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에는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기관에는 사후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채찍·당근책을 활용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확정하고, 이를 관계부처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우 올 6월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야 하며 미이행시 내년도 총인건비는 동결된다. 이와함께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이행시기·도입내용·기관의 노력도 등에 대한 사후 평가를 거쳐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번에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도입돼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 생산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5월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으며 공기업 중에
행정자치부는 최근 묵묵히 맡은 일에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찾아가는 칭찬배달通’의 이번 달 운영 소식을 공개했다. ‘찾아가는 칭찬배달통’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일하고 생활에 귀감이 되는 직원을 동료들이 찾아서 칭찬.격려함으로써 소속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됐다. 이번 칭찬배달통의 5월 칭찬대상자는 전자정부 분야 대외홍보 등을 통해 행자부의 위상을 높인 김성일 사무관, 매주 토요일 장관 현장방문 업무를 수행하며 가정에도 충실한 심우진 주무관, 입주 직원들의 입장에서 편의시설 개선에 앞장선 조계용 주무관 등 3명이 선정됐다. 칭찬대상자는 동료들이 직접 추천한 직원 중에서 내부 평가단의 공정한 심사와 직원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또, 선정된 인원에게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직원들을 대표해 대상자 소속부서를 찾아가, 동료들이 직접 작성한 상장과 본인들이 희망하는 선물을 증정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야 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이다” 라며 “앞으로 칭찬하는 문화를 조성해 많은 직원들이 자긍
중국 경제는 앞으로 수년간 장기침체를 나타내는 'L'자형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경제에 정통한 권위 있는 인사를 인용해 중국 경제가 당분간 'U'자형이나 'V'자형 단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L'자형 추이도 1~2년으로 끝나지 않고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공산당이 발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민일보가 이처럼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권위 인사는 1분기 경제동향에 관한 단독 인터뷰(開局首季問大勢)에서 중국 경제가 이런 상황에 있기에 금융완화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가속하려는 '환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위 인사는 중국 경제지표가 당장에는 일부 예상을 웃돌 정도의 내용이지만 '좋은 출발(開門紅 小陽春)'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유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위 인사는 경기안정을 기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 '정례적인 수법'인 '투자를 통한 견인'이지만, 이게 지방재정을 압박해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권위 인사는 은행대출의 확대 등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소개했다. 경총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성공적으로 개편한 기업 관계자를 초청하는 자리인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사례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총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존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며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으로 더 이상 임금체계 개편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주요기업 50여개 회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2.9%가 지난 3년간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김 부회장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기업들이 연공성을 완화하고 성과기반 임금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1부 기업사례 발표와 2부 좌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능력급제로 전환한 화학업체 OCI의 생산직 임금체계 개편사례와 포스코건설의 역할 중심 임금체계, 네오바이오텍의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사례 등이 소개됐다. OCI의 능력급제는
성북세무서(서장 강상식)기 새 청사로 이전했다. 성북서는 최근 신청사 1층 로비와 2층 대강당에서 준공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1] [사진2] 성북세무서는 지난달 18일 월요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꾸준한 민원으로 불편이 제기됐던 주차공간까지 확보해 내방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덜었다. 이번 개소식 행사에는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유승희 성북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감사패 수여식, 1층 로비에서 테이프 커팅식과 현판제막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한편, 성북세무서 신청사는 연면적 2,880㎡, 전용면적 7,450㎡로 삼선동 3가의 기존 청사 자리를 허물고, 약 2년여 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정읍세무서(서장. 김광근)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소득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진1] 9일 정읍서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업무에 따른 원거리 신고 신청자(고창, 부안)를 위해 현지에 접수창구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납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읍서는 광주지방청의 추진방향에 발맞춰 고령의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이 관내 읍.면주민센터에서도 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광근 정읍서장은 "5월은 국세공무원들이 가장 바쁜 달이다"며 "차질없는 소득세신고와 장려금 신청업무를 위해 개인납세과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거서적으로 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서장은 "신고 신청 초기인 지금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이 주로 방문하고 있다"며 "신고가 많이 몰리는 월말을 피해 미리미리 신고하고, 신청할 것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11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4.19 징계파동, 대법원의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허용 판결 등으로 세무사회 집행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 개최를 앞두고 세무사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의 여러 잡음에 대해 본회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며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장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로 인해 수도권 세무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로인해 금번 간담회가 본회 집행부의 회무추진방향을 점검하는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작 세무사회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는 방침.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간담회에서 본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 속에,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와는 달리 전국의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비공개 개최는 내부의 치부를 숨기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그간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내부회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요즘처럼 중차대한 현안이 노정 돼 있는 시기에
엄선근 국장이 5월 6일자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임명됐다. 국무총리실과 국세청과의 교류인사 차원에서 2014년 연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에 파견된 후 1년 5개월여만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복귀다. 엄선근 상임심판관은 63년 경남 창녕생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행정고시 32회에 합격해 국세청 충주세무서 직세과장으로 공직에 첫 입문했다. 이후 국세청 부가세과를 거쳐, 국제조세 3과, 국제업무과, 국제협력담당관실 등 5년간 국제조세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美 워싱턴대 법과대학원과 OECD사무국 등 해외근무 경력만도 5년여에 달하는 등 국제적인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 엄 상임심판관은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의 성품을 지닌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빠른 두뇌회전과 꼼꼼한 일처리로 정평이 나있다. 뚝심 있는 업무추진력은 물론, 업무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수용함에 따라 공직내 상하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조세심판원의 쇄신요구가 높던 당시 심판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심판원내 종사자들의 큰 반발 없이 심판행정 시스템 개선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점도 원만한 인간관계와 합리적인 업무
재계는 9일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의 김영란 시행령안의 발표와 관련, 기업활동 위축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재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기업들의 대관(정부·공공기관 상대), 대언론, 대NGO(비정부단체) 접촉 행태에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김영란법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곤란하다는 분위기지만 대체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세부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김영란법이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치권과 기업 간 어두운 연결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당한 대외 접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등 기업활동 위축과 선물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걱정하고
폐수종말 처리 시설 관련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안성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 처리시설 관련 2개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 2개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과징금 1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경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는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2개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환경 기초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했다. 형식적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설계를 준비했고, 이에 대한 설계비는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로 회수하도록 하고, 낙찰 예정사는 각각의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사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업체 소개 및 설계사 지정을 지원했다. 2개 사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과세부실'이 연이어 지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모습. 9일 20대 국회 한 당선자가 세정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원지적 내용에 대한 세정전문가들의 견해를 타진 했으며,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도 감사원 지적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적 공분을 살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출. 감사원은 최근 국세청의 과세부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과 함께 시정을 촉구했는데, 그 내용이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 감사원 지적 내용에 따르면 시민이 다단계업체의 탈세의혹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세청에 제보했으나 방기했고,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소홀히 한 것 등 수십건의 과세부실이 드러났다. 세정가 한 인사는 "성형외과 하면 세금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별로 안 좋고, 다단계업체의 경우도 비슷한데 그런 데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에게는 안 좋게 비치는 것"이라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클 수 밖에 없다"고 진단. 다른 한 납세자는 "불황으로 시달리는 납세자들은 감사원의 지적 내용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낮다는 주장과 달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지목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사진2] 설문결과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단 7.0%에 불과했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응답 기업의 67.0%가 지난해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대해 전경련은 ’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3년(43조 9천억원)과 2015년(45조 원) 법인세 납부금액을 보면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를 체감할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엄선근(국무총리실) -이상 1명(5.6日字)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2] 유 부총리는 9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일부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구조조정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기관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기업·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한 점에서 정부와 한은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 그동안 일관되게 ‘policy mix(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협조)’를 강조해 왔으며,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옥석을 구분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이해당사자의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
5월 5일~8일 연휴기간 중 백화점·면세점 매출액, 문화시설 입장객, 교통량 등이 작년 5월 연휴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민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5월 가정의 달 계기 관광 등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시행했다. 그 결과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 매출은 작년 5월 연휴 대비 각각 16.0%, 19.2%, 4.8% 증가했으며, 동 기간 중 외국인 입국자수도 13.6% 증가했다. 또한 연휴 기간 여가․문화생활이 활발해지면서 고궁·박물관·야구장 입장객수는 각각 70.0%, 17.3%, 43.9% 증가했다. 임시공휴일로 휴일이 이어지면서 여수 거북선축제 등에 42만명, 담양 대나무축제에 38만명, 부안 마실축제에 45만명, 고성 공룡엑스포에 20만명이 방문하는 등 국내여행도 크게 활성화 됐다. 이에 고속도로 통행량도 작년 5월 연휴 대비 8.6%증가했으며, 고속버스·철도·국내선항공기 탑승객수도 각각 18.1%, 8.5%, 5.0%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올해 연휴기간 중 주요 소비지표들이 작년에 비해 현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