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조원에 달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해 시·도, 중앙부처, 지역위가 함께 참여하는 4개 권역별 정책협의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기재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별도 운영해 지역밀착형 SOC·복지·문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지방의 자체 발전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반영·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지역발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가동키로 하고, 여기서 논의·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지특회계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열리는 권역별 정책협의회에서는 시·도별로 지역발전계획, 투자우선순위 및 이와 연계한 지특회계 예산 요구방향 등에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인근 지자체와 공동 연계·협력사업 추진 및 복합화 시설건립 등 효율적인 지역개발 운영사례 발굴및 지역위에서 수행하는 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결과와 시·도별 지특회계 예산요구내용 간 연계 강화방안도 다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권역별 정책협의회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중앙부처·지역발전위원회 등이 함께 모여 시·도별 발전전략을 청취하고
올해 9월 30일부터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인터넷 사기사이트가 즉시 폐쇄 가능해지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구제 상담신청을 대행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해 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법령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는 소비자가 적절한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에 분쟁조정기구의 업무와 피해구제절차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구제 상담신청을 대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 판매업자가 사전에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시험사용 상품의 제공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임시중지 명령제도도 도입해, 공정위가 사기사이트에 대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전부 또는 일
투자 및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재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기업이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혜택을 보려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했으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 혐의로 6명의 세무사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 1년’을 확정한 4.19 징계파동 이후 백운찬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시위까지 벌어졌지만, 백운찬 회장은 징계논란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2] 세무사회집행부의 분위기는 이사회 결정은 이사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간 백운찬 회장은 징계논란에 대해 ‘회(會) 화합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세무사계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를두고 백운찬 회장이 이사회를 앞두고 징계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시각과 함께, 이사들을 설득할수 없는 영향력과 리더십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원권리 정지 1년의 징계를 받게되면 향후 4년간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할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에 치러질 세무사회장선거에 나 올만한 경쟁자들을 징계를 이용해 낙마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징계이후 백운찬 회장의 공식입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5월 2일자 세무사신문을 통해 백 회장은 이사회 의결에 참석할수 없었던 부분만을 집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 혐의로 6명의 세무사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 1년’을 확정한 4.19 징계파동 이후 백운찬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시위까지 벌어졌지만, 백운찬 회장은 징계논란에 대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2] 세무사회집행부의 분위기는 이사회 결정은 이사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간 백운찬 회장은 징계논란에 대해 ‘회(會) 화합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는 점에서 세무사계의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를두고 백운찬 회장이 이사회를 앞두고 징계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시각과 함께, 이사들을 설득할수 없는 영향력과 리더십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원권리 정지 1년의 징계를 받게되면 향후 4년간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할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에 치러질 세무사회장선거에 나 올만한 경쟁자들을 징계를 이용해 낙마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로인해 징계이후 백운찬 회장의 공식입장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5월 2일자 세무사신문을 통해 백 회장은 이사회 의결에 참석할수 없었던 부분만을 집
직장 동호회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헌신에 앞장서 온 세무공무원이 조직 내부는 물론 주위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지방국세청 김병걸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병걸 과장은 지난 2002년부터 대구청 연합테니스동호회 총무와 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14년간이나 동호회를 위해 온갖 열정을 쏟아오고 있다. [사진1] 지난달 23일 개최된 제17회 대구지방국세청장기 관서대항 테니스대회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대회를 주관해오면서 대구청 조직은 물론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등과도 돈독히 교류하면서 상호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왔다. 대구청 동호회 가운데 가장 활성화를 이룬 연합테니스동호회의 발전에는 오랫동안 회장직을 맡아 열정을 보여 온 김병걸 회장의 노고가 큰 몫을 했다는데 회원들은 한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도 대구청 테니스동호회는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동호인들은 말하고 있다. 누구보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김병걸 회장은 동호회 발전을 위해 매주 화요일 정기모임으로 회원 간 화합과 단결은 물론 매년 봄 관서대항 청장배 단체전과 가을에는 연합동호회 회장배 개인전을 갖는 등 스포츠를 통해 활발한 활동으로 조직 내 신선한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이 오는 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 임시버스를 증차하며, 특별운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사진2] 금호고속에 따르면 4일(수)부터 5월 8일(일)까지 고속버스는 총 700회, 직행버스는 1,000회 증차한다. 봄철 황금연휴를 맞아 나들이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시로 임시차량을 편성해 버스 가동률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호고속은 황금연휴 동안 광주·전남권을 운행하는 모든 노선들을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버스를 예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발권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우선 PC를 통한 고속버스 예약은 인터넷 사이트 '코버스(kobus.co.kr)'를 직행버스 예약은 버스타고 (bustago.or.kr)와 이지티켓(easyticket.co.kr)을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고속버스 모바일'을 이용하거나, 코버스(m.kobus.co.kr), 버스타고(m.bustago.or.kr), 이지티켓(m.easyticket.co.kr)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특히 고속버스 모바일' 앱을 통해 QR코드를 받으면, 매표창구나 무인발권기를 거칠 필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연간 400만본 생산 규모의 공장을 완공하며 북미시장 공략 거점을 구축했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Macon)시에서 생산공장 준공식을 갖고,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네이슨 딜(Nathan Deal) 조지아주 주지사, 로버트 리커트(Robert Reichert) 메이컨 시장, 김성진 주애틀랜타 총영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8년 5월 착공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조지아 공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가 2014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 올해 초부터 가동됐다. 조지아공장은 대지면적 약 53만m² 에 연면적 약 8만m² 규모로 총 4억5천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연간 400만 본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향후 단계적으로 연간 1천만 본까지 생산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조지아 공장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자동 생산 시스템인 APU(Automated Production Unit)를 도입해 품질 및 생산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RFID(Rad
◇…"소수 직원의 일탈일 뿐인데, 국세청 전 직원의 청렴·준법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됐다. 잠재적 비위자 취급하는 것인지 조직원으로서 그저 허탈할 뿐이다." 국세청이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여러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올초부터 '준법·청렴'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업무 외 또다른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이 비등하는 모습. 일선 한 관리자는 "지금껏 세법에 따라 징세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왔는데 별안간 '준법·청렴세정'을 외쳐대니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이것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는 생각지도 않고 스스로 옭아매는 꼴"이라고 주장. 한 하위직 직원 역시 "뇌물수수나 음주운전, 골프 등으로 적발되면 승진은 물 건너 갈 뿐만 아니라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직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인식이 뇌리에 꽉 박혀 있는데 '청렴·세정'을 집중적으로 떠드는 것은 '외부 과시용'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 국세청 OB들 또한 목소리가 다르지 않은데, 최근 퇴직한 한 OB는 "국세청 조직의 과(課)와 계(係) 이름을
△회원서비스팀장 김성동 △감리정화조사팀장 권미경 - 5월 3일 字
송언석 기재부2차관은 3일 오전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하, 아동·보육관련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과 취업여성의 경제활동 및 육아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이 5~8일 연휴기간 동안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 3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 주차는 설명절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과 구간을 중심으로 허용된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해 1월 실시한 주차허용 성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에 무료 주차를 허용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객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은 황금연휴기간중 국내경기 소비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전통시장을 비롯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려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서세무서(서장 한숙향)는 최근 강서구 구암공원 및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된 ‘제15회 한걸음의 사랑 걷기대회’에 ‘늘푸른집’ 가족들과 함께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진1] [사진2] ‘한걸음의 사랑 걷기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1로 손을 잡고 달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늘푸른복지관을 비롯한 강서구 장애인복지기관이 매년 연계해 개최되며, 서울시가 지원하고 노현송 강서구청장 등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하는 지역사회축제다. 이번 행사에는 강서서 개인납세 2과 직원들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늘푸른집’ 가족들이 함께 행사에 참여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강서세무서 관계자는 “우리 서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문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면 세금 5조원을 걷을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세금을 여기에 쓰려고 저기서 갑자기 선회한다든가 하는 건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조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5조 가지고 (기업 구조조정이) 되면…"이라고 발언,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이 5조 이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 과제로는 현대상선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지금 중요한 것은 현대상선 문제가 당장에 급하게 와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그 다음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산업·수출입 은행에 출자하거나 이들 은행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해 "(출자 등) 알려진 방법을 다 갖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며 "그래서 재정과 통화의 적
정부가 올해 지방공기업에 이어 지방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모두 1028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143개 지방공사와 지방공사의 비간부직(4급 이상) 직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혁신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143개 공사·공단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했다면 올해에는 경영적자가 심각한 상·하수도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혁신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올해 10대 추진과제는 ▲2단계 구조개혁 ▲부채감축 ▲제도혁신 ▲규제개혁 ▲성과연봉제 확대 ▲경영구조개편 ▲구조개혁 추진 ▲남설방지 방안 마련 ▲임금피크제 확대 ▲경영평가 실효성 제고 등이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책임경영체제 도입 지방공사·공단 분야에서는 지난해 9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을 올해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26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40%에서 130%로 감축한다. 제도혁신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실공기업 설립과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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