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6년 5월 21일(토) 오전 11시50분 장 소 : 전주 교직원공제회관 연락처 : 062-653-7000(사무소)
경제 5단체(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외교 성과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경제 5단체 수장들을 비롯해 삼성전자, CJ대한통운, 한화 등 이란·멕시코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인,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계약서는 물론 양해각서(MOU) 한 장 쉽게 써지지 않는 곳, 총성 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국제시장이다"며 "국가가 나서 상대국 정상과 비즈니스 물꼬를 틔우는 것은 기업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파급효과를 인식해 앞으로도 활발한 경제외교를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이 이번 경제사절단의 비즈니스 협력 및 상담성과를 종합해 발표했고 성공 기업들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보건·의료 분야 대표로 분당서울대병원 이철희 병원장이 나서 "이란은 인구 만 명당 의사수가 5.96명, 병상수는 19.6개로 한국(22개, 110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병원건설 MOU는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를 찾아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쟁점 법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이례적으로 새누리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찾았다. 20대 국회 제1당이 된 더민주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새누리당, 국민의당 순으로 예방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더민주를 찾은 유 부총리는 원내대표 뿐 아니라 박완주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전임인 이춘석 원내수석까지 예방하며 예우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유 부총리는 박 수석과 25분, 이 수석과 10여분 간 대화를 나눴다. 유 부총리는 박 수석과 만나 "첫 번째 수석이 힘들다. 보통 자리가 아니다"라며 "굉장히 센 자리다. 책임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고…"라고 치켜세웠다. 유 부총리는 이어 "박 수석과는 친하게 지내는 분이고 아까 말한대로 첫 번째 수석부대표가 재선의 꽃이다. 이건 국회의원들 간 정설"이라며 "역시 박 수석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내가 축하드리고, 20대 국회에 법률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주십사 부탁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수석도 "제가 예결위도 해봐서 알지만 장관님이 슈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사무금융노조 등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의 구조조정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재벌들이 사재출연을 하고 사내유보금을 풀어서라도 책임을 나눠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한은 출자는 재벌총수의 부실 경영책임을 전체 국민에게 나누고 한은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라며 "구조조정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주도로 조선·해운 업종 등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한국은행이 자본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변한 만큼 한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부작용을 이유로 특정 산업 분야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을 꺼리고 있다.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목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발권력을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 중 85명은 5월 기준금리(1.5%)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7%가 한은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 가능성 등이 금리인하 기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금리전망BMSI(Bond Market Survey Index)는 108.6(전월 97.0)으로 전월대비 11.6포인트 상승해 금리관련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대비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 경기둔화 우려,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금리 하락을 지지하고 있지만, 낮아진 금리 레벨부담과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의 금리 상승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5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전망은 강보합 전망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8%(전월 16.8%)가 금리 상승에 응답했고, 금리하락 응답자 비율은 13.3%(전월 13.9%)로 전월대비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등 많은 단체장, 부단체장과 유공자,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42개와 유공자 20명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 수여,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금번 선정된 우수기관과 유공자는 지난해 적극적인 지방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했으며,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학계.언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정밀 검증을 통해 선정했다. 금번 평가의 단장을 맡은 숭실대 이윤식 교수는 심사평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위해 중앙부처의 상위법령을 개정시키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체 계획 및 지침을 개정했는지, 기업과 주민의 에로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을 했는지, 투자유치와 같이 실제로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중점 평가했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참가한 김기현 울산광역시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규제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고 진작 했어야 하는 일이다. 울산시는 새로운 제도와
KT&G가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직무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상나침반캠프’ 참가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첫 개최되는 ‘상상나침반캠프’는 취업을 목표로 하지만 어떤 직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KT&G가 개발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역량 진단과 직무분석 등을 통해 향후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2박 3일간 합숙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취업진로검사, 직무관련 특강, 개인 로드맵 작성 등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합숙 기간 동안 개별 전담 멘토가 배정되어 더욱 세밀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KT&G 상상유니브 홈페이지(www.sangsanguniv.com)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00여 명이 선발되며, 캠프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KT&G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KT&G는 ‘상상나침반캠프’와는 별도로 2014년부터 실전 취업 부문에서 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상상커리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5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10일 경기도 이천공장에서 맥주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 대표들과 함께 '오비맥주·협력업체 동반성장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주류업계의 상생발전을 다짐했다. [사진2] 이날 다짐대회에는 맥주 원재료와 포장재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 대표 130여 명이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공장 견학 등을 통해 맥주의 원재료 납품부터 생산, 물류, 유통까지 맥주의 제조 전 과정에 걸친 품질관리시스템을 안내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경영전략과 실행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맥주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맥주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파트너로서 협력업체들과 전략적 연대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오비맥주는 주기적으로 협력업체를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 동반성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와의 비즈니스 연계 기회도 모색하는 등 협력업체의 사업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비맥주와 협력업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로서 주류업계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KDI는 오는 17일 양재aT센터에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평가 방법론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공공투자사업 타당성평가 제도에 관한 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성과와 쟁점을 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문가 세션과 공모 세션으로 진행될 학술대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주요 화두인 사회적 할인율, 분석 방법론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KDI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분야 연구자 집단을 확대하고자 전문연구자와 예비전문가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논문 공모 사업을 추진, 이날 논문 발표회와 시상식을 진행한다. 한편, 전문가 세션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과제 및 교통사업 분석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할인율 검토’, ‘타당성조사 분석 방법의 재탐색’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등기수수료 최저가를 정해 법무사 회원들에게 최저가 이하로는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경남지방법무사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경남지방법무사회에게 시정명령과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남법무사회는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원들에게 하한액 이하로는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하로 수임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윤리규정을 제정·운용했다. 또한, 등기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하한액 이하로 수임하지 못하게 하고, 비회원과 유치경쟁을 해야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수임하도록 했다.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의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한 보수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협회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법무사 보수표'는 최고 한도액을 규정해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회원들이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경남법무사회가 수수료의 최저가격을 정해 사업자간
최근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내수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의 지방 특별행정기관이 손을 맞잡아 주목받고 있다. [사진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과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5월 4일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능동적인 협업을 통해 수출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한ㆍ중 FTA를 활용한 對 중국 수출경쟁력 회복과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활로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수출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수출역량강화사업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 수출지원사업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영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등 FTA 활용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FTA 원산지 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영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연 등 기업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맞춤형 FTA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대전·충
◇…지난 5월 3일자 세무사회 사무국팀장급 전보인사 이후 직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잦은 팀장급 전보인사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전문. 세무사회는 올 해 들어 3차례의 팀장급 전보인사를 했는데, 인사배경을 보면 팀장의 업무상 실수(?)가 발생할 경우 가차없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노정. 지난 1월 이 모 전산솔루션사업팀장이 전산정보팀장으로 전보된 것을 두고, 당시 사무국직원들은 이 팀장이 지금까지 무리없이 소관업무를 잘 해 왔다는 점에서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였으며, 인사배경으로는 소신 있게 직언을 하는 대화 스타일로 인해 백운찬 회장의 눈밖에 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 같다는 소문이 파다. 3일자 권 모 회원서비스팀장이 감리정화팀장으로 이동한 인사 역시 문책성 인사 성격으로, 권 모 팀장이 ‘세무사 배상책임보험 계약’ 과정에서 그간의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한데 대해 집행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백운찬 회장이 책임을 물었다는게 사무국 직원들의 설명. 직원들은 수시로 단행되고 있는 사무국 팀장급 전보인사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런 상황에
행정자치부는 11일 정부 서비스에 모바일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요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모바일로 신청.열람 수준에서 발급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완결 서비스를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현재 ‘민원24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32종의 모바일 서비스를 오는 2018년까지 PC 수준인 1천여종으로 확대하고, 출력해서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청한 민원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직접 전달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절차도 간소화 된다. 민원인 컴퓨터에서 엑티브엑스 설치 없이도 QR코드와 모바일 인증서로 인증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모바일 기기로 확인 가능한 지문.얼굴.IC카드 내 신원정보 등을 통해 간편한 본인확인 수단도 제공된다. 이러한 인증방식을 활용한 디지털 원패스 도입으로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정부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이용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해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 보안대책을 강화해 이동 중에도 결재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공개문서 뿐만 아니라 부분공개 또는 일부 비
관세청이 식약처와 공동으로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 물품의 60% 가량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해외직구 반입 물품 가운데 식의약품을 대상으로 총 5천283건의 합동검사를 전개했으며, 이 결과 63%인 3천311건이 식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물품 가운데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카린 등이 다량 검출됐다. 적출된 유해성분의 부작용들로는 요힘빈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환각, 빈맥, 심방세동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이카린은 음양곽의 지표성분으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나 태아에게 악영향, 궤양, 불면증 등 부작용 발생하며, 센노사이드의 경우 센나의 지표성분으로 오심, 구토,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알파 리포산은 당뇨병성 신경성 의약품 성분이나 저혈당, 갑상선 호르몬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며, 블랙 코호시는 식품사용불가 성분으로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학
성남세관(세관장 김광수)은 10일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과 보세사 4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성남세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사회안전을 위해하는 테러물품의 국내반입을 원천 봉쇄하고 보세화물의 보안관리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성남세관은 간담회에서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협조사항을 당부한데 이어, 관세행정 규제개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눈 등 화물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광수 성남세관장은 “보세구역의 적정 운영은 보세사와 세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뤄진다”며,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 안전 확보 측면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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