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법 적용 대상과 기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독자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Q: 기자가 중학교 동창생인 공무원을 만나 밥값 3만원(1인당 금액)을 냈다면? A: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즉 3만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데 식사비는 3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식사비는 주류나 음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단체 식사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 나누기 사람수로 1인당 식사비가 계산된다. Q. 선배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다면? A. 상급 인사가 하위직 부하 등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예외로 한다. Q. 같은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회식을 했다. 음식 가격이 1인당 3만원이 넘을 경우는? A.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정부 시행령 제정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법 제정 이후 1년 2개월 만인데 내수진작을 위해 식사대접과 선물, 경조사비 등의 상한액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와 부패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취지 사이에서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물로 풀이되지만, 시행령안 수정이나 국회의 법 개정을 염두에 둔 여론 '간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 측이 이번 제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론을 수렴해 수정해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김영란法 논란에 시행 4개월 앞두고 시행령안 발표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달 27일 공포됐다.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국제수영연맹(FINA) 코넬 마르쿨레스쿠(Cornel Marculescu) 사무총장은 9일 "남부대학교 수영장 시설이 매우 아름답고 경기를 치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현재 대한수영연맹의 비리사건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코넬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인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을 둘러본 뒤 언론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남부대 수영장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사실을 알고 있다"며 "광주가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은 축복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쪽 면에만 있는 관중석을 외부로 확장하면 국제 수영장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코넬 사무총장은 대한수영연맹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광주 현지 실사를 오기전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대한수영연맹의 비리 사건)이 사실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광주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대회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직위 구성을 1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5월로 늦춰졌지
프로농구 2016~2017시즌 외국인선수 출전 방식이 변경됐다. KBL은 9일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1기 9차 이사회를 열고, 2016~2017시즌 외국인선수 출전 방식을 논의, 최종 확정했다. 정규리그 3라운드까지는 1, 4쿼터에 1명씩 뛸 수 있고, 2, 3쿼터에는 2명을 동시에 기용할 수 있다. 4라운드부터는 4쿼터에 1명만 뛰되, 1~3쿼터에 한해 두 쿼터 동안 2명이 뛸 수 있다. 2명을 기용할 수 있는 쿼터는 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KBL은 "농구 팬에게 좋은 품질의 경기를 선보이기 위해 외국인선수 출전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6개월에 걸친 정규리그 흐름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전술로 팬들에게 농구의 재미를 주기 위해 쿼터별 출전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외국인선수 교체 대상자 풀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까지 교체 대상 명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귀화혼혈 선수 박승리(전 SK)는 향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자유계약(FA) 자격을 주기로 했다. 2013년 5월 KBL에 데뷔한 박승리는 '3년 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귀화 의지마저 불투
36년만에 열린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가 김정은을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9일 폐막한 가운데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중심역할과 당체제의 복원을 강조한 행사"란 평가를 내렸다. 미 해군분석센터(CNS)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여전히 '권력 공고화 과정'에 있다며, 당대회를 통해 이를 증명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새 규약과 인선 등 당 대회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수뇌부 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직 자신감이 적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고스 국장은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오른 것도 지지와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일 뿐 특별한 위상의 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역시 7차 노동당대회가 별다른 정책적 변화없이 "김정은 중심 역할과 당체제 복원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7차 당대회가 “공연히 야단법석만 떤 행사” 였다고 평가하면서, 두드러진 경제개혁은 없고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강조하는 등 김정은의 지난 1월 신년사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가 tvN 드라마 ‘피리부는 사나이’ 표절시비 관련,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연구와 제도마련을 촉구했다. 9일 협회는 ‘창작물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희망하며’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점과 개선점을 제안했다. 먼저 “공모전 시행 시 참여하는 작품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모전 당선작의 경우 완성된 형태로 발표되기 때문에 작가의 저작권이 보호되지만, 탈락작은 악용의 여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 멘토링을 통해 작품을 개발하는 ‘기획개발공모’ 형태의 공모전은 작품 보호에 취약하다. 현재 많은 공모전의 저작권 보호 장치는 심사위원 서약서 정도에 불과하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작가들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창작물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을 보호할 사회적 합의와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이번 공모전 사례 이외에도 만화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설정이나 캐릭터, 줄거리 등을 무단 인용한 분쟁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단발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공식적으로 발표된 혹은 그에 준하는 창작물의 독창적 요소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계약을 통해 저작물의 2차 활
국민 걸 그룹 '아이오아이(I.O.I)'를 만든 엠넷이 새 서바이벌 프로그램 '소년24'로 국민 보이 그룹의 탄생을 생중계한다. 다음 달 18일 밤 11시30분 첫 방송되는 '소년24'는 2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남자 연습생 49명이 매회 유닛을 꾸려 대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소년24' 멤버로 선발된 24명은 전용 공연장에서 1년간 라이브 공연을 펼친다. 이 관문을 거쳐 뽑힌 마지막 유닛은 2억 원 상당의 음반제작·활동지원비를 받고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게 된다. 오광석 담당 CP는 "최고의 1명을 선발하는 기존의 서바이벌 프로그램과 달리 '소년24'는 유닛을 통한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 서바이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제작을 담당하는 CJ E&M 음악사업부문 안석준 대표는 "방송, 공연, 음악이 결합한 첫 융복합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룹 '애프터스쿨'의 유이(28)와 열애 중인 탤런트 이상윤(35)이 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상윤은 8일 자신의 팬 카페에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팬들을 놀라게 한 점을 사과한 뒤 “공인으로서의 제 삶이 소중한 만큼 이상윤이라는 한 개인으로의 제 삶 역시 제게는 소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숨기고 싶지가 않았다”고 공개연애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 어느 곳보다 우리 상상스마일(팬카페 명) 식구들의 지지를 받고 싶네요. 많은 이해와 응원 부탁드릴게요"라고 청했다. "지난 한 주 많이 정신없으셨죠?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텐데요. 먼저 놀라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기사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연기자 유이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기에 좋은 만남 갖게 됐답니다. 공개연애라는 것에 대해 우려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연기자라는 공인으로서의 제 삶이 소중한 만큼 이상윤이라는 한 개인으로의 제 삶 역시 제게는 소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숨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이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판사 출신 최모(46·여) 변호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 변호사가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9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에게 폭행을 당해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시킨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맡았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에 대한 보석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자신하며 50억원을 요구한 뒤 20억원을 챙기고 전관 로비에 나서는 등 부당한 변론 활동을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서울 강남구 네이처리퍼블릭 본사와 최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최 변호사 개인 다이어리 등을 확보했다. 최 변호사의 다이어리에는 해외 원정 도박 사건으로 수감 중인 정 대표를 위해 구명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게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유모(64)씨와 권모(70)씨 등 2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 등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에게 담당 판·검사에게 청탁을 하거나 전관 변호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씨는 허위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러 해악이 중하다"며 "유씨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범들보다 죄책이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씨와 권씨는 청탁 및 법률사무 처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안씨에게 전달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씨 등은 지난 2011년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이혼한 전 아내를 감금한 뒤 폭행까지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경희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과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152만4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들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는 감금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혼한 전 아내 J씨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이후 폭행해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과 지난해에 마약을 각각 세 차례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고, 모두 네 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지난해 3월7일 이혼한 아내 J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서울 은평구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까지 데리고 가 감금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자는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강씨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나 모텔 등지에서 거래한 마약을 생수 또는 콜라에 섞어 투약하고 자신의 차량에 이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유해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키로 했다. 김앤장이 지난 2011~2012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알고서도 서울대 연구팀의 보고서 조작 등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실제로 보고서 조작에 개입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김앤장이 옥시와 사전 조율했는지를 조사해봐야 한다"며 "중간에 함께 회의도 하고 했다면서 서울대학교 조모 교수의 과실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생식독성과 흡입독성 두 보고서를 분리해달라고 한 것은 옥시였는데 김앤장이 그 부분에 개입했는지는 변론권의 한계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김앤장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옥시를 꼬드겨서 했는지를 우리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시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를 했던 서울대 조모(구속) 교수는 동물 실험 결과 인체 유해 연관성이 있다는 견해를 옥시와 김앤장에 최소한 9번은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수 측에 따르면 이 가운
◇청와대【대통령】10:00 제19회 국무회의(세종실) 14:00 미체티 아르헨티나 부통령 접견(무궁화실) ◇총리실【총리】10:00 국무회의(청와대) 11:50 아르헨티나 부통령 오찬 회담(롯데호텔) 14:30 제조업 수출강소기업 현장간담회(이오테크닉스) 17:00 헝가리 국회의장 면담(정부서울청사)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19:00 탈북청년모임 '위드유(With-U)' 독일방문 통일기원 합창단 발대식 축사(남북하나재단)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새누리당【원내대표】08:00 국립현충원 참배(국립현충원 현충탑) 10:00 새누리당 초선의원 연찬회(국회 본관 246호) ◇더불어민주당【대표】10:00 초선 당선자 워크숍(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원내대표】10:00 초선 당선자 워크숍(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10:00 의원총회 및 제3차 집중워크숍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원내대표】07:30 SBS-R '한수진의 SBS전망대' 출연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216호) 10:00 의원총회 및 제3차 집중워크숍(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3:30 2016대한
▲10:00, 미래부·방통위, 국무회의(BH) ▲10:00, 구글코리아 스타트업 공간 '캠퍼스 서울' 개관 1주년 행사(강남구 영동대로 417, 오토웨이 타워) ▲11:00, 아우디 신형 A4 출시행사(반얀트리 클럽 앤) ▲14:00, 전경련, 광주 첨단산업단지 중소기업 1:1 수출상담회(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17:50, 미래부, 스마트미디어 X캠프 개회식(천안 남서울대학교) ▲18:00, 전경련, 최병오 형지 회장 연세대학교 특강(연세대 송도캠퍼스 진리관)
10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가 당초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당초 세무사회는 9일 오후까지 간담회를 비공개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후 6시가 지난 뒤 간담회를 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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