 예정이며 이러한 각
개청 50주년을 맞은 국세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운영방안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준법.청렴문화 확산의 자발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청렴의 날’을 지정.운영하며 일선 직원들의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각 일선에서는 ‘청렴의 날’을 맞아 자가진단을 통한 청렴수준 평가를 유도하며, 이와 더불어 청렴동아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선세무서 중 노원세무서의 경우 최근 자체적으로 ‘청렴투명팀’을 구성, 일선 현장의 부조리 요인 발굴.개선과 불투명.비효율적 업무 쇄신, 업무분야 간 소통 활성화 등 준법.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사진1] 이번 ‘청렴투명팀’은 노원서 정용대 서장의 일선에서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노원서 청렴투명팀은 운영지원과장을 필두로 각 과별 지원자 3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일선 청렴문화 확산 외에도 관내 불우이웃 돕기와 환경미화사업 등 지역민을 위한 봉사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직원 한명한명이 준법.청렴세정 구현을 위한 의식전환에 앞장서며, 이벤트성 행사가 될 수 있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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