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6. 4. 30(토) 오후 5시 장 소 : 라페스타 4층 디아망홀 연락처 : 062-361-8500(사무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지난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수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 이후 증가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신청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전라·제주·대전·충남지역 세관에 근무하는 'YES FTA 차이나센터' 직원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관은 한.중 FTA 미활용 수출기업 발굴 및 현장방문 컨설팅, FTA 활용 기업들에 대한 검증대응 지원, YES FTA 차이나센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대 중국 수출금액은 8억9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9.3%를 차지했다. 또 올해 1/4분기동안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는 모두 984건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증가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아직도 FTA를 활용하고 있는 않은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컨
김재권 청주세관장은 지난 22일 충북지역 중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재한 ㈜엘지토스템비엠 기업현장을 방문해 FTA 컨설팅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FTA 컨설팅을 실시한 ㈜엘지토스템비엠은 LG하우시스의 자회사로서 알루미늄 창호 등을 생산해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약 1,100만불의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중국 수출비중이 약 98%를 차지해 FTA활용 시 관세 절감혜택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재권 세관장은 한-중 FTA 활용 시 실익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생산현장을 견학한 뒤, FTA활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 CEO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청주세관에서도 관내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재권 세관장은 이달 27일 서울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충북지역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안내하며, 관심 있는 기업 임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유형의 보안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보안인식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천.세종.대전 등 정부청사 4곳에서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안역량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벌어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 보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의 보안의식이 중요하며, 보안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또한, 보안역량 교육을 연간 계획에 의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 모든 공무원이 보안의식과 매뉴얼을 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세종청사, 서울청사, 과천청사에서는 대규모 부처이전에 따라 입주공무원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둬 청사 보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공무원증 및 출입증 관리 소홀, 당직자 순찰 미흡, PC보안의식 결여 등의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이번 교육은 각 부처별 보안, 비상안전, PC보안 담당자 및 방호관, 경비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울.과천은 약 300명, 대전.세종은 약 2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보안의식 및 보안의 일반수칙(PC보안 포함), 공무원증 관리, 당직 등 공무원 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5일 한국 위스키 시장을 이끌어온 대표 브랜드 임페리얼에서 최근 선보인 신제품 '임페리얼 네온(Imperial Neon)'을 전국 대형마트에 확대 판매한다고 밝혔다. 임페리얼 네온은 정통 스카치위스키로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순한 위스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드러운 스카치위스키의 진수를 선보이기 위해 지난해말 출시한 제품이다. 스카치위스키의 기준인 40%의 알코올 함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액의 품질과 임페리얼의 블렌딩 기술 노하우로 탄생된 한층 부드러운 풍미가 일품으로 출시 6개월 만에 55만병 이상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임페리얼 네온이 무연산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이를 가격에 반영한 부분도 주효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제품 판매가는 대형마트 기준 2만5천500원으로 12연산급 위스키를 표방하고 있는 무연산의 경쟁 제품들에 비해 최대 13% 낮은 것이 특징이다. 임페리얼 네온은 이마트, 홈플러스 전국 매장 및 롯데마트 주요 매장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여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해,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혹은 분할 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위 고시 규정사항과 함께 시행령에 직접 규정된 고려사항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으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의 과징금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 여부에 대한 예측
내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세무대리인들의 철저한 확인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일선관서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중점 신고관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2014년 귀속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2015년 귀속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14만여명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에게 신중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예정이며,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때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 엄정 징계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새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 불성실 확인으로 인한 세무대리인 징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불성실 확인으로 인한 세무대
내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세무대리인들의 철저한 확인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일선관서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중점 신고관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기준수입금액 하향으로 2014년 귀속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2015년 귀속 신고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14만여명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해 세무대리인들에게 신중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예정이며,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때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등 엄정 징계조치했다. 한편 최근 3년새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 불성실 확인으로 인한 세무대리인 징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불성실 확인으로 인한 세무대
◇…세무조사가 국세행정의 핵심권한이지만 정작 국세청 직원들은 세무조사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 이는 세무조사야 말로 국세업무의 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주요 보직에 대한 근무시 성과보상이 확실하다는 조직생리를 감안할 경우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선 이미 수년전부터 조사파트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은 물론 중간 관리자들 또한 심심찮게 목도되는 실정. 지방청 조사국에 근무하는 모 직원은 “업무적인 고충이야 조사부서 및 비조사부서 가릴 것 없이 힘든 건 똑같다”며 “다만 조사부서 직원들의 경우 강도 높은 감찰활동 대상에 올라 있는 점과 주변인들과의 만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 업무외적인 스트레스가 특히 많다”고 하소연. 실제로 국세청은 조사분야 근무직원 및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조직을 통해 상시적으로 동태를 체크하는 한편, 세무조사 진행과정은 물론 종결 이후에도 관련인들과의 사무실 외의 접촉은 금지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행동을 제약. 이는 비조사부서 직원들과 비교해 큰 핸디캡으로 작용중이며, 무엇보다 이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각종 승진·전보인사시 별도의 우대혜택은 찾기 힘든 탓에 자연스레 조사부서 근무를 기피하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용품과 효도용품 등에 대한 불량 수입물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일선세관에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달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40일간 유모차 등 유아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건강보조 식품 등 효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및 불량먹거리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위해성 저급물품이나, 검역 받지 않은 불량먹거리를 반입단계부터 시중 유통단계까지 전 방위적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상품의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저가신고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 및 보따리상이 면세로 통관한 농산물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둬, 화물반입·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조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등과 협력해 물품을 회수·폐기하는 등 소
수천억 자산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아들에게 금전을 대차한데 대해 과세관청이 부자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통상적인 가족간의 증여의 경우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이번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산을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이채롭지만, 조세심판원은 부친이 수천억 자산가인데다 고령인 점을 이유로 사실상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4월 임 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임 씨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당한 자금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후 임 씨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임 씨가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임 씨는 부도위기에 몰린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자금 사용을 위해 아들로부터 해당 자금을 차용했다며, 쟁점거래 당시 84세인 자신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아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한 후 사망 이후 다시금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반박했다. 반면 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류가격의 하락폭은 소비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인 유류세 인하 요구가 다시금 정유업계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제유가 가운데 두바이유의 경우지난 2014년 9.5일 기준으로 배럴당 100.05달러였으나 19개월이 지난 올해 3월24일 현재 36.04달러로 약 65% 하락했다. 반면, 같은기간 동안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825.9원에서 1천357.4원으로 약 26% 하락하는데 그치는 등 국제유가의 하락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유업계와 국내 소비자단체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현행 유류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서 요인을 찾고 있는데 비해, 정부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유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며, 유류세라는 안정적인 세수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만큼 유류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유류세 인하 질의에 대해 유류세 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답한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유류세 가운데 가장
한국무역협회는 '제2기 전자무역·물류 마스터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무역·물류 마스터과정은 약 1000명의 국내 최대의 물류 CEO 네트워크인 GLMP(글로벌 물류 최고경영자 과정) 총동창회와 함께 진행하는 산학협력 사업이다. 글로벌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실무 위주의 집중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GLMP 총동창회를 통해 물류업계에 취직하게 된다. 지난 2월 수료한 1기 교육생들은 수료 1개월 만에 수료 인원 33명 중 28명이 취업하는 등 84.8%의 취업률을 보였다. 교육내용은 무역실무, 전자무역시뮬레이션, 물류실무, 외국어, 물류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돼있다. 교육생들은 6개월 동안 총 110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에 6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역 인재육성과 소상공인 상생차원에서 광주와 전남 외식업 중앙회 소속 자녀들에게 '2016년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2] 보해양조㈜는 지난 22일 광주 상무리츠컨벤션과 목포 샹그리아호텔에서 광주광역시지회와 전라남도도지회를 마지막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 5개, 전남 23개, 총 28개 외식업중앙회 소속 호남지역 자녀 80여명에게 장학금 2,080만원과 발전기금 940만원등 총 3,020만원을 전달했다. 보해양조㈜는 2학년이상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지난 12월 호남지역의 대학총장과 각 학교장들에게 추천을 받아 장학금 수여자를 선정했다. 보해양조㈜는 지난 1981년 보해장학회를 설립해 광주∙전남 지역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중에서 학구열의가 강한 학생의 학비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단체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과 인재 육성에 기여해 왔다. 이날 장학금 전달로 보해장학회는 설립 이후 2016년 현재까지 35년 동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재능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3,611명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일 베트남 하노이 총리공관에서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신임 총리와 만나 취임 축하인사를 전하고 양국간 교류 활성화 및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사진2] 특히 푹 총리가 이달 7일 공식 취임 후 접견하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박삼구 회장을 선정할 만큼 두 사람의 친분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삼구 회장은 베트남에서 활발한 민간외교활동과 양국의 경제발전등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베트남 정부도 이 같은 역할과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박삼구 회장은 "총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금호아시아나는 양국 수교 이래 현재까지 23년간 베트남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며, "내년도 타이어 증설을 포함해 앞으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양국의 교류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푹 총리는 "금호아시아나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잘하고 있다. 항공, 건설, 타이어, 고속 등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베트남에서 활발한 투자활동 및 문화교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직접 축하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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