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지난 5일 세미래체험관에서 '제 94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육아원 어린이들을 초청해 '세금아 놀자'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9일 광주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이 세금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선진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청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세금 애니메이션 시청, 신나는 세금퀴즈, 나만의 현금영수증 만들기 등 다양한 세금 체험활동을 전개했다. 또 초청 어린이들과 광주국세청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매직쇼, 풍선삐에로, 페이스페인팅 등 이벤트를 통해 서로를 보듬고 다독이며 배려가 넘치는 즐거운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2] 광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납세자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 공감하는 세정을 펼치고, 청소년들이 미래 성실납세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의 세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한국병행수입업협회(이하 KIPA)가 병행 수입된 물품의 진품여부를 판별해 인증하는 서비스를 5월부터 시작한다. 국내 최초로 시작되는 이번 인증서비스는 해외 원제조사 판매 유통경로(해외정품판매 대리점 등)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KPIA 관계자는 “병행수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진·가품 이슈 및 A/S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특허기술(정품거래인증 등)이 포함된 해외 원제조사 판매 유통경로 검증 시스템 및 앱(APP) 도입과 엄격한 내부심사규정을 마련했다”며, “약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5월부터 KPIA 정품인증심의규정을 통과한 상품에 한해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만든 정품인증QR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KPIA의 정품인증QR이 부착된 상품은 판매유통경로에 대한 협회 내부심사규정을 모두 통과한 상품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무료로 배포되는 KPIA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정품등록 및 A/S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품등록과 동시에 발행되는 KPIA 정품인증 보증서는 전자적으로 관리·보관된다. KPIA는 혹시 모를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SG
앞으로는 고객의 잘못으로 산후도우미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예약금의 절반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산후도우미 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에 이어 산모의 권익증진 등을 위해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것으로,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가정으로 도우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용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해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고객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던 조항이 예약금 일부(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잔액)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됐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시 예약금만 환불받을 수 있던 조항을 사업자가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총 이용요금의 10%)을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했다. 정보수집 시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위배되던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도 고객의 ‘생년월일’만 수집하도록 시정됐다. 아울러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관할 법원을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지난 4일 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과장 이상 간부 23명을 대상으로 '작은 실천 서약식' 및 '청렴화분 가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5월 첫째 주 수요일「청렴의 날」을 맞이하여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준법과 청렴을 생활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작은 실천 서약, 나만의 준법·청렴 표어 갖기, 청렴화분 가꾸기 행사 등을 통해 ‘생활 속 작은 것부터, 나부터 실천한다’는 굳은 의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집행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참석자뿐만 아니라, 지방청과 세무서 전 직원에게도 청렴화분을 나누어 주어 커가는 나무와 함께 아름다운 마음도 가꿀 수 있도록 하고, 작은 실천 서약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더 맑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사진2][사진3]
제보자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과세관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제보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는 한편, 피제보법인이 탈루 법인세를 수정신고했다면 해당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에도 불구,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포상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한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회사 P 社가 2012년(사업연도기준)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주된 제보내용으로는 P 사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금액을 인건비로 신고했으며, 기말재고자산을 과소하게 신고하는데다,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신고하는 방식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요지다. 과세관청은 P 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A 씨의 제보내용처럼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을 확보했으며, 결국 P사는 과소신고한 법인세를 수정 신고납부했다. A 씨는 자신의 탈세제보로 P사의 탈루세액을 징수하게 된 만큼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그해 9월1일 A 씨의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탈세수법을 알려준 뒤 대가로 수 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 간부가 지난 4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이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서 간부 한 모씨(58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4일 발부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한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매매업자 A 씨에게 탈세수법 등을 알려준 뒤 대가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A 씨에게 세무조사 대처법과 재산은닉 방법 등을 코치했으며, 대가로 받은 금품은 동생 계좌를 통해 수수한 혐의다. 한 씨는 그러나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된 한 씨는 지방청 감사계장 당시인 지난 2002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청 상부의 압력으로 세금이 부당하게 면제됐다’고 내부고발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선에서 시행중인 영세납세자지원단에 한 번 위촉 되면 계속해서 위촉 되는 사례가 적지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등장.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경제적인 능력 부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도와 주기 위해 일선세무서에 설치된 제도로, 일반세무문자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상담창구 상담사 등 납세자들을 위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 되는 세정서비스. 따라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사들의 '경력' 및 '공익세무사'라는 보기 좋은(?)타이틀이 부여 되고, 이로 인해 세무사라면 누구나 한 번 쯤 해보고 싶을만 한 데, 실상은 대부분의 세무서는 지원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위촉됐던 세무사들 위주로 지원단 멤버가 꾸려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왜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냐'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안다는 전문. 따라서 세정가 현장에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취지는 좋은만큼, 이 제도에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기를 희망.
앞으로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 중구 포tm트 타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각종 법적 분쟁이나 행정처분 시에 사업자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행자부가 이번에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대폭 개정하는 이유는, 그간 기업 규모나 개인정보 보유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대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보호책임이 낮은 반면, 영세사업자는 과도한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재해.재난 발생 등 위기 관리대책 보강을 위해서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르면, 1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공공기관과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운영하고, 연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조치하며, 유출사고 대응 및 재해.재난 대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은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미국의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날 NBC방송의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 진행자인 척 토드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올려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부자 증세 문제를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트럼프는 이어 “한 시간 7.25달러의 임금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저 임금 인상 문제는 해당 주의 결정에 맡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선에서는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질세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12달러(약 1만3600원)로
경제전문가 100명 중 84명이 법인세 인상을 당분간 유보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전문가의 72%가 '현 수준의 법인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한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에 달했다. 전문가의 16%는 법인세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이들은 "증세는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며 "경제계도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인상을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5년후 성장률 '2% 후반·초반이 반반' 향후 향국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의 76.9%는 우리경제 올해 성장률을 '2% 후반'으로 봤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2% 후반'과 '2% 초반'의 응답비중이 42.3%로 같았다. 지금보다 성장세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성장률 하락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중국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1960년 영국 리버풀에서 결성된 록밴드 '비틀스'는 팝 역사상 가장 성공한 밴드다. 발라드부터 하드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팝계 최고 스타로 군림했다.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1위곡은 무려 20개나 보유했다. 여전히 회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29일 국내에서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서비스가 가능해진 이후 더욱 다양하게 조명되고 있다. 뮤지컬, 트리뷰트 밴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영화로도 팬들의 향수를 자극 중이다. ◇'비틀스 더 세션' 내한공연 비틀스의 히트곡을 담은 새 장르의 공연이다. 영국 오리지널 팀이 한국을 찾는다. 비틀스 멤버들이 1969년 음반회사 EMI 애비로드 스튜디오 2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재연한 라이브 공연이다. 애비로드는 비틀스가 마지막으로 함께 녹음한 11번째 스튜디오 음반의 타이틀로도 사용됐다. 네 멤버가 스튜디오 앞의 횡단보도를 일렬로 걸어가는 앨범 표지 사진으로 유명하다. 비틀스가 탄생한 배경과 음반 제작 과정, 그들의 음악적 생애를 앨범 발매 연대기대로 따라간다. 실제로 애비로드 스튜디오의 오리지널 엔지니어로 활동하며 비틀스 음반을 함께 작업한 조프 에머릭이 공연 제작에 참여했다. 6년간의 제
배우 이수나(69)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KBS 2TV 연예정보프로그램 ‘연예가중계’는 7일 이수나가 지난 4일 갑자기 쓰러져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다고 알렸다. 이수나의 딸은 제작진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의식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수나는 고혈압으로 그동안 여러 종류의 약을 먹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나는 1980년 MBC 탤런트 특채로 데뷔,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양촌리 부녀회장 역할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MBC TV ‘안녕 프란체스카 시즌1’과 ‘거침없이 하이킥’, MBN ‘속풀이쇼 동치미’ 등에서 활약했다.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감독 앤서니·조 루소)가 개봉 10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시빌 워'는 지난 6일 1771개 스크린에서 8589회 상영돼 67만4624명(박스오피스 1위)을 동원하며 누적관객수 643만341명을 기록했다. 이날 매출액은 약 57억7400만원이고, 누적매출액은 약 536억 원이다. 지난 5일 하루 동안 88만 여 명을 동원하며 개봉 9일 만에 누적관객수 57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황금연휴 시작과 맞물려 흥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대 외화 중 가장 빨리 600만 관객을 돌파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보다 수치로 17만 여 명 앞서고 있는 상태다. '시빌 워'는 2011년 '퍼스트 어벤져', 2014년 '캡틴 아메리카:윈터 솔져'로 이어지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국제사회가 슈퍼히어로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소코비아 협정'을 내놓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한편 6일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탐정 홍길동:사라진 마을'(감독 조성희) 3위 '극장판 안녕 자두야'(감독 손석우) 4위 '매직 브러시'(감독 쯔씽 쫑
탤런트 김가연(44)과 프로게이머 임요환(36) 부부가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혼인신고 5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사회는 김가연의 절친인 개그맨 유재석이 봤다. 백지영, 광희, 장영란, 이소연, 하리수, 백봉기, 조세호, 김숙 등 연예계 동료가 대거 참석해 이들 부부의 앞날을 축복했다. 김가연과 임요환은 2011년 2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 지난해 딸도 안았다. 1994년 미스해태 선발대회로 데뷔한 김가연은 드라마와 영화, 예능프로그램을 오가며 활동했다. 임요환은 게임 ‘스타크래프트’로 각급 대회에서 활약하며 ‘테란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손흥민(24·토트넘)이 두 경기 연속 골맛을 봤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영국 토트넘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우스햄튼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선발로 그라운드를 밟은 손흥민은 전반 16분 에릭 라멜라의 패스를 받아 득점에 성공했다. 끈기가 만든 득점이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진이 오프 사이드 트랩을 의식해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2선에서 무섭게 파고든 손흥민은 골키퍼까지 제친 뒤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3일 첼시전에 이은 두 경기 연속골이다. 두 경기 연속골은 EPL 진출 후 처음이다. 손흥민의 시즌 득점은 8골로 늘어났다. 리그골은 4번째다. 손흥민은 라멜라,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중원을 형성했다. 최전방에는 득점왕을 노리는 해리 케인이 섰다. 손흥민은 선제골 후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하고 후반 20분 클린턴 은지와 교체됐다. 토트넘은 시즌 안방 최종전에서 사우스햄튼에 1-2 역전패를 당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전반 5분 에릭센의 슛으로 기선을 제압한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로 리드를 잡았다. 사우스햄튼은 전반 31분 균형을 맞췄다. 두산 타디치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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