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16년도 1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규등록, 상호변경,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항이다. 올해 1분기 말(3월31일) 기준 146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으로 해당기간 중 3개의 사업자가 폐업했고 7개의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폐업한 사업자는 ㈜케이셀링, ㈜나이스티, ㈜아르고라이프 등 3곳이며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는 ㈜페르티티, ㈜헤베니케, ㈜코디라이프, ㈜니피엘씨앤에이치, 포블리스코뮤니티㈜ 등 7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상호 또는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이 발생한 업체는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개된 주요정보의 변경 현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
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인 투명한 회계·감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홍기용)는 이달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와 감사’를 주제로 2016년 제2회 한국감사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디. 연합회는 이번 포럼주제 선정과 관련,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에서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회계·감사 등 투명성의 제고 또한 중요함을 환기했다. 이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활성화의 일환으로 회계 및 감사의 역할 및 제도개선에 대한 분석과 발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장이 주제발표에 나서며, 김갑순 동국대 교수,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수석연구원, 남상인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감사, 양규혁 전북대 교수,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부회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국세청이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고위공직자가 아들의 결혼식에 가까운 친인척만 초청, 조용하게 예식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대구청 관내 한 고위공직자는 대구시내의 한 예식장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올리면서 가까운 친인척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내 조용하게 행사를 치렀다는 것이다. 이날 식장에 참석했던 한 지인은 “평소 그의 청렴하고 바른 공직생활을 볼 때 아들의 결혼식을 떠들썩하게 하기 보다는 조용하게 하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항상 훌륭하게 공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종찬)은 3일 오후 2시 충북중기청 인시개선교육장에서 2016년도 수출기업화사업 충북지역 선정기업의 성공적인 해외마케팅 수행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2] 수출기업화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역량에 따라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온라인 무역교육, 외국어 홍보디자인, 정보 및 마케팅 대행 등 크게 5개 분야, 총 20여개 세부지원 사업이며, 기업 수요에 따라 선택해 세부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충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서는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된 39개 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했다. 또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외국어 홍보·디자인 지원과 단체보험 및 환변동보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수출기업화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수요에 적합한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세관은 3일 감시정 승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 사고에 대비한 대응능력 제고에 나섰다. [사진1] 이날 동해항 관공선 부두에서 실시한 안전훈련은 안전한 해상감시업무 수행과 해양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승무직원들의 초동대처 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주요 훈련과정으로는 감시정 화재발생시 소화훈련과 감시정이 해상에서 좌초·충돌·침목 등 해난사고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 구명뗏목 투하, 퇴선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박상덕 동해세관장은 이날 훈련 참관 직후 강평을 통해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유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대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3일「제94회 어린이의 날」을 기념해 관내 어린이집 원생 30명을 초대, 民ㆍ官이 함께하는「어린이 초청 일일 세관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행사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청주국제공항 입·출국장 시설 견학, 입국장 탐지기 통과 및 신변검색 체험, 마약탐지견 시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체험위주로 진행돼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 후 세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마약탐지견 인형을 선물로 전달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식사시간을 가졌다. 이날 어린이를 인솔한 교사는 “어린이들이 우리지역 공항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며 “청주세관에 고마움을 표시했고 자신도 공항에서의 세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홍보 행사를 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세관행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미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3개사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2012년, 2013년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씨위드㈜, ㈜다이아제닉스, ㈜하메스 3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화학분석기란 인체로부터 추출한 혈청 또는 뇨를 샘플로 검사시약과의 반응을 통해 생물학적·생화학적인 변화를 자동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는 장비이다. 2012년 조달청 발주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씨위드 대표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다이아제닉스 임원에게 입찰들러리 참여를 요쳥했고, 다이아제닉스는 이를 수락해 씨위드가 투찰가격을 포함해 대신 작성한 입찰참여서류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2013년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는 씨위드 대표와 하메스 대표가 유선으로 입찰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상호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씨위드는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에서 2년에 걸쳐 낙찰됐고 공정위는 이 같은 3개사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총 3,800만원(씨위드 1,900만원, 하메스 1
양천세무서(서장 김상훈)는 2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상담창구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ARS접수창구의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1] 근로·자녀장려금 ARS접수창구에서는 신청안내문 발송자들을 대상으로 확인 전화를 통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접수창구에서는 ARS신청 안내업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문의·상담업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양천서 관계자는 "신청안내문 발송자들을 대상으로 한 확인 전화로 근로·자녀장려금 ARS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편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통한 납세자 편의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나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 '4.19 징계' 조치 이후 세무사계에서는 뜻있는 원로세무사들이 나서 막판 화합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위기. 개업 10년차의 한 중견세무사는 "본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를 확정했더라도 원로 분들이 나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원로들이 회장을 만나 대화합 차원의 결단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다른 세무사 역시 '원로 역할론'에 찬성하면서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내년에, 그리고 2년 뒤에도 계속 이어진다"면서 "이번 징계를 화합 차원에서 풀지 못하면 차후 선거과정에서도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고소·고발하는 양태가 계속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일각의 '원로 역할론'에도 불구하고 세무사계에서는 선뜻 나설만한 원로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지난 수년 동안 3선 파동, 공익재단, 선거과정에서의 대립과 송사 등 수많은 논란을 지켜보면서 원로들의 세무사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이 식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개혁이든, 외부에서의 인위적인 개혁이든 이제는 뭔가 새출발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한마디.
고지석<사진> 세무사가 새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임채룡 회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로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지난 2일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 고지석 세무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고지석 신임 회장은 경영학 박사(경원대)로 우리나라 최초로 양도소득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 장본인이다. 국세청에서 약 11년여 동안 근무했으며, 세무사로 활동하면서는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총무이사·전산개발위원장,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서초지역세무사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세무법인 내일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지석 회장은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단체인 만큼 세무사회 및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장비 제조업체 이디(033110)는 11월3일까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의 중소기업중앙회(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4일 공시했다. 조달청에 대한 매출액은 10억2387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11.40% 규모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력 3년차인 신참 변호사가 중견 로펌도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조세소송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 화제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변호사로서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다는 점과, 그것도 일반 민·형사 사건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조세소송에서 거둔 결과여서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법률사무소 명(明)'의 개업세무사 출신 변호사 이명<사진> 씨로, 그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상고심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2015두59259)' 소송 사건에서 파기 환송을 이끌어 냈다. 이 사건은 수년전 유명을 달리한 패션디자이너 김모씨 관련 상속세 불복소송으로,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됐더라도 국기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소신고가산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명 변호사는 중견 로펌인 L社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이후, 지난해 연말 이 사
4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약 3724억달러를 기록하며 두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4월말 외환보유액'은 3724억8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6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부터 넉달째 감소세를 그리다 지난 3월 증가세로 전환된 뒤 두달 연속 늘었다. 이는 미 달러화 약세로 엔화와 파운드화 등 기타 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산 유형별로는 비중이 가장 큰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ABS) 등 유가증권(91.6%)이 3412억6000만달러로 전월대비 7억4000만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221억9000만달러로 18억9000만달러 증가했고, 특별인출권(SDR)도 3000만달러 늘어 23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은 1000만달러 줄어든 18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3698억달러)는 중국, 일본,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러시아에 이어 7위를 수준을 유지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정부와 한은은 최근 절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최 차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 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여러 정책 수단이 있을텐데 포괄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던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같은날 오전 집행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의 핵심 안건은 어떤 방식으로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느냐다. 가장 빠른 방법을 찾고 있는 정부는 한은이 선봉에 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은의 자본확충 방법으로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거나, 산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화물차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 밤샘주차에 무허가 영업,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 수법이 천태만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1만587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1만2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4년 하반기 2만202건, 2015년 상반기 1만6751건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불법행위 행태는 여전했다.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격 위반은 716건, 자가용 유상운송은 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은 15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자가용화물차 유상 운송(80건)과 화물차 불법개조(13건), 무허가 영업 등(18건) 총 111건을 고발했다. 허가 기준에 맞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 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불법 밤샘 주차의 경우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화물차가 차고지 외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주차 공간도 부족해진다. 새벽 시간대에 대형차가 공회전 소음 및 매연을 뿜어내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이에 국토부는 상습 위반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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