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가 28년 만에 조만간 100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000만 9588명으로 집계됐다. 아직 1000만명을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매년 인구가 수만명씩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민등록 인구도 조만간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인구는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1014만7107명)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긴 뒤 1992년(1093만 5230명) 정점을 찍고 하향곡선을 그려 왔다. 재외국민을 제외한 서울 내국인 인구는 이미 3월 기준으로 999만 9116명까지 내려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곧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00만명 선이 붕괴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인구 유출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매년 4~5만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만1052명이 서울을 빠져나갔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의 이동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점도 인구 유출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방안이다. 한은이 산업금융채권을 인수해 산업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를 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에 'SOS'를 쳤다. 금융위는 이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 '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내가 아는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공약은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을 사줘서 그 유동성이 시장에 흐르게 하는 내용이었다"며 "(자본 확충은)이것과는 전혀 별개다.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부담 능력"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산은의 BIS자기자본비율이 14%인데 이것을 잘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지가 관건"
한국수출입은행은 주(駐)이란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이란의 주요 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책자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책자는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 시장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정보 수요를 채우기 위해 제작됐다. 책자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석유화학 ▲건설 및 인프라 ▲전력 ▲통신 ▲자동차 ▲정보기술(IT)기기 ▲광업 등 이란의 8개 주요 산업의 현황과 구조, 동향 및 전망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부록 부분에는 이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정보와 이란을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가 수록됐다. 수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이란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주이란 한국대사관과 함께 이번 책자를 마련했다"며 "한국 기업의 이란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7일부터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 회의실 2실을 추가로 마련해 서울에 출장 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협업공간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역 센터는 서울역사와 연결돼 있는 코레일 서울지사건물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던 지난 2013년10월에 업무좌석 16석과 중.대형 회의실 5실 규모로 개소했다. [사진2]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는 전국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18개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중 이용률이 가장 높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해 서울로 출장 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및 정부청사 출입이 번거로운 민간에게 협업장소로 인기가 높다. 이에 따라 매년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이용률이 472%로 많은 날은 최대 1,200%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장소를 확보해 협업공간을 확충하게 됐다. 이번에 확충되는 협업공간은 코레일의 협조로 기존센터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됐고 가장 수요가 많은 중형 회의실 2실(8인, 12인용)이 추가됐다. 특히, 회의실 1실은 영상회의실로 구축해 전국의 정부기관에 설치된 273개 영상회의실과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연계했다. 정부 스마트
국세청은 26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제50회 납세자의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조인성·최지우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한국세무사회 '4.19 징계' 조치와 관련해 지난 22일 1인 피켓시위를 벌였던 장한철 세무사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사진2] 장 세무사는 25일과 26일 한국세무사회관 1층 현관 앞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여씩 이사회 징계 처분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징계가 화합인가? 무책임·食言 백운찬 회장 사퇴하라!'고 적었다. 장 세무사는 "앞으로도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피켓시위를 계속하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참패 후 여권이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정가에서는 이런 상황이 국세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두고 예의 주시하는 모습. 이는 총선참패로 인해 '친(親) 국세청맨'으로 알려진 최경환 당선자(전 경제부총리)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 된 현상이 국세청에는 별로 이로울 게 없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듯.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세정가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각종 여론조사 및 전망에 힘입어, 총선이 끝나면 최경환 전 부총리의 입지가 강화 되고, 이는 국세청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오자 실망감과 함께 향후 추이에 우려섞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26일에도 새누리당 20대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총선참패 책임론을 두고 계파간 삿대질까지 오가는 혼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 졌으며, 특히 비박계에서는 최경환 당선자를 향해 '삭발이라도 해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전문. 한 세정가 인사는 "'진박 감별사'라는 별칭까지 붙었던 최경환 당선자의 입지가 지금 당내외에서 예상보다 아주 옹색하게 돼있는 것 같다"면서 "그가(최경환) 과거에 국세청에 보내줬던 애정이 국세청으로서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
2015년 공공기관 결산 결과,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재무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32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는 505조 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 4천억원 감소했으며 부채비율은 18%p 하락한 183%를 나타냈다. 연도별 부채비율은 2011년196%→2012년 220%→2013년 217%→2014년201%→2015년183%를 기록한 가운데, 부채비율이 200%를 하회해 ‘11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 공공기관 부채, 부채비율 추이 (단위: 조원) [사진2]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32%로 2010년 수준 회복했으며 공공기관 전체 당기순이익 규모는 12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2조원 수준 확대됐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의 경우, 전년대비 부채가 16조 7천억원 감소(497.6→480.9조원)하였고, 부채비율은 22%p 하락(216→194%)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노력이 거둔 결실이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본 궤도에 올랐다”며 “정부는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2·3선 도시에 인접한 농촌소비시장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최근 10년 동안 농촌 주민의 소비증가율과 평균소비성향은 도시 주민의 수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품목별 소비패턴도 도시주민의 패턴을 빠르게 닮아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최근 도시화의 진전이 빠른 2·3선 도시에 인접한 농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배율(도시주민 소비/농촌주민 소비)은 2003년 3.4로 정점을 찍은 이후 줄곧 감소하고 있다. 1인당 소비증가율에서도 농촌 주민이 도시 주민을 전반적으로 앞지르고 있다. 특히 2·3선 농촌 소비시장의 1인당 소비증가율은 2002~2014년 동안 연평균 13%에 달했고 도시지역 중에서도 2·3선 도시주민의 소비증가율이 연평균 11%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촌 지역의 소비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내수 주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인 농촌 소비확대 정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 5차 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제안한 ▲의료기기 간납제도 개선방안 ▲의약품 도매업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동물약품 제조업관리자로 수의사 인정 ▲제약강국 진입을 위한 제언 등 헬스케어산업 현안 과제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간납제도 개선은 의료기기 업계의 숙원사항으로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됐다. 간납제도란 의료기관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병원과 납품업체의 중간에서 구매 업무를 대행하며 정보이용료, 물류비, 통행세 등을 받는 거래행태를 말한다. 이재화 헬스케어산업위원회 위원장은 "곧 제20대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헬스케어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법률 제·개정 건의사항을 준비하고, 복건복지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애로 해소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가 퇴직연금의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의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13층 회의실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주요 현안과 해외 제도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성인모 자산관리(WM)서비스본부장은 "저성장·저금리가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드는 이 때,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건 몇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은퇴 후 본인이 생각하는 생활비 중 연금이 충당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은 네덜란드(90.5%), 프랑스(55.4%)에 크게 못미치는 45% 수준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비율이 낮다는 점이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한국지엠 말리부가 27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 돔에서 신차 발표회와 함께 ‘올 뉴 말리부’를 국내에 첫 공개하고, 27일부터 사전계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뉴 말리부의 사전 계약은 가까운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신차 출시 고객 이벤트에 추첨을 통해 참가할 수 있는 등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5월 21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신차 출시 기념 파티에 초청한다. 신차 출시 기념 파티에서는 스페셜 차량 전시뿐 아니라 특별 MC인 이상민, 김재우, 공서영과 함께하는 올 뉴 말리부 토크쇼, 유명 아티스트와 콘서트 및 저녁 만찬 등이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쉐보레는 27일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야구장에서 선보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색 신차 발표회 현장을 한국지엠 블로그, 유튜브를 비롯, 자동차 업계에서 최초로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전방위에 걸친 기업 구조조정 도마 위에 오른 기업은 이른바 조선업계 빅3로 불리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삼성중공업이다. 정부는 기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의 경우 자구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삼성과 현대중공업도 채권금융기관 관리 아래 넣을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채권은행이 삼성·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을 자구계획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삼성·현대중공업을 관리하게 된 것을 처음 논의한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회사와 협의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자는 정도로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대우조선에서 삼성과 현대중공업까지 확산,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조선3사 모두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대우조선의 경우, 지난해 대규모 부실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분식 회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대우조선의 부실 이유를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시장 전반에 걸친 사안이라고 봤다. 업황 둔화와 경쟁 강화, 미청구 공사가 부실로 이어지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대우조선을 문제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최근 '와인 택배' 문제로 주류 판매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인 가운데, 국세청이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을 폐지키로 해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5일 열린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국산와인에 대한 1일 판매제한(1인당 100병 이내)을 폐지해 추석·설 명절에 대량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중 주세사무처리규정의 통신판매 관련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3항은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 중에 이 규정을 개정해 민속주,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소매점에서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지수가 전월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16년 3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00.4를 기록해, 전월대비 0.7% 하락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무려 7.7% 이상 낮아졌다. 전년동월대비 주요 품목별 수입가격에 따르면, 양념·일반채소류와 농산물 가공제품은 수입가격이 소폭 상승한데 비해 곡물류와 과일류 및 견과류는 수입가격이 하락했다. 축산물 가운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가공제품 등 모두 수입가격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수산물 가운데 활어와 신선어류 및 냉동어류 등은 수입가격 소폭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