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4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자 법제처를 통해 위헌성을 검토하는 한편,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동폐기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리적 해석 문제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중요 안건 심사 외에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정부와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이 통과돼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첫 정부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결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도 정진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정이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란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 상한액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권익위가 설정한 3·5·10 기준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관련 업계 등은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9일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며 음식물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한 바 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이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 10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10기 원우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공정위·중기청·조달청 등에 종사하는 각 분야 리더들이 참여했다. 이날 특강자로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CEO들과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끊임없는 학습을 통한 최고경영자(CEO)의 역량 강화가 한 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우리나라가 성장정체를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심의 바른 시장경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의 회사를 설립해 1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 사기)를 받고 있는 최 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4일 최 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 원, 최 모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 모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180억원, 최모 씨와 절친한 친구사이로 범죄금액 중 일부를 맡아준 이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 외의 공범인 김모 씨(1)에게 징역 4년 40억, 김모 씨(2) 징역 4년 40억, 박모 씨(2) 징역 3년 30억, 곽모 씨 징역 2년 10억, 서모 씨 징역 2년 10억, 최모 씨(2) 징역 4년 120억, 염모 씨, 이모 씨, 양모 씨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번 범행은 국가를 상대로 해 부가가치세환급금을 편취하는 등 국가의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면서 "특히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현재 약 27억원에 달하는 금액은 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국고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범죄의 중함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해마다 납세자의 대다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고서야 신고대상임을 판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것을 알게 되며, 안내문에 담겨 있는 정보를 토대로 신고의무를 이행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에게 단순히 신고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장의무 및 적용대상 경비율과 함께 수입금액, 중간예납 등 기납부세액, 가산세, 국민연금보험료 등 신고서 작성에 꼭 필요한 항목을 기재해 발송된다. 또한, 각 신고안내문 종류별로 납세자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무등록중개행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금지 위반 혐의로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 회원 2명은 고발장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해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공 변호사가 홈페이지에 '중개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면서 법률자문보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사한 대법원 판례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3월 4일 공인중개사 3391명의 서명을 받아 강남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 회원 8070명의 서명을 받아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 변호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공인중개사법은 돈을 받고 중개 업무를 하는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약 3720만원, 어가는 4390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5%,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1만5000원으로 2014년 대비 6.5% 늘었다. 가계지출은 3061만3000원으로 0.2%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농작물 수입은 감소한 반면 축산수입에서 증가해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기초연금 및 농업 보조금 등으로 15.9%나 뛰었다. 농가의 평균자산은 4억5358만원으로 5.0% 증가, 보유 부채는 2721만5000원으로 2.4% 감소했다. 자산은 토지, 대동물, 무형자산 등 고정자산에서 2.5%, 재고자산 및 금융자산인 유동자산에서 15.7% 늘었다. 어가의 평균소득은 4389만5000원으로 7.0%, 가계지출은 2957만3000원으로 4.7% 증가했다. 어업소득은 어류, 해조류 등의 양식수입이 늘어 전년보다 10.0% 증가했다. 기초연금 및 각종 보조금 등 이전소득도 17.0% 늘었다. 어가의 평균자산은 3억5337만5000원으로 11.9%, 보유부채는 4164만5000원으로 0.6% 증가했다. 자산은 고정자산과
우리 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과 2017년에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DI가 24일 발표한 금년 상반기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부진도 지속되면서 낮은 성장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3.1%)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2.7%를 기록한 가운데 전기대비 연율로도 1.5%까지 하락해, 경기 전반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약화됐으나, 추가적인 둔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민간소비는 기대수명의 증가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작년 경기활성화대책의 영향도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2/4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대외수요가 둔화되고 산업생산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전년동기대비 감소로 전환됐으며,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0%대의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정부소비가 재정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크게 확대된 가운데,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유일호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1회 국무회의를 주재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청년실업난 가중,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 경제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사진2] 유일호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1회 국무회의를 주재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9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돼 안타깝다”며 “청년실업난 가중,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 우리 경제의 난관을 돌파하는 데 서비스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들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서비스법 제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서비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서비스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6월까지 마련해 향후 5년간 나아갈 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정책을 개편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막는 진입·행위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8~29일 서울 구로 고척동 소재 스카이돔에서 '고 드론(Go Drone) 2016'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드론 산업에 관련된 여러 기관과 업체 관계자에게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드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주요 드론 활용분야 시연, 소외계층 드론 기증식,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된 개막식과 전시·체험·레이싱 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또 영상촬영·구호물품 전송·해상구조임무 등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주요 비즈니스 사례를 시연해 드론 활용분야를 소개한다. 기관별 특성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시회, 드론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체험의 장과 더불어 국토부가 주관하는 선수들의 드론 레이싱 왕중왕 전도 열린다.
공정위가 23일 적발해 과징금을 물린 주류(酒類)회사의 '현금지원' 행위는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관행으로 통한다. 위스키 뿐만 아니라 소주, 맥주 유통 과정에서도 이같은 현금지원 행위가 비일비재하며, 현금지원 대상도 유흥업소 뿐만 아니라 도매사업자들까지 망라돼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나 순환점검 때도 '현금지원' 행위가 매번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번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조사는 '신고'에서 비롯됐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아지오코리아 외에 '현금지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신고된 다른 위스키社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 조사 확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정위는 이번 디아지오코리아의 '현금지원' 행위를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상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봤지만, 국세청 고시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사항이기도 하다. 주류공급과 관련해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 다만 국세청 고시가 공정거래법과 비교되는 점은, 공정위가 12억1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 산단이 스마트공장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반월·시화 산단 스마트공장 거점 클러스터'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산단 중 입주기업이 가장 많고 기계·전자 업종 비율이 70%가 넘는 반월·시화 산단이 스마트공장 거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정부·지자체·현대차, KT 등 민간 기업은 향후 3년간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통신 인프라 구축에 총 909억원(민간 719억원, 정부 100억원, 지자체 9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100억원을 투입해 반월시화산단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동양피스톤을 대표 스마트공장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첨단 스마트제조 기술이 집약된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공장 테스트 베드를 민관합동으로 조성하고 신기술 사전검증, 제품개발을 하는 데 15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449억원을 투자해 KT를 중심으로 입주기업 전용 유·무선 통신망을 설치하고, 산업용 I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내방객 증가 및 홈택스 과부하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원활한 신고·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2] 특히 157만명의 영세사업자에게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함으로써 세무관서를 찾는 납세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모두채움서비스는 납세자가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단순히 확인한후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동봉한 회신용봉투에 서명한 신고서를 넣어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이로인해 금번 종소세 신고기간 중 우편신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내방 납세자수를 줄이는 효과를 불러왔다는 평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신고막판 홈택스 과부하에 대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연결되는 종소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접속상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시하며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인 5월말을 피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23일 부산정보고등학교(교장·배도균)와 산학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2]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공인 AT자격시험의 인지도 확산 ▶AT자격시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합격자에 대한 상호 취업지원 노력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국가공인 취득 이후 AT자격시험 응시자가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는 합격자 취업지원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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