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견 복귀 이후 4개월 이상 무보직 상태에 있던 엄 모 국장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복귀가 초읽기에 접어든 것으로 전문. 이에앞서 기재부는 지난 21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고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7조 5항의 부칙조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엄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에 대해 하자 없다고 유권해석.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제67조 5항에선 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부칙조항을 통해 2015년 1월1일 현재 상임심판관인 자에 한해서는 종전 규정인 3회 연임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엄 국장 또한 부칙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국세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 결국 이번 국세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엄 국장의 상임심판관 임명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등 고위직 인사교류라는 순기능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한편, 엄 국장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아오던 세정가 고위직들도 안도의 표정이 역력. 세정가 한 관계자는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 4개월간의 현상이 비로써 바로잡혔다”며 “'인사는 순리'라는 경구처럼, 앞으로도 조직간의 고위직 교류인사로 인해 불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위반유형과 법위반 횟수에 따라 구체화되며,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기준을 법위반유형과 법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로 신설로는 공정위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신고인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해 공정위가 신고후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신고인·신고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분쟁조정 개시절차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이나 의뢰를 받는 즉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개시절차를 구체화해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이 구체화되면 법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6월 7일까지 40일간의
페르노리카 코리아(대표·장 마누엘 스프리에)는 지난 22일 장 마누엘 스프리에 대표를 포함한 전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둘레길을 걸으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사진2] 이번 행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직원들의 건강을 직접 챙기고 노사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며, 전 임직원이 함께 서울 둘레길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수서역에서 시작해 대모산, 불국사를 거쳐 양재시민의 숲 구간 총 10km를 이동하며 페르노리카코리아 코리아 전 임직원이 이날 수거한 총 쓰레기양은 총 30리터에 달한다. 페르노리카 그룹은 기업의 미래는 환경 보존에 달려 있다는 그룹 철학인 ‘프로텍트 아워 플래닛(Protect our Planet)’을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적극적인 환경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둘레길 환경정화 활동을 준비한 이범준 인사담당 전무는 "직원들간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통한 그룹 철학의 실천으로 이어져 한층 더 보람찼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챙기는 기업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4일 치러지는 회장선거와 관련해 후보등록(예비, 입후보) 일정 등을 26일 전 회원에게 공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임원선거일은 오는 6월14일(화)이며, 예비후보등록일은 5월6일(금)부터다. 예비후보 등록서류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와 연대부회장 후보 본인 승낙서이며 서면으로 선관위에 접수해야 한다. 휴업·회원권리정지·직무정지 중에 있는 자 및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2 제4항에 저촉되는 자는 후보자 자격이 없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15~17일(화) 18시까지이며 회장 후보 1천만원, 부회장 후보 각 500만원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 후보자 등록서류는 등록신청서, 연대부회장 후보 승낙서, 선거공보, 소견문, 투.개표 참관인 추천서, 홍보물 초안, 선관위원 추천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7일 경기도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청년·여성 일자리 토론회'에 참석 “모든 부처가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 하에 수요자인 청년·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조선·해운 업계의 자체 빅딜(Big Deal)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제3차 금융개혁회의추진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 스스로 사업구조를 논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위적으로 정부 주도하에서 빅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고 그 것은 기업 자율의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전일(27일)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3곳의 빅딜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채권 금융기관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틀 안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그는 채권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주면 채권단이 개별 기업 문제를 전적으로 처리하는 체계 아래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구조조정 자금을 수혈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법 개정은 산업은행의 경우 필요하고, 수출입은행은 한국은행이 대주주 위치에 있어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왜 필
정부의 긴급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유화·철강업계는 27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공급과잉 등의 해소를 위해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정부가 향후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 "유화·철강 등 공급과잉업종은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이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대표적인 공급과잉 품목으로 지목된 테레프탈산(TPA)을 생산하는 한 업체는 "이번 정부 방침은 그동안의 자구노력 성과과 반영된 방침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칼을 들이댄 것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최선의 효과가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자율적인 생산감축과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그간 업계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활발히 해왔고 사업다각화 필요성과 맞물려 신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한 기업도 많다"며 "공급과잉 지적이 있었던 TPA 등 일부품목은 구조조정의 속도감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설비감축을 어느정도 해왔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 한국회계학회(회장·황인태), 한국회계기준원(원장·장지인)이 공동 추진 중인 '회계인 명예의 전당 위원회'가 27일에 발족했다.[사진2] '회계인 명예의 전당' 사업은 회계투명성을 위해 헌신하고 회계 발전에 기여한 회계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회계실무, 산업, 교육,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제1회 회계인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오는 11월14일에 열린다. 회계사회에 따르면,'회계인 명예의 전당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됐으며 회계인 명예의 전당사업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위원장은 윤증현 前기획재정부장관이 맡았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황인태 한국회계학회 회장, 장지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참여했다. 또 외부위원으로 김일섭 서울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윤계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종창 前금융감독원 원장을 임명했다.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국경 주요 세관에서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기간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는 한편,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제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5월 1일까지 여행자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벌인다. 홍보기간동안 여행자가 휴대하기 쉬운 여권 크기의 홍보 전단(리플릿)을 배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친절히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정부는 27일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2년간 1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여성 일자리대책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1만명으로 한정해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근무하면 자기통장에 1200만원 플러스 알파의 자산이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고 하는것과 달리 통장에 돈이 남아 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여기엔 본인 부담이 2년 간 매달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래 정부에서 1년에 3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그걸 1년 더 늘려서 600만원을 지원한다. 3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하는 기업에 또 정부가 39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청년들이 자기 적립금을 300만원 내면 총 12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청년들 계좌에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올 7월부터 시작해 1만명을 대상으로 3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며 "앞으로 목표는 5만명으로 총 1500억원
코엑스몰이 5월 한달 간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변신한다. 코엑스몰은 문화공연과 함께 쇼핑몰 내에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마련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5월29일까지 무료 애니메이션 상영관 '꼬마극장'을 슬립앤슬립 매장 앞에서 운영한다. EBS 인기 방영작 '큐비쥬' 등 애니메이션 작품 다섯 편을 번갈아 상영할 예정이다. 또 5월22일까지 어린이 고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빈둥놀이터'를 다이소 매장 앞에 설치한다. 빈둥놀이터에서는 다음달 8일까지 '상상친구 그리기'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어린이날 당일인 5월5일에는 현장 이벤트와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을 볼 수 있게 계단형으로 마련된 광장 '라이브플라자'에서는 어린이날 특별공연으로 오후 3시 '애니멀 매직쇼'와 오후 5시 복화술 인형극 '딸랑이의 대소동'이 열린다. 코엑스몰 곳곳에서 뽀로로 뮤지컬과 퍼레이드 등 깜짝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라이브플라자에서는 1일, 6일, 8일, 14일, 15일 하루 2회 뽀로로와 크롱, 루피, 에디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총출동해 뮤지컬 무대를 꾸민다. 코엑스몰 관계자는 "5월 한 달간 어린이
재정·세제지원 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통해 청년·여성 6만명에 대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를 거쳐 확정한 취업지원대책은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효율화에 역점을 두었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서 기업 발굴·매칭을 지원하고,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각종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해 사회맞춤형 학과 개설·과정 운영 확산과 더불어 사회맞춤형 학과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맞춤형교육과정 세액공제는 산촉법 제8조에 근거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2∼3%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팁스(TIPS)프로그램과 관련해 "팁스는 마지막까지 보호할 예정이다. 절대로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청장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팁스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제도로 민간 중심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팁스는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에 민간의 '엔젤 투자'와 '인큐베이터' 방식을 결합한 제도다. 최근 검찰은 팁스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기업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키로 했다. 투자를 원하는 스타트업들에게 팁스 선정을 미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스타트업 지분을 가로챘다는 것이 검찰의 구속 기소 이유다. 이에 대해 주 청장은 "더 벤처스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버리지 않는다"라며 "팁스 프로그램에서 잠깐 실수가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빈대를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더 벤처스라는 회사가 문제가 된 것이지만 나머지 10개의 창업기업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며 "지금은 부실기업이 없다. 답답한
-국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인 자본시장법 개장안 조속 처리 요구 부산 상공계는 19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금번 마지막 임시국회 내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26일(화),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와 부산의 국제금융도시 발전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및 기업공개가 주요 골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상공계는 이번 성명을 통해 해외 주요 거래소는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소재한 데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정책합의가 전제된 것임에도 정치권이 지주회사 부산소재지 부산 명기를 빌미로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것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갉아 머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밝히며, 국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 될 자본시장법 개장안의 19대 임시국회 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추진위원회'에서 "현안 기업의 여신 대부분은 국책은행이 보유하고 있다"며 "일반 금융회사는 큰 영향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보증지원(P-CBO) 등의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5월2일부터 비수도권까지 확대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과 관련, 거래소 개편과 공모펀드 활성화, 회사채 시장 활성화, 대형투자은행(IB) 육성, 상장·공모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로는 저금리·고령화·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노조에 대해 "성과주의를 왜 못하는지 밝혀야할 것"이라며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감정원, 무역보험공사 등 일부기관은 성과주의를 도입키로 했다"며 "일반 직원의 찬성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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