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가 줄지어 운전하는 '대열운행'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교육부·국토교통부·도로공사·전세버스운송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학여행 등 학생 단체이동 시 교통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남해고속도로에서 중학교 현장체험 버스 7대가 대열운행 중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열운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 위험한 여객버스 운행 관행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대열운행 적발 시 해당 운수회사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대열운행 금지 위반 시 사업주에게 30~90일간 사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학여행 기간을 맞아 대열운행뿐만 아니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측정과 안전띠 착용 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차된 차에 탑승하고 있다가 추돌사고로 다쳤다고 속여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을 타낸 20대 연인 2쌍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3시40분께 위모(24)씨와 여자친구 천모(21)씨는 광주 북구 유동 한 오락실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주차해둔 SM5 차량이 카렌스 승용차에 들이받힌 장면을 목격했다. 위씨는 카렌스 운전자 A(35)씨가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20분 전 집으로 향한 친구 정모(24)씨와 정씨의 여자친구 김모(20)씨를 불렀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21분께 SM5 차량에 올랐다. 이어 경찰에 '추돌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씨 등으로부터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과정에 카렌스 차량에 들이받혀 목과 허리를 다쳤다'는 진술을 듣고 사고 처리를 진행했다. 이들은 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뒤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 다친 것처럼 속여 진단서를 끊어 보험회사와 경찰에 냈다. 이들은 거짓진술과 2주짜리 허위 진단서로 보험회사로부터 79만원씩 보험금을 타내고, A씨에게 형사합의금 120만원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우즈벡·사우디·터키 해외순방(19~23일) ◇외교부【장관】10:00 실국장회의(외교부) 12:00 류치바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 오찬(※비공개※) ◇통일부【장관】12:00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회장단 오찬(나인트리컨벤션) 14:00 제4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나인트리컨벤션)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원내대표】09:30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간담회(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대회의실) 직후 협력회사 대표단 간담회(직업훈련소 강의실) 직후 경영진 간담회(신뢰관 접견실) 10:30 삼성중공업 협력회사 대표단 간담회(거제상공회의소 2층 회의실) 14:00 노무현대통령 서거7주기 추도식(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잔디광장) ◇더불어민주당【대표】10:30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행부 간담회(대우조선해양 노조 사무실-거제시 거제대로 3370) 11:00 대우삼성 협력사 대표단 간담회(기술교육원 열정관-대우조선해양 내) 11:30 오찬(대우조선해양 경영진)(대우조선해양 구내식당)*스케치만 공개 14:00 노무현 대통령 7주기 추도식(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9-4) 15:00 참배(故
▲14:00, 미래부,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식(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14:00,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4:00, 전경련 회장·부회장 봉사활동 동행취재(안산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6:00, 방통위, 우크라이나 국가방송평의회 위원장 면담(접견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소비자단체가 정보교류 강화에 나선다. [사진2]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와 정보교류 간담회를 열고,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소비자 피해 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데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세청의 불법·부정무역 단속 동향, 주요 단속사례 및 향후 대응 방안 발표,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및 건의사항 등이 개진됐다. 특히, 불법·부정수입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관세청간의 정기적인 정보교류망 구축과 함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해당 정보를 상호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정 수입물품 차단에 앞장서겠다”며, “소비자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 유형·품목 등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 또한 이번 간담회 개최 필요성에 적극적인 공감을 피력해 “생활 밀착형 수입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관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 근로자 불입액은 현행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연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운용수익 및 적격사유에 따른 인출 시 조세정책차원에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며, 학자금으로 미 사용될 경우 가입자의 노후소득으로 우선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애햐 한다는 의견이다.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박사와 최경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박사는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노후소득마련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부모의 은퇴자산을 사용하거나 은퇴시기를 늦추는 등 부모의 은퇴준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와 최 박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529 Plan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Plan의 도입 및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장기투자를 위한 목적자금으로 사용돼야 하므로 불입 단계에서 학자금 수령단계에 이르기까지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설계 및 세제혜택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자금으로 미 사용될 경우 가입자 노후소득으로의 우선 전환을 주장했다. 연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일정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해외 외국계기업에 대한 과세정상화 못지 않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글로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국가에서의 세금부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내기업의 리스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강철승 중앙대 교수는 한국조세연구포럼이 21일 개최한 춘계학술세미나에서 한국의 BEPS 프로젝트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해 세계 각국의 BEPS 도입현황에 소개와 함께, 국내 BEPS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발표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세계적 기업인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파운드(5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영국 정부에 낸 법인세는 600만파운드(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법인세율이 2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낸 셈으로, 구글처럼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로 다른 세제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국내 벤처투자자의 세제상 혜택 확대 및 실효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설계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조세연구포럼이 21일 건국대 서울캠퍼스 경영관에서 개최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제 1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 연구위원은 '창업·고용 활성화를 위한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해 "위험은 높으나 성공 시 기대수익이 큰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신생 중소기업"이라며 "2000년대 초 IT벤처버블로 인해 크게 감소했지만 현재는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성장잠재력이 없는 벤처기업을 무분별하게 양산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구축 기반을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혜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행연
21일 제703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0, 28, 31, 33, 41,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5명으로 32억3578만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1명으로 당첨금은 5287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719명은 각각 156만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 8만4194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41만6580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SNS기자단 40명과 어린이기자단 20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세우리 기자단을 발족하고, 방송인 손미나(전 KBS 아나운서)를 ‘기자단 멘토’로 위촉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세무조사 공시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정보공시 기업은 미공시 기업보다 현금의 시장가치가 일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중앙대 교양학부 조교수는 21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서 ‘세무조사 공시정보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발제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다른 자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영자에 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이 보유하는 현금은 주주와 경영자의 대리인 갈등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이와 같은 정보가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이 됨으로써 현금의 시장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했다”고 밝혔다. 발제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이 발생됐다고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 이전기간의 경우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현금의 시장가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무조사 공시기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정보공시 기업은
올해 들어 심각한 수주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영업부서 간부직원들이 자발적 연장근무를 결의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오는 23일 판교 R&D센터 대강당에서 영업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선시추사업부, 해양사업부 부장급 및 산하 영업팀과 프로포절팀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조선업황 침체가 장기화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위기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총력 수주의 각오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결의대회 이후 영업팀 및 프로포절팀 임원과 파트장 전원은 자발적 연장근무에 들어간다. 영업팀은 국내외 선주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준비하는 부서이며, 프로포절팀은 선주가 요구하는 세부사양에 따라 선박 견적을 내고, 새로운 선형과 디자인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간부급 직원의 연장근무를 두고 실상은 사측의 압박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0월 이후 여태껏 단 한 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회사가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며칠전 사내 블라인드앱을 통해 알려졌고 직원들의 반발이 생기면서 간부직원의 자발적 연장근무로 모양새
내달 14일 선출 예정인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관련해 '조직 속의 야당' 역할보다는 '화합 추구형' 리더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세무사계에 따르면, 본지의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야당 역할론 고개' 제하의 보도 이후, 본회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화합'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다.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본회와 서울회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면서 "비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본회를 적극 뒷받침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업 20년차 한 세무사는 "서울회는 6개 지방회 가운데 맏형 격인데, 5개 지방회를 아우르고 한데 힘을 모으는데 솔선수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화합을 추구하는 리더가 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희망했다. 한 현직 지역세무사회장도 "소위 비판과 견제도 화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서로 헐뜯고 으르렁대는 모습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동조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서울회장은 본회장과 달리 제도개선이나 회무개선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19~22일 중국 상하이 상하이 전람센터에서 열리는 ‘2016 세계관광박람회(World Travel Fair; WTF)’에서 한국관광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WTF 한국홍보관은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스마트한 한국여행’을 주제로 휴대폰 통화·데이터 무료 대여 서비스인 ‘엔조이 모바일 코리아(Enjoy Mobile Korea)’, 서울-지방 전용 버스 상품인 ‘K 트래블 버스’ 등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효율적으로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외국인 전용 서비스들을 소개한다. 또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 방문, K팝 공연 관람, 미스코리아 화장법 체험 등 관광공사가 최근 뽑은 ‘88선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유커 등 중화권 관광객의 개별 한국여행을 독려한다. 한화준 관광공사 상하이 사장은 “이 지역 관광객은 해외여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아 개별관광을 선호한다”며 “공사는 이들이 계획 수립부터 귀국 시 세금 환급에 이르는 여행 과정을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국인 관광객 800만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WTF는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매년 개최되는 최대 규모 관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방법론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와 알파고 등의 등장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조언자(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자동화된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투자처에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 이 총재는 "2010년대 초부터 미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프로세스의 파괴적인 혁신을 불렀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된 점을 들었다. 또 온라인 펀딩 등이 발달하면서 창업이 쉬워지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선 향후 5년간 약 50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다보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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