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구축되거나 활용도 낮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7일, 정보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 중 행사 등 한시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시스템은 폐기 또는 통폐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행정이 정보화된 이후 정보시스템 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보화예산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정보시스템 수요를 맞추기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부문 개선을 위해 정보화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를 측정해 성과가 낮은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 또는 폐기·통폐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에는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운영기간이 정해졌거나 활용도가 낮은 정보시스템을 폐기·통폐합해 정보화예산의 경직성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5,800여개의 정보시스템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상의 약 3.8%가 폐기·통폐합 대상으로 확인됐으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방세를 체납하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올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키로 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5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전국 출
올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18.8대 1로 최종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이 오는 6월 1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9급 시험을 별도로 보고 있으며, 이번 시험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총 1만1천359명 모집에 21만2천983명이 지원해 18.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경쟁률은 ▷대전 32.3대 1 ▷광주 30.9대 1 ▷인천 28.3대 1 ▷대구 27.4대 1 순이었고, 모집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22.1대 1 ▷기술직군이 13.1대 1로 나타났다. 지원자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62.6%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30.6%, 40대는 5%, 50세 이상 지원자는 0.5%를 차지했으며, 19세 이하 지원자는 1.3%(2천747면)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4.4%로 남성비율(45.5%)보다 높았다. 한편, 이번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결과는 7월 15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각 시도별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27일 전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권역별로 찾아가는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제한이 없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청에 따르면 가업승계 요건(매출액 3천억원 미만, 사업기간 10년이상, 피상속인 일정기간 재직)충족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들에게는 상속 전 가업승계 준비요령 등을 안내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 지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다. 또 중소기업 지원제도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계획 등을 확정했다. 통합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1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추계위원회를 통해 보험별로 상이한 추계 시기·가정 등을 통일하고 주요 변수들의 추계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됐다. 객관적이고 상호 비교·검증 가능한 추계결과 산출이 이뤄질 경우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확히 진단과 관리가 가능하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그 산하에 연금·보험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총괄위원회는 학계․연구소의 민간전문가, 사회보험 공단별 연구소장,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2인을 위촉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며 분과위원회는 각각 연금․보험 전문가 8~10인이 활동하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는 축적된 장기추계경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오는 29일 부터 부천~논산~연무대를 운행하는 신규 노선을 개통한다. [사진2] 27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부천~논산~연무대 노선은 1일 5회 금호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3사가 운행하고, 요금은 부천기점 우등고속 논산 16,600원, 연무대 17,500원이다. 소요시간은 2시간 45분이다. 부천~논산~연무대 하행 운행시간은 부천발 07:10, 09:10, 11:10, 15:10, 17:10이며, 연무대~논산~부천 상행 운행시간은 연무대발 07:20, 11:20, 13:20, 15:20, 19:20으로 운행한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금번 노선 신규 개통으로 부천~논산~연무대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금호고속 대표전화(1544-4888)로 하면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7일 대구청 8층 회의실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지역 명문 장수기업 초청 행사를 열었다. [사진1] 이 자리에서 서진욱 청장은 지난 50년 간 성실납세로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한 이들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 청장은 또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기업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국가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초청된 명문 장수기업은 (주)귀뚜라미범양냉방, 기남상사, 대동공업(주), 삼신제침, 삼익THK(주), 이화약국, 케이케이(주), (주)티씨씨동양, 풍국주정공업(주), 화성산업(주) 등 10개 기업으로 50년 이상 계속 사업을 이끌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 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울산세무서(서장 이훈구)는 춘계 체육대회의 일환으로 4월 26일(화) 오후 12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울산세무서 느티나무 광장에서 ‘울산광역시 태화강시낭송문학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울산세무서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시낭송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사진2] 이날 행사에서 이훈구 서장은 “공연을 준비하여 주신 남미숙 회장님을 비롯한 태화강시낭송문학협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따뜻한 봄 날 시낭송음악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최계략 시인의 ‘꽃씨’와 고은 시인의 ‘그 꽃’을 직접 낭송하며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봄, 꽃으로 읽다’를 주제로 김용택 시인의 ‘사람들은 왜 모를까(낭송 정다연)’를 시작으로 영남풍물공연(정옥숙 외7명, 울산국악사랑 향담이풍물) 및 서정윤 시인의 ‘꽃씨(낭송 정은영)’, 그리고 색소폰연주(두드림예술단 이태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특별 초대석으로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형오 과장 및 지산주택주식회사 대표 박해양이 초청되었으며, ‘따뜻한 편지’(이형오 詩 ), ‘모두가 사랑이더라’(장시하 詩)를 각각 낭송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앞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중복규제를 개선해 비계열회사의 주식보유현황 신고 폐지, 중복적인 소유주식 변동신고 개선,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 요건 간소화 등의 중복규제가 개선 조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와 같은 중복규제 개선을 황교안 총리주재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해, 법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업과제로 진행해 온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 발표로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중복규제 개선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체 실태조사 및 주요 경제단체의 기존 건의를 토대로 분석·건의한 50건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34건(68%)이 수용됐다. 특히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일한 대상을 규제하는 일부 중복규제를 모두 개선 조치했으며, 목적이 상이한 여러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 조치했다. 이번 중복규제 개선으로 약 2천여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경영 분야의 개선으로는 주
정부가 비계열회사의 주식보유현황 신고 폐지 및 중복적인 소유주식 변동신고를 개선하고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 요건을 간소화하는 등 34건의 중복규제 내용을 수용해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황교안 총리주재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체 실태조사 및 주요 경제단체의 기존 건의를 토대로 분석한 중복규제 5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업과제로 진행해 온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이제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운영을 7월1일부터 전면 실시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했던 평가면제 대상을 3배이상 확대하고, 평가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감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복규제 개선으로 건의된 총 50건 중 34건을 수용했으며, 목적이 상이한 여러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됐다. 규제 개선안으로는 ▷전자교부 요건 간소화 추진 ▷비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신고 폐지 ▷중복적인 소유주식 변동신고 개선 ▷통관취급법인 수탁 취급범위 확대 등 중복
논문 표절로 박사 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 문대성(40) 의원이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한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국민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7일 문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낸 박사학위 취소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문 의원은 '12주간 PNE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 대학원으로부터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2012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시 문 의원의 논문이 명지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전공 김모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국민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연구 목적과 가설, 방법, 결과 부분에서 매우 흡사하고 김씨의 논문과 일치하는 상당 부분에 인용 표시가 없다"면서 같은해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문 의원은 같은해 12월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 의원의 박사학위는 지난 2014년 3월 취소됐다. 이에 불복한 문 의원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문 의원이 김씨 논문 상당 부분을 그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채선물과 미 달러선물 등 금융파생상품 거래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금융파생상품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6.8%, 전년 동기대비로는 9.4% 증가했다. 이는 올해 1분기 주식파생상품(20조6005억원)의 거래대금을 추월한 수치다. 금융파생시장 거래대금 비중은 2006년 23.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8%를 기록하는 등 최근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별로는 3년국채선물과 10년국채선물이 지난해 4분기 대비 25.4%, 27.7%씩 증가했으며, 미 달러선물은 30.8% 증가했다. 거래가 증가하면서 일평균 미결제약정도 지난해 4분기보다 3년국채선물은 22.5%, 10년국채선물은 9.7%, 미 달러선물 21.5% 증가했다. 다만 거래량과 미결제약정이 지난해 4분기보다 증가했지만 매매회전율은 오히려 감소해 포지션을 당일 해소하는 투기거래보다는 미결제약정을 일정기간 보유하는 헤지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3년국채선물의 매매회전율은 지난해 4분기 47%에서 올해 1분기 37%, 10
금융당국이 27일 현 시점에서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공모채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추진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의혹이 아닌 점검"이라고 못 박았다. 금감원은 현재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발행한 공모채와 관련,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보유 잔액과 증권사들의 판매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채권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과거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이를 판매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완전 판매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아울러 정부가 전일(26일)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5월 중순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정관리토록 하고, 한진해운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두 회사 채권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판매상의 문제는 금감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아직 회사채와 관련해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선료 협상이 돼야 사채권자 결정이 이뤄지지 않겠나"라며 "일단 중요한 것은 용선료 협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개월째 보합했던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이달 오름세로 전환했다.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11일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2%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46% 올랐다. 이달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0.04%상승한 반면 지방에서는 보합했다. 대출심사가 강화로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드리워진 한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 불어온 훈풍으로 수도권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보합에서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8%, 경기 0.01% 상승했다. 인천은 보합했다. 지방에서는 제주와 세종의 오름세가 둔화됐다. 신규 공급물량이 증가한 대구·경북과 조선업 침체 타격을 받은 울산 동구 및 거제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부산과 광주, 강원 등에서는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제주(0.21%), 부산(0.14%), 광주(0.13%), 강원(0.11%), 울산(0.10%)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전은 보합, 대구(-0.23%), 충남(-0.14%), 경북(-0.12%) 등은 하락했다. 전국 주택 매매 평균가는 전월(2억4609만원)대비 소폭 상승한 약 2억4616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4억6743
삼성전자는 27일 서울 신사동 가로숫길의 팝업 갤러리에서 '갤럭시 S7'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한 출사 프로젝트 '♥7 데이(Day) & 나이트 위드(Night with) S7' 사진전과 시상식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4일부터 일반 소비자들이 갤럭시 S7으로 찍어 디지털 갤러리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한 500여 점의 사진 중 완성도 높은 100여 점을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팝업 갤러리에 전시하고 최종 우수작 10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국 대학 캠퍼스에 갤럭시 S7 체험존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직접 갤럭시 S7 핑크골드로 캠퍼스의 봄 풍경을 찍는 '♥감성저격, 너의 봄을 담아 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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