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112개 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가 예정된 가운데 4.19 징계파동, 대법원의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허용 판결 등으로 세무사회 집행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 개최를 앞두고 세무사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의 여러 잡음에 대해 본회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며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장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로 인해 수도권 세무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로인해 금번 간담회가 본회 집행부의 회무추진방향을 점검하는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정작 세무사회는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는 방침.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간담회에서 본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 속에, “상임이사회나 이사회와는 달리 전국의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비공개 개최는 내부의 치부를 숨기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그간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내부회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요즘처럼 중차대한 현안이 노정 돼 있는 시기에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되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홍순직)와 ERP 전문인력 양성 및 ERP 보급 확대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으로, 국가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활동 및 교육훈련, 자격인증, 지수조사 사업 등을 펼치는 독보적인 산업교육 컨설팅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ER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역량 육성을 비롯해 취업 지원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ERP 정보관리사’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수험 및 교육용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했다. ERP 정보관리사 자격시험은 국가공인을 획득한 국내 유일의 ERP 전문자격시험이다. 지난 2006년부터 양사 협력사업으로 시행해온 이래 각급 학교 및 기업 등에서 신뢰도 있고 활용성 높은 자격시험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또한, 국내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에 따른 ERP 공급 협력사업도 전개한다. 제조혁신 방법론을 확산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구직자 직업능력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직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이
-구매자가 부담하는 광고선전비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라이센서들 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 원고들은 미국 등 해외영화배급사가 한국에서의 영화의 수입 및 배급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다. 원고들은 해외영화배급사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영화배급에 관한 권리를 허여받은 라이센서(이하 총칭하여 ‘라이센서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한국 내 영화배급 활동에 관한 프랜차이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라이센서들로부터 그들이 배급권을 가지는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상영할 수 있고 라이센서들에게 그 대가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로열티 = 영화의 총 매출액 – 배급수수료(총 매출액 중 12%) – 배급비용* * 배급비용 = 영화의 광고선전비, 수입허가비용, 개봉수수료, 번역 등 제반 비용 이에 따라 원고들은 라이센서들로부터 국내에서 흥행가능성이 있는 영화 등을 선별 ㆍ수입하여 국내에서 상영하면서 수입영화 등에 대한 광고선전을 위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를 발견하고도 조사기간에 한정된 거래내역만을 과세하는 등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대상 연도를 벗어난 거래에서 탈세의혹이 있음에도 별도의 조사범위 확대 없이 조사를 종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와관련,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차명계좌...처리지침'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시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내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계좌 개설일은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서울청이 총 71건의 차명계좌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좌 개설일과 해지일을 확인한 경우는 각각 12건 및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OO 외과 등 4개 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에 기간에도 현금매출누락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조사범위 확대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실제로 현금매출을 누락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중부지방세무사회(최훈 부회장, 회장 직무대리)는 4일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훈 회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에서 “정범식 회장 사의표명과 관련해 회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현 상황이 한국세무사회 역사 중 우리 회의 가장 큰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집행부는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임원들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훈 회장 직무대리는 이어진 회무보고에서 정범식 회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일련의 사건을 보고했다. 이날 중부회 확대임원회의에서는 정범식 회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회무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정범식 회장으로부터 회무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최훈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리 임원으로 선정하고 회장 직무대리기간은 2016년 4월 21일부터 2016년 6월 15일 정기총회 일까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훈 회장 직무대리 부회장은 향후 회 전반적인 업무집행 총괄과 상임이사회의 및 확대임원회의 의장 업무, 정기총회 의장 업무까지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회원권리정지 1년의 징계 건이 윤리위원회 상급심인 이사회에서 기각 결정됨에 따
서울 노원경찰서는 9일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칵테일바 여직원 이모(25·여)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모(25·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11월2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와 노원구 등의 병원에서 지인 24명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 1036차례에 걸쳐 모두 1만338정을 처방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같은 기간 11명의 명의를 이용해 369차례에 걸쳐 3649정의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전씨는 "불면증으로 수면유도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복용량이 늘어 타인 명의까지 이용해 처방을 받게 됐다"는 주장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수면유도제 처분 경로 등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수면유도제의 양은 한 사람이 복용하기에는 너무 많다"며 "이씨는 수면유도제를 처방 받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처방전을 위조했던 전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 장병규 본앤젤스파트너스 대표, 안승해 LetYo 대표 등 국내 IT 업계 유명 인사들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9일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를 분석한 6차 보도자료에서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연관된 한국인 54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형 대표는 2003년 6월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Venno Trading Limited'와 'Canda Group Ltd.' 등 두 곳의 페이퍼컴퍼니에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는 형 대표가 공급망 관리 업체인 'i2 테크놀로지코리아'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다. 형 대표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중국 고객 회사의 대표가 '경쟁사와 민사소송이 발생했다'며 만일을 위한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잠시 기간 동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을 뿐 금전적인 거래는 일체 없었다"고 해명했다. 중국에서 성공한 IT 사업가인 안 대표와 유명 벤처 투자가인 장 대표는 2008년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Techract Inc.'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대표와 장 대표는 이 회사의 주식을 각각
지난 4월 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151.8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시장에서 곡물 가격과 유지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설탕 가격 하락을 상쇄시키며 식량가격지수의 소폭 상승을 이끌었다. 식량가격지수는 3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10% 가량 낮은 수치이다. 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4월에는 168.4포인트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8월 155포인트 ▲12월 153.4포인트 ▲올해 1월 149.3포인트를 각각 기록했다. 곡물가격의 경우 지난 3월 147.6포인트보다 1.5% 상승한 149.8포인트를 기록했다. 옥수수 가격은 미국 달러화 약세와 식물성유지류 가격 급등에 따라 상승했다. 밀 가격은 양호한 날씨조건과 대규모 공급량 예상에 따라 상승 제한됐으며, 쌀 가격은 자포니카 품종의 가격하락이 인디카 및 향미 품종의 가격 상승을 상쇄하면서 소폭 하락했다. 유지류의 경우 지난 3월(159.8포인트)보다 4.1% 상승한 166.4포인트를 기록했다. 식물성유지류 가격 상승은 팜유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팜유 가격은 부정적인 올해 생산 전망과 세계 수요증대 전망에 따라 17개월
지난 2년간 4조8000억원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현대중공업이 직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은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과장급 이상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은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힘스, 현대E&T 등 조선관련 5개사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최대 40개월치의 기본급과 자녀학자금이 지급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감 부족 현상이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회사 생존을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상반기 임원인사를 통해 조선관련 계열사 임원 60여명(전체의 25%)을 회사에서 내보냈다. 391개에 달하던 전체부서를 305개로 통폐합하고, 직책자 보임 기준을 강화해 장기 직책자에 대한 세대교체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가기로 했다. 수주부진에 대비하기 위해 도크별 효율성 검토에도 들어갔다. 현대중공업은 수주 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선박건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크부터 순차적으로 잠정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 외에도 작업속도 조절 및 인력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9일 지역인재 9급 수습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 33명에 대한 신규채용자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연수원은 이에앞서 신규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한층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 연수원에 따르면,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선발된 9급 수습직원 10명의 교육기간이 기존 10주에서 12주로 확대됐으며, 입교 전 5주간의 사이버 교육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는 향후 투입될 휴대품통관 및 특송통관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4주간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교육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외출·외박 없이 전원 의무합숙으로 진행되며, 자기 중심적 신세대 등임을 감안해 인성교육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공직가치관 및 국가관 함양 교육시간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편성하는 등 공직 적합성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배려심·협동심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극기 훈련 등의 프로그램도 운용할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최근 관세청의 업무영역 및 업무량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데 비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12일 제25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고 9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EBRD 중기전략 논의, 신임 총재 선거 등이 예정돼 있다. 총회에는 65개 회원국 대표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경영진 등이 참석한다. 최 차관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성 향상, 포용적 성장 등을 달성하기 위한 EBRD의 역할과 관련해 제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발협력 4대 구상 등을 비롯한 주요 협력 강화방안도 소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수마 차크라바티 EBRD총재와 양자면담을 하기로 했다. 카빗 다그다스 터키 재무차관을 만나 터키가 최근 EBRD와 함께 추진 중인 대규모 민자병원 확충 사업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또 영국 주재 경제인 간담회, 금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지경영의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판촉비용 집행내역 통보의 세부절차 규정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 세부내역, 광고·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광고·판촉행사별 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산출근거가 포함된 세부 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가 일시 및 장소를 정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절차의 개선으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현행 시행령상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주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
-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임용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임곤 - 5월 9일 字
“법인세 인상은 다음 기 투자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기에 최대한 유보해야 한다. 다만 인하시기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여소야대 20대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발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오는 6월 제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팀플레이가 중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對국회에 대해 정지만 상명대 교수는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당파계파의 이해를 떠나 장기적 관점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對정부에 대해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포퓰리즘 유혹을 경계하고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對 기업에는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노사가 협심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노동유연화 정책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경제전문가(학계, 연구계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전문가의 72.0%는 ‘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0%에 달했다. “증세는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경제계도 정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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